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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1동,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물품 나누기 행사 진행 안성시 안성1동,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물품 나누기 행사 진행 [충청뉴스큐] 안성시 안성1동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안성1동 민원실내 카페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한 시장바구니, 쓰레기통 커버 등 재활용 물품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안성1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 불가 및 사용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만들기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의 재능기부로 폐현수막을 활용해 시장바구니, 농산물 보관 바구니 등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품을 제작해 민원실에 비치 후 필요한 사람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했다. 이일홍 안성1동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및 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환경도 살리고 자원도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12-26
안성맞춤박물관 기획전 ‘안성의 세시풍속 사진전’ 개막 안성맞춤박물관 기획전 ‘안성의 세시풍속 사진전’ 개막 [충청뉴스큐]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에서는 오는 27일부터 기획전 ‘안성의 세시풍속 사진전’ 을 개막한다. 세시풍속은 음력 정월부터 섣달까지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되어 전해 내려오는 의례나 놀이이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농경의례’라고도 한다. 세시풍속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풍속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안성맞춤박물관에서는 틈틈이 수집해둔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에 따른 안성의 세시풍속 사진 20여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한편 전통 사회에서의 세시풍속은 대체로 풍년을 기원하거나 가족의 안녕을 비는 의례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세시풍속의 모습도 그에 적응하며 변화해가고 있다. 이제는 전통 세시풍속은 기복적 성격이 점차 사라지고 오락성과 식문화를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현대 사회에 들어서 새롭게 생겨난 세시와 그에 따른 풍속이 부각되고 있다. 안성맞춤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추억을 되새기고 잊혀져가고 있는 안성의 전통 세시풍속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지원 사업 지원금으로 개최되며 내년 3월 15일까지 계속된다. 2019-12-26
경기도교육청, 8대 분야 체험학습 정책설명회 열어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유관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체험학습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8대 분야 체험학습 정책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체험학습 운영 기관과 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8대 분야 체험학습 정책 공유, 8대 분야 체험학습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안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원 공유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2020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기관과 단체가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8대 분야 체험학습’은 통일 역사, 인성, 인문, 예술, 과학, 미래, 자연 분야에서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학생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경기도형 체험학습으로 2019년 처음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학생이 직접 원하는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래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체험학습이 학교를 넘어서 온 마을 배움터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지역이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26
경기도, 2020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위해 386억 투자‥전년대비 2배 증가 경기도북부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위해 올해 예산 181억원의 2배에 달하는 총 386억원의 예산을 투자, 29가지의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26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종석 국장은 이날 “경기도내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는 47만여 마리로 전국 158만여 마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1인가구와 노년층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번 추진 계획은 ‘동물은 사람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동물정책 철학을 적극 반영했다”며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로 도는 내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전문역량강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확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구현, 동물보호·반려동물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한다. 총 예산으로 도비 275억원, 국비 16억원, 시군비 95억원 등 총 38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첫째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전문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등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216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으로 권역별로 총 4차례에 걸쳐 대규모 길고양 중성화 사업을 벌이는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동물등록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배상책임과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의 ‘도우미견나눔센터’의 기능을 확장해 개는 물론, 길고양이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구조·보호와 생태교육을 전담할 인프라인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경기북부 야생동물 보전학습장 등을 조성해 생명 존중 인식을 확대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확산’ 차원에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동물생명존중 교육,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6개 사업에 16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88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은 물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경기 반려동물 입양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구현’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동물 입양 카페 운영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제공 등 2가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반려동물 입양 카페 운영’은 사회화 교육을 받은 ‘유기견’들을 만나 교감하고 입양까지 할 수 있는 상설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접근성이 좋은 도심 상가에 1곳을 내년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아직 많은 가정폭력 대피시설이 반려동물 동반입소를 허용하지 않아 해당 동물이 가정폭력의 볼모가 되거나 홀로 남겨져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입소가 가능한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넷째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 관련 기관·단체들 간의 상시 협력 체계기구인 ‘동물보호·반려동물 사업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 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도내 반려동물인과 동물보호활동가와의 소통을 강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의 기존 사업들을 보완·발전함은 물론, 새로운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개발하는 데 적극 힘쓸 방침이다. 한편 이번 ‘2020 동물사랑정책 추진 계획’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선7기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설계’격인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도는 ‘소통문화정착’, ‘공존문화조성’, ‘생명존중확산’, ‘산업관리육성’ 등 4개 분야를 설정, 동물등록제 강화,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9-12-26
