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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UP… 정부, 피해자 주거 안정 총력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2-05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광역시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위치도 [충청뉴스큐]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추진해 왔다.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에 1.17조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하였다.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되었으며, BRT·도시철도·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하였다.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해운대 센텀2지구~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기존 간선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 및 남북축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주요 간선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도시철도 1호선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5
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의 고유 권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하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다"고 밝히며 1954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에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또한 유엔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의 최근 국방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위기관리 및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아울러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DMZ 통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조정과 협력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6-02-04
정부 지원으로 국토교통 새싹기업 기술, 현장에서 사업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새싹기업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 발굴 확대 △ 성장 가능성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 기준 마련 △ 실증·인증·사업화 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연구개발 지원 구조 마련 △ 금융·투자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과제 선정 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선정되어 소규모 중소․새싹기업들의 요구가 기술과제로 선정되기 어렵고,실증․인증을 위한 평가도 기술력이나 잠재적 사업성보다는 과거 매출이나 재무 상황 등을 우선시하는 등 중소․새싹기업의 기술 인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높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할 예정이다.김윤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할 때, 중소․새싹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새싹기업들이 성장 단계마다 서로 다른 벽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 벽을 낮추고 길을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소·새싹기업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계속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교통분야 새싹기업들을 위한 발주처 설명회,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혁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2-04
“어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 해수부, 청년어업인과 ‘기회의 바다’ 조성 논의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과 기후변화 심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2월 5일 경남 고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우리 수산업은 어가인구가 2000년 25.1만 명에서 2024년 8.9만 명으로 20여 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고령화율은 50.4%에 이르렀으며, 지난 56년간 연근해 표층 수온이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로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수산 현장을 청년들이 주도하는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귀어할 때 겪는 진입 장벽과 정착 초기 단계에서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 등을 듣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수산부는 어선 및 양식장 임대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의 귀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기회의 장으로 우리 수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4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4
선원들, 망망대해에서도 LTE급 인터넷 사용한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기금’을 통해 원웹,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대부분의 선박은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선원들이 사진 전송, 동영상 시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노‧사와 2023년에 선내 초고속 인터넷의 조속한 도입에 합의한 후, 과학기술통신부에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단말기 적합성 평가 등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 준비를 하였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 기술기준 마련과 해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경 간 공급을 승인하여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기존보다 50배 이상 빠른 육상의 LTE급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기념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승우 선원기금재단 이사장, 해운협회 및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노·사·정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축하할 예정이다.또한, 선원기금재단에서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을 위해 협조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한 해기사 양성을 위한 오션폴리텍 학생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지원사업은 국제필수선박*과 국제지정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선원기금을 통해 2월부터 척당 매월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선원기금재단에 신청하면 되며,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선원기금재단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통해 장기간 선박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원들의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선원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민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선원들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진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4
질병청, 고위험병원체 연구시설 안전 점검 결과 '이상 無'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현장 점검 결과, 모든 대상 기관이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정기 현장 점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이번 점검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9개소와 이를 연구‧개발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병원체 보유현황 및 생물안전‧보안관리 등 47개 항목, 생물안전 설비 및 비상 대응 장비 가동성 등 2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였다 사항, 생물안전 장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100% 준수함을 확인하였다.특히,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시설의 핵심적 요소인 실험구역 내 음압 유지와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 장비의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고위험병원체 등의 지역 사회 유출 및 연구자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질병관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생물안전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생물안전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 취급 연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4
민관 협업으로 암모니아 추진 선박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미래 친환경선박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기술 및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의 2026년도 착수회의를 2월 5일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건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연료 사용 시 암모니아 독성 제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암모니아 오수**가 대량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2월 9일부터 해양배출을 포함한 암모니아 오수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6년: 5척→’29년: 51척, ) ‘26년: 346척→ ’29년: 658척 예상 ※출처: Clarkson 데이터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선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내 조선 3사와 함께 작년 6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암모니아 오수처리방식, 해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출기준 연구 내용을 국내 조선소와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오수처리 지침 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과의 회의를 통해 협업 및 공동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이번 2026년도 착수 회의에서는 국내 연구기관, 학계, 관련 업·단체 전문가와 함께 △암모니아 오수 처리지침 개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우리나라 대응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의체의 2026년도 운영계획과 우리나라 기술‧기준의 세계시장 선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그간 국내외 협업을 통해 암모니아 오수 관리지침 개발 논의방향과 해양환경에 무해한 암모니아 오수 배출기준 등 연구 결과를 작년 12월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한 바 있다.오는 2월 9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개최될 ‘제13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에서는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주도로 전문가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조선소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국제 논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모니아 오수 해양배출 기준이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4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 민간 제안서 접수 조감도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의 민간 제안서가 2월 3일 접수되었다고 밝혔다.㈜부산항신항수리조선*에서 제안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3만 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수리·정비를 위한 시설 조성 사업으로,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자방식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은 2028년에 착공하여 2033년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2016년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수익형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4년 5월 사업시행자 공모 과정에서 최종 유찰된 이후 2025년 11월 민간투자심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익형 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해 약 7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행 허가 공고를 거쳐 2027년 1분기 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시행 허가를 완료하고 2028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부산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부산항이 북극항로 시대 국제 거점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수리조선단지 사업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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