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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식 관련 기록 ‘이달의 기록’으로 제공 주요 기록물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관련 기록물을 2월 3일부터 ‘이달의 기록’으로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재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취임식 영상기록물에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생산된 기록물을 추가로 연계하여,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국민과 약속인 취임식 전반의 맥락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에 제공되는 주요 기록물은 제1대~제19대까지 선서를 통해 국민 앞에 대통령으로 첫 다짐을 하는 와 , 제14대~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 추진 방향, 초청계획, 행사장 배치도 등이 포함된 등 총 45건이다.취임식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 취임식 전후의 준비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통령 이취임행사 관련 , 등도 함께 제공된다.또한, 현재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영상기록, 취임사 전문을 3월까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서비스하는 취임식 관련 기록물로 대통령 취임식 준비 과정, 운영 맥락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정운영 과정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2
화재, 주위 먼저 살피고 신속・안전하게 대피!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화재시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는 총 933명, 부상자는 6,612명이며, 사망자*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했다.이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만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4%, 부상 31% 이다.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 62%, 부상 44%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인명피해의 35%가 피난 중에 발생했다.특히, 주택화재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화재가 확대되기보다는 발화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공간,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유입을 차단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6-02-02
국립과천과학관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2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모 직위는 총 16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9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국방부 국방홍보원장·국방일보부장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장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등 9개 직위를 선발한다.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민족음악 보존·전승, 국악원 공연 제작 및 보급, 국악의 조사·정책연구 및 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악공연·교육·연구, 문화·예술정책 등의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전시 고도화, 체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속 가능한 미래과학관 구축 등을 담당한다.과학기술정책·행정·교육,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관리 등 관련 분야 경력 또는 탁월한 실적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주재국 문화원 운영 및 한류 확산, 문화·예술 관련 협력 구축, 홍보 활동 기획 등을 총괄하며 어학 요건 및 문화정책 일반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한다.국방부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안보 정책의 홍보 중장기 전략 및 사업계획, 국방일보 발간, 국방정책에 관한 홍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방정책, 경영, 언론, 홍보 등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제대 군인 사회복귀 지원 기반 강화 및 전직 지원 서비스 개선, 재향 군인회 등 참전단체 등을 관리하고 보훈·고용·복지·국방·정책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과장급은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등 7개 직위에서 전문 인재를 선발한다.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건진 및 진료, 심신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 등을 관리하고 의학, 심리학 등 의료 관련 경력을 갖춘 의사면허 취득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부장은 국방일보 발간 및 관련 행사 관리, 온라인 콘텐츠 생산 및 관리, 신문제작 시설 운영 등을 총괄하고 언론, 홍보, 정훈·공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농기계·농약·비료·종자 산업 분야 등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금융규제개혁업무, 금융관련 법령안 심사 및 협의 총괄 및 고정, 법무지원서비스,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총괄하고 금융 및 경제정책, 규제개혁, 공·사법 법제 등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은 대북·통일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관한 동향 분석, 정책건의 의안 개발·결과 분석, 대외 유관 기관 등 협조·협력 구축 등을 관리한다.통일·북한·한반도 문제, 통일 관련 법제 연구 등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2026-02-02
질병관리청 청장, 설 연휴 대비 검역 현장 점검을 통한 해외감염병 유입 대응 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충청뉴스큐]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2월 2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해외 감염병 유입 대응을 위한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검역관들을 격려하였다.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입국 단계에서의 발열 감시,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국가 격리 병원 이송 등 공항 검역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청주국제공항은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국립평택검역소 청주공항지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철저한 검역조사 및 감염병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발생하여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총 24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Q-CODE 제출 등 보다 강화된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오는 2월 10일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시행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임승관 청장은 “매년 명절마다 해외 방문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행되는 검역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 여행을 위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26-02-02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생산성의 핵심 열쇠 ‘연구 산업’ 기업 혁신 성장 지원 연구산업분야 R&D사업 통업설명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월 4일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도 연구 산업 분야 연구개발 사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연구 산업 육성’, ‘국산 연구 장비 기술경쟁력 강화’, ‘혁신 연구 장비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3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신규 과제의 추진 목적, 추진 내용, 기술적 요구사항 등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연구 산업은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와 사업화의 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연동산업이다. 