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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통신3사 대표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논의 최기영 장관, 통신3사 대표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위축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등 상반기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등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통신사는 상반기에 장비·단말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을 발주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20년 상반기 통신 4사 투자규모는 당초 약 2.7조원으로 계획되었으나, 통신망 투자가 ICT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원 수준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가입 등이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영자금 지원 외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 연장, 판매 목표량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등에 운영자금을 총 125억원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한데 이어 사업자별 내부상황을 고려해 단말기 유통망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외상 구입에 대한 이자 상환 등을 유예 조치하고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은 하향하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해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 및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통신망 투자 조기확대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 3사와 긴밀하게 공조해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05
‘코로나19 경제피해 최소화’ 경기도, 79가지 지원사업 절차 대폭 개선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 절차를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원사업 신청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면평가 등 심사 진행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사업 공모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면 평가를 서면·온라인 방식으로 바꾸고 선정평가 시기나 설명회·교육 시기를 당초보다 뒤로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경기도가 올해 운영하는 총 676억원 규모의 79가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의 공모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 21개 사업의 선정평가 시기를 연기했다. 또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소상공인 한마당 등 25개 사업의 시기를 뒤로 미루고 권역별 특화사업 연계 대학 창업지원, 경기비즈니스센터 지원 등 20개 사업을 대면평가에서 서면 및 온라인 평가로 변경했다. 도는 또한 보다 신속하게 자금융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 시 필요했던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손실발생 예상액 500억원, 지역신보 단기지원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억원에 대해 국비 보조를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 밖에도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 구축, 온라인 전문 경기비즈니스센터 육성, 신남방·신북방 정책 시장 대상 GBC 신규 설치, 시장 다변화, 수출애로기업 대상 경기안심 수출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안전하게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3-05
도내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 위한 상인 주도 캠페인, 수원서 열려 5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남문로데오거리에서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 동참 선언식’이 열렸다. [충청뉴스큐] 경기도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에 발 벗고 나섰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남문로데오거리에서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 동참 선언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표진선 정조로상가번영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식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상생의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내 골목상권 관련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열린 캠페인 행사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들의 선한 행동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더 많은 건물주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선한 건물주’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일부 건물주들이 ‘임차인 없이는 건물주 없다’라는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도내에 ‘선한 건물주’ 운동의 붐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도 공유자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선한 건물주’ 운동이 도내 전체로 퍼져 나가도록 사례들을 모은 웹자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도는 최근 정부가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는 등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많은 상권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한 건물주들이 많이 나와 정말 감사하다”며 “오늘 선언을 계기로 더 많은 건물주들이 운동에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임대료는 전체 비용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집단적 움직임에 많이 고무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도 일부 전통시장에서 종종 있었던 좋은 사례”며 “이번 운동이 임대·임차인이 상생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성숙한 사회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3-05
수원시 체육행정, 시민 중심으로 대폭 개편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공공체육시설 관리 주체를 수원도시공사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현재 수원시 주요 공공체육시설은 수원시체육회와 수원도시공사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관리 이원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수원시의원으로 구성된 ‘수원시의회 수원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회’는 ‘수원시 체육시설 통합관리’를 제안했고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공공체육시설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일원화’를 비롯한 체육행정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주체를 수원도시공사로 일원화해 시민이 더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체육행정 조직을 개편해 체육행정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체육시설 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해 체육단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 예산지원 근거, 체육시설의 특정 단체 전용금지와 시설개방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는 올해 말까지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공공체육시설 조회, 예약, 이용 요금 결제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체육회와 수원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 안에 자체 조직개편 방침을 수립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원시체육회가 관리하던 광교·서호체육센터 등 46개소에 이르는 공공체육시설과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인력은 도시공사로 이관하고 고용승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된 체육행정 시스템 운영 전체에 대한 적정성을 ‘시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수원시체육회는 조직을 재정비해 ‘엘리트 체육 육성’, ‘생활체육 진흥’이라는 본연의 체육회 목표와 기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05
