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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후폭풍, 김현정 의원 '다크패턴' 제재 강화 법안 발의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인 60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특히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한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정산되는 데 2~3영업일밖에 걸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소비자와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다"며 "이번 두 개의 개정안은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고 밝혔다.이어 "불법적인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6.25 참전유공자회, 유족에게도 문호 개방…'참전유공자법' 개정안 통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25 참전유공자회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무려 75년이 경과하면서 회원의 평균연령이 2024년 기준 93세로 매우 고령화된 상황이다.특히 현행법이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제한한 탓에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수는 2019년 8만 7494명, 2020년 7만 5243명, 2021년 6만 3829명, 2022년 5만 1817명, 2023년 4만 1688명, 2024년 3만 5048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6.25 기념 사업을 하며 존속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모두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2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통합 추진 선언…전북 발전 위한 승부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에 동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동참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적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이 정부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으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북 스스로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성윤 최고위원·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완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완주가 강화되는 방식의 상생 통합을 목표로 전주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통합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이자 교섭 단위로 발전시키고 초광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특단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 사항도 언급했다.그는 "전북에 대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예산 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유치, KAIST 남원 AI 공공의료캠퍼스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과 관련한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전북을 단일 초광역권으로 만드는 방안과 관련해 "전북 14개 시·군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 전북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연대와 협력 중심의 행정 개편 방향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6-02-02
소병훈 의원-허필홍 위원장, 강원 4개 군 민생 간담회 개최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민생 정책현안 간담회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허필홍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이 30일 오후 2시, 횡성복합아트센터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추진하는 '협력의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협력의원단은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당의 입법 및 국정 성과를 전략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의원과 허필홍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천군의회 이광재·나기호·최이경·용준순 의원, 횡성군의회 유병화·백오인 의원, 영월군의회 김상태·임영화 의원,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이은채의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당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간담회에서 소병훈 의원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공유하며 당의 비전을 지역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소 의원은 "협력의원으로서 강원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광주시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허필홍 지역위원장은 홍천·횡성·영월·평창 4개 군의 인구 변화와 주요 경제 지표, 지역별 핵심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허 위원장은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간담회 결과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조직국으로 보고되어 향후 당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6-02-02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세계 최고 경쟁력' 목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이며 통합의 원칙을 제시했다.전남광주특별시 5대 통합 원칙 제시 민 의원이 제시한 통합 원칙은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가지다.첫째로 '성장을 위한 통합'관련해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키워, 에너지 우주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 및 소득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둘째로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통합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말이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전남의 불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남 동부와 중부, 서부, 광주 권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시장을 두어 '균형'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셋째, 기본소득을 특별시 핵심 정책으로 채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또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RE100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이와함께 통합 과정 전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투표·공론조사·시민의회 등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상설화해 '시민주권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균형통합·기본소득, 그리고 녹색도시와 시민주권을 통합의 다섯가지 기둥으로 세우겠다"며 "다섯 개의 기둥 중에서도 시민주권 통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4개 권역 분업·순환 신경제 지도 공개 민 의원은 하나의 중심도시가 아닌 4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도 발표했다.이와 관련, 동부권에는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 유치와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서부권에는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중부권은 AI 기반 스마트 농어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을 설치해 AI·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네 권역은 경쟁이 아니라 기능적 분업과 순환으로 연결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별법 기반 실질 자치정부 구현 약속 민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근거로 실질 자치정부 구현을 약속했다.그는 "산업·에너지·재정·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민국 남부권 최초의 자치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법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 수도·에너지 수도·문화 수도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생활과 산업의 공통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과 16년 동행…가장 적임자"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통합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해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똑같이 8년을 보냈다"며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단식과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 독재에 맞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초대 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속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2