2026년도 연구 산업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8.3% 증액된 345억 원으로,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연구 산업의 성과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확산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연구 산업 육성 사업은 연구 산업 기업의 기술 역량을 위해 총 47개 신규 과제 57억 원을 지원한다. 2026년‘민간투자 유치 연계 분야’를 신설하여 20개 신규 과제 15억 원,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에 20개 신규 과제 27억 원,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 육성에 4개 신규 과제 9억 원, 연구관리 기업지원에 3개 신규 과제 6억 원을 지원하여 연구 산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두 번째 혁신 연구 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사업은 2026년 신설되는 사업으로 미래 수요 기반의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장비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외산 대체 및 다른 분야 확장 등 상용화 개발을 위해 18개 신규 과제 총 45억 원으로 착수한다.마지막으로 국산 연구 장비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은 수요 기반 국산 연구 장비 규모 확장 지원을 위해 17개 신규 과제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 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는 사전 등록 과정에서 문의 사항을 미리 접수하여 과제 신청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설명회 대상 사업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되어 과기정통부 누리집,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누리집,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 성과 혁신관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연구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민간 연구개발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연구개발 서비스, 연구 장비 등 연구 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6-02-02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제한 해제’ 공로자, 칭찬합니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제한 해제’를 이끌어낸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격려 편지와 피자 등을 전달했다.이번 성과는 안보상의 이유로 약 44년간 야간 조업이 제한돼 왔던 인천, 경기 연안 해역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제한 해제를 이끌어낸 데 의미가 있다.이를 통해 약 900여척의 어선이 야간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어업인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 직무대행은 “안보라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해법을 찾아준 우리 직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오랜 어업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한편 장관직무대행으로부터 격려편지를 받은 어선안전정책과 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일에 따뜻한 격려까지 더해져 큰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2-02
병무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병무청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2월 2일부터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24일까지 총 42주 동안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2만 4천여 명이다.교육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과 복무규정위반자의 행동변화를 위한 복무지도교육으로 운영된다.교육 통지서는 교육 시작일 14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교부되며,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합숙교육을 받는다.올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위해 복무부실 유형별로 반을 편성하고, 심리상담·역할극 등을 통해 스스로가 복무의미를 이해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개선하였다.우선 학급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규모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1개반 편성 인원을 종전 40명에서 30명으로 축소·운영한다.충북지역 사회복무요원도 금년부터 단체수송으로 전환하여 전국의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입·퇴교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감염병 예방을 위해 강의실·생활관 등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침구류 교체 등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검색대, 전기·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모두 마쳤다.홍소영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하는 기간이 청년시기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로 나아가는 준비기간이 되도록 교육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 적발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2026-02-02
규제는 낮추고 국민 삶의 질은 높인다 공모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작년에 이어 올해는 ①행정, ②보건·의료·복지, ③기타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공고를 시작하여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스마트도시 규재샌드박스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매출증가의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다만, 그간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주로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디지털 행정, 고령화 및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촉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이번 공모분야 이외에도 스마트도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서비스라면 기타 분야로도 신청 가능하다.이번 공모에서는 우선순위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2
주차된 차 긁고 도주 시 가해자'독박책임''걸리면 보험, 안 걸리면 그만'도덕적 해이 근절 기대 박상혁 의원, 자동차손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도주에 따른 물적 책임 부담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걸려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현행법 제29조에서 제외되었던 '도로교통법'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구상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이다.박상혁 의원은 "물피도주는 주거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조치 없이 떠나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한다"며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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