안양빙상장 광장 밝힌 3백 소망등. 소망등 점등식 [충청뉴스큐] 지난 23일 저녁 안양종합운동장 빙상장 광장에 3백 개의 전등이 일제이 불을 밝혔다. 이름 해‘소망등’, 3백 개의 소망등 하나하나에는 소액의 이웃돕기 기금을 기탁한 이들의 염원이 적힌 카드가 매달려 있다.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과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고자는 취지다. 비산3동 주민 3백 명이 동참한 소망등으로 8백여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광석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소망등이 어두운 곳을 환히 비추듯, 소망등을 통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탄에 즈음한 안양시 각 동 주민들의 나눔실천 미담은 이뿐이 아니다. 23일 안양6동 자율방범대장이자 명학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동욱 대표는 라면 1천박스를 보내왔고 같은 동 박진웅 알뜰하이퍼마켓 대표 역시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감귤 80상자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앞서 20일에는 안양6동 소재 건설업체인 ㈜비전종합건설 대표 등 일동이 성금 2백만원을 들고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나눔실천에 교사와 학생들 또한 예외일 수 없다. 20일 안양예고에서 이웃돕기 성금 139만5천원을, 안양여상은 백미 20포를 각각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탁하고 동장과 환담을 나눴다. 학생들이 장터를 열어 마련한 기금이 바탕이 됐다. 박달중 학부모회와 학생봉사자들은 23일 자신들이 직접 만든 유자청 90병을 박달1·2동 경로당에 전달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말벗도 됐다. 정창모 안양3동장은 이들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양5동에서는 고사리 손이 흐뭇함을 자아냈다. 이곳 소재 연성시립어린이집 원생들이 동행정복지센터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 23일 성금 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겨울이불 20채를 기탁하기 위해서다. 원아들이 어린이집 뒷마당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 바자회를 열어 만든 수익금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연성시립어린이집은 2017년부터 이 같은 선행을 펼쳐오고 있다. 이 창윤 안양5동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연탁배달 미담 또한 빠지지 않았다. 20일 관양2동에 있는 한 화학원료 무역업체인 ㈜티켐의 임직원 20여명이 저소득 가정에 연탄 2천장을 기탁 및 배달하는 기부활동을 벌였다. 19일 호계1동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에서는‘더 좋은 이웃만들기’성금 3백만원이 기탁돼 분위기를 더욱 흐뭇하게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주는 기쁨은 받는 즐거움 못 지 않게 크다며 나눔을 실천하시는 뜻있는 분들이 있기에 한파에도 결코 춥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2019-12-26
수도권 주민 82%, “DMZ 활용·개발 시 환경적 가치 우선시해야”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남북관계가 개선돼 개발여건이 좋아져도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DMZ를 보전하고 DMZ 접경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개발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환경 분야별 남북협력방안과 DMZ 인근 지역의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앞서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87%가 DMZ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응답했다. DMZ와 접경지역 활용·개발 시 우선시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경제보다 환경을 선택했다. 남북 접경지역의 주거지 형태로는 67% 응답자가 마을단위의 분산된 주거지를 선호했으며 접경지역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66% 응답자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DMZ와 접경지역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환경 분야별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산림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수변 완충구역 설정,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수시설 기술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모니터링과 배출원 조사, 사업장 관리기술 지원 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축전염병 공동대응 등이다. 세계적인 생태보고인 DMZ 인근 지역은 DMZ 보전방안을 구체화한 다음에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DMZ 보전방안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장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지구제를 적용하거나 산줄기, 물줄기, DMZ의 방향성을 고려한 선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를 결합해 보호지역을 정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 이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DMZ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DMZ 인근 지역은 물과 에너지 자립에 기반한 개발방식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물을 적정 취수량으로 정해 물을 공급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건설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광역상수도는 규제로 인한 상·하류 간 갈등과 단일취수원 의존에 따른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고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의존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핵폐기물처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과 개발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한 ‘DMZ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백지상태인 DMZ 인근 지역에 기존의 남측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창조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2019-12-26
제10기 경기농업대학 4개 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10기 경기농업대학 4개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기농업대학 모집과정은 체험전문가양성과, 농식품과, 농업강사양성과, 곤충산업과 4개 과정으로 모집인원은 과정별 25명씩 총 100명이며 12월 30일부터 2020년 2월 14일 까지 접수한다. 과정별 교육내용은 체험전문가양성과는 농촌체험에 대한 기초부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등 농촌체험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 농식품과는 식품 가공원리, 가공장비, 가공실습, 관련 법령, 농식품 창업계획서 등, 농업강사양성과는 스피치와 강의기법, 곤충산업과는 자원별 곤충사육기술, 질병 관리, 곤충활용 등 곤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이다. 교육일정은 3월 18일부터 시작해 11월 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과정별 25주차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경기도 농업인으로 교육신청은 기관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다. 과정별 교육일정과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10기 교육생 모집에도 많은 경기도 농업인이 신청해, 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12-26
경기도, 내년 공공도서관 14곳 개관…28곳 리모델링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20년도에 공공도서관 14곳을 새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관 예정 도서관은 고양 일산도서관 용인 성복동도서관 성남 복정도서관 화성 동탄7동도서관 시흥 배곧도서관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남양주 화도천마도서관 의정부 발곡도서관 광명 연서도서관 하남 미사도서관 하남 위례도서관 안성 아양도서관 포천 선단도서관 여주 능서면도서관 등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도내 공공도서관은 올해 말 278곳에서 내년 말 292곳으로 늘어난다. 도는 이와 함께 김포시 운양도서관, 성남시 수내도서관, 파주시 광탄도서관 등 28곳에 신규 건립 예산을 지원하고 남양주시 평내도서관, 포천시 일동도서관, 시흥시 대야어린이도서관 등 28곳에 노후시설 개선 및 특성화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65억원을 포함해 도비 및 시군비 등 모두 1,837억원이 투입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무인도서관도 국도비 4억 2,000만원과 시군비 8억원을 투입해 12곳을 늘릴 예정이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을 늘려나가고 도민이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쳐 시설 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6
도,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개소 적발 경기도 [충청뉴스큐]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를 냉장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 600만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2-26
경기도, 감면제도 악용 등 지방세 탈루자 적발… 65억원 추징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총 6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당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1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의왕시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2억200만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김포시에 사는 E씨 등 임대사업자 5인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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