식약처, 변경 미인증 소프트렌즈 회수…'디케이메디비젼' 제품 대상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디케이메디비젼’에서 제조한 ‘DAVICH LENS 3DAY COLOR’ 등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중 아래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동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하여 생산 및 판매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동 제품이 △자사의 기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점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 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동 제품이 위탁 제조원에 대해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위법한 제품으로 회수를 명령하였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2-02
“복잡한 재난 현장, 최고 전문가가 돕는다”… 소방청, ‘지도자(리더)급 인력 자원(인력풀)’ 400명 가동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고 재난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대형 재난현장 지도자급 전문가 인력 자원’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구축된 인력 자원은 화재, 붕괴,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 위험물 사고, 무인기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분야별 모집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가 발굴에 착수하여, 총 9개 핵심 분야에서 400명의 전문가를 확보했다. 인력 자원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301명과 학계 및 업계의 민간 전문가 99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형 자문단’으로 운영된다.주요 분야는 △화재·폭발 △화재조사 △건축·구조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 △위험물 △수난구조 △재난의료 △드론 △인공지능 활용 등이다.선발된 지도자급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관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성 예측과 전술·작전 방향을 제안하는‘전략 자문’△특수 화재나 건축물 붕괴 등 고위험 상황을 분석하는‘기술 지원’△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언론 보고 지원’등의 임무를 맡는다.특히, 소방청은 이번 인력 자원을 현재 구축 중인‘인공지능 활용 재난유형별 지휘 전략 챗봇’구축과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인공지능 방식이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딱 맞는 최근거리의 전문가를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연결해 줌으로써, 자료에 기반한 과학적 지휘와 신속한 자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소방청은 오는 3월까지 전문가 정보를 인공지능 방식에 탑재하고, 매년 정기적인 갱신를 통해 인력 자원을 지속 가능한 국가 재난대응 자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도자급 전문가 인력 자원 구축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지휘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지휘체계와 인적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재난 대응 방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과 분쟁 해결, 국민 눈높이에서 더 공정하게!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➊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➋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➌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5,법률2,기타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1,의료5,기타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공고문 및 지원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 또는 보장위원회 사무국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의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선정 결과는 3월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 면서,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2-02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 대토론회서 불붙다…동부권 현안 집중 논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공동 개최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과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여수 시민과 전남 동부권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어 진행됐다.정기명 여수시장은 개회 인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여수의 산업·관광 정체성과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찬성과 우려를 포함한 시민 의견을 기준으로 향후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관광 인프라 지원과 재정 기반 확충, 자치권 보장 원칙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 발제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전남 동부권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이정록 교수는 △규모경제 확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공간적 불균형 완화 등을 행정통합의 주요 논거로 들며 "동부권은 국가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광주권과 구조가 다른 만큼, 흡수가 아닌 역할 분담 중심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영철 교수는 "행정통합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동부청사 기능 설정 △기존 산업 고도화 △미래 성장 산업 설계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합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남동부권 열린포럼 정금호 여수YMCA 이사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전남 동부권은 통합의 주변부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토론 좌장을 맡은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는 여수와 전남 동부권이 무엇을 요구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며 "시민들의 질문과 요구는 통합 논의의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여수대·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된 교육·의료 인프라 이행 촉구 △여수 국가산단 국세 환류 구조 제도화 △율촌산단 기업도시화와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와 활주로 확장 △한반도 KT 구축을 통한 전남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 △섬 지역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교통·의료 접근성 개선 △국립공원·수산보호구역 중첩 규제 완화 △해상풍력·분산에너지 기반 전남 동부권 에너지 전략 반영 △청년 참여 보장 위한 정책 협의체·위원회 제도화 등의 요구가 제기됐다.조계원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인구 흐름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의 문제"며 "전남 동부권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국가산단 고도화, 공항·교통 인프라, 청년 참여 보장 요구는 모두 통합 이후에도 반드시 유지·확대돼야 할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요구가 특별법과 제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여수와 동부권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입법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주철현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특별법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며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인 만큼,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국세 환류 구조,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공항·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여수와 전남 동부권의 이해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발제·토론 내용과 시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정책 설계와 전남 동부권 추가 간담회, 중앙정부 및 당과의 협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2026-01-30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예타 면제, 의료 인프라 특례 포함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제산업·교통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최종 반영됐다.또한, 대전특별시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 공급을 주도할 통합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통합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한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출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냈다.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박 의원은 특위 논의 단계에서 대전특별시의 주민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전특별시에서 지역완결적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병원 등 지역암센터에 대한 시설·설치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또한, 정부가 대전특별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특별시장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대전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와 방향이고 선언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대전특별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특별법에 경제산업·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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