염태영 시장, “코로나19 진정될 때까지 종교집회 자제해 달라” 염태영 시장 [충청뉴스큐]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많은 시민이 모이는 종교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5일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4일까지 생명샘교회에서만 수원·오산·화성시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다”며 “종교시설이 더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모든 종교단체에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원시가 종교단체에 집회를 열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유를 잘 설명하고 간곡하게 요청하면 협조해 주실 거라 믿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종교집회를 자제하는 것은 종교단체를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난 2월 21일 천주교 수원교구·모든 개신교회·사찰·원불교 교당 등 관내 모든 종교 시설에 공문을 보내 “전국적으로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며 “관내 종교시설은 예배, 법회, 미사 등 많은 시민이 모이는 종교행사를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취소·연기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2월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교구 임시대책위원회 3단계 사목 조치’를 공지하고 3월 11일까지 교구 내 본당 공동체 미사와 모든 교육·행사, 각종 단체 모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봉녕사·청련암·수원사·용화사·무학사 등 관내 사찰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많은 신도가 모이는 법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수원중앙침례교회·수원제일교회를 비롯한 관내 다수 교회가 주일 예배를 취소하기로 했지만, 아직 몇몇 교회는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공직자들은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를 지속해서 방문해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생명샘교회 확진환자들은 2월 23일·26일 진행된 예배에서 확진환자를 접촉한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샘교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교회를 폐쇄하기로 했다. ‘생명샘교회 지원센터’를 구성한 수원시는 모든 신도를 대상으로 증상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다. 증상이 있는 신도가 있으면 즉각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고 증상이 없는 신도도 원하면 검체 검사를 할 예정이다. 2020-03-05
화성시, 세계 도시들과 손잡고 기후변화에 대응책 마련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여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충청뉴스큐]화성시가 심각한 기후위기에 맞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에 가입하고 전 세계 도시들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 132개국 9,294개 도시가 참여하는 글로벌 협약으로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수원시와 창원시 등 11개 도시가 가입돼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3년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준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하고 협약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세부 이행 사항으로는 지역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등록 기후위기 및 취약성 평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값 설정 기후변화 적응 목표 설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접근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 등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선 협약 이행관리를 위해 담당 인력 배치와 거버넌스 구축, 예산 재편 등을 준비 중”이라며 “전 세계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5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화성시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지역 돕기에 나서고 있다. 5일 동탄 4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친환경 바이오 제품 제조·판매 기업인 ㈜서린바이오사이언스의 ‘친환경 살균수 제조기기’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후원된 친환경 살균수 제조기기는 손소독제나 물품 및 기구 등의 소독에 사용되는 살균수를 제조할 수 있는 기기로 단 4L의 원료로 4,000L의 생산이 가능하다. 동탄 4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기기를 살균수를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날인 4일에는 삼성전자 사회공헌팀이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500매의 마스크를, 삼성전자 소통협의회는 동탄출장소 및 동탄권역 행정복지센터 8개소에 총 5,200매의 마스크를 후원했다. 후원된 마스크는 5일부터 재난취약계층 및 민원 응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될 예정이다. 2020-03-05
화성시, 코로나19 대응 강화.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편성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보건소 일반 업무 중단에 따른 확보 인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면 배치하고 기존 9개반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통·폐합해 6개반, 7개팀으로 재구성했다. 투입인력도 기존 1일 44명에서 109명으로 대폭 확대했다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을 별도 운영하고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자택, 경유지 긴급방역을 위해 방역소독반을 신규 편성했다. 방역대책분야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역학조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4개반을 2개반과 7개팀으로 개편했다. 확진환자 다수 발생을 대비해 전직원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도 유지한다. 사무공간도 기존 보건소에서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로 재배치했다. 본청 인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휘부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5일 9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서철모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 보육대책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대책 자가격리시설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시 격리시설은 1인 1실로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비봉체육공원 야구팀 숙소동에 마련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자람꿈터, 대체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에 대비하고 중국유학생 입국시 콜밴을 제공해 기숙사 등 별도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와 화성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05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69.9%, 전년대비 1.0%p 향상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취약계층의 PC·모바일 등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이용 등 디지털정보에의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19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전년대비 1.0%p 향상됐다. 조사 부문별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은 91.7%, 역량은 60.2%, 활용은 68.8% 수준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역량과 활용 수준이 전년대비 1.1%p 상승했다.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저소득층이 87.8%, 장애인이 75.2%, 농어민이 70.6%, 고령층이 64.3%로 나타났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과 무인정보단말과 같은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역량 강화, 차별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5
도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립유치원 명단과 추가로 처분이 확정된 39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고발한 유치원은 용인 1곳, 성남 1곳, 파주 2곳 등 총 4곳으로 설립자가 모두 같다. 이 가운데 성남지역 유치원은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1월에도 고발 조치했었다. 나머지 3개 유치원은 1차 고발 뒤 올해 1월 예정이던 감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달 26일 다시 고발했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추가 고발한 파주의 2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5년 감사결과에 따른 51억원의 재정상 조치 미이행으로 2020학년도부터 인가정원의 10%를 감축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처분이 확정된 39개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39개 사립유치원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25억여 원,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요구 2명 등 총 48명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4개원 약 38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고발, 수사 의뢰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관되게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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