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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공공도서관 14곳 개관…28곳 리모델링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20년도에 공공도서관 14곳을 새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관 예정 도서관은 고양 일산도서관 용인 성복동도서관 성남 복정도서관 화성 동탄7동도서관 시흥 배곧도서관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남양주 화도천마도서관 의정부 발곡도서관 광명 연서도서관 하남 미사도서관 하남 위례도서관 안성 아양도서관 포천 선단도서관 여주 능서면도서관 등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도내 공공도서관은 올해 말 278곳에서 내년 말 292곳으로 늘어난다. 도는 이와 함께 김포시 운양도서관, 성남시 수내도서관, 파주시 광탄도서관 등 28곳에 신규 건립 예산을 지원하고 남양주시 평내도서관, 포천시 일동도서관, 시흥시 대야어린이도서관 등 28곳에 노후시설 개선 및 특성화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65억원을 포함해 도비 및 시군비 등 모두 1,837억원이 투입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무인도서관도 국도비 4억 2,000만원과 시군비 8억원을 투입해 12곳을 늘릴 예정이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을 늘려나가고 도민이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쳐 시설 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6
도,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개소 적발 경기도 [충청뉴스큐]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를 냉장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 600만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2-26
경기도, 감면제도 악용 등 지방세 탈루자 적발… 65억원 추징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총 6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당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1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의왕시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2억200만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김포시에 사는 E씨 등 임대사업자 5인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019-12-26
양주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된다 … 내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내에 ‘공동사업시행기관 실무 T/F’를 운영해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추진 일정 등 공동사업시행자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승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6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 136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7기 경기도정이 1,360만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원의 면접비가 지원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반에 접어든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된다. 도는 현재 1,262명 보다 521명 많은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권보호 수사지침’이 내년 제정, 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 및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 학습’이 지원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한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이 지원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이 지원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원이하, 중소도시 9,500만원이하 에서 시 지역 2억4,200만원, 군 지역 1억5,200만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지원희망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1개소당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대상 외래진료비용과 응급입원 치료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도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초기진단비와 응급입원비 이외에도 외래진료·약제비 등 외래진료비용과 행정입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초기진단비 40만원과 제한없이 지원하는 응급입원비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만9,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하며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올해 1만원보다 3.64% 인상된 1만364원의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간접 고용된 민간위탁 및 용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본격 가동된다. 도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교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그 중 10개소 휴게시설에 에어컨, 정수기 등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제, 권리교육, 홍보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문화복지 영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개소를 선정해 취미, 문화, 예술 등 노사협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도 지원된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심층상담에서부터 협력병원 치료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했다으로써 감정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증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집단시설에 신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지원이 실시된다. 도는 도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가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와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 비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형 군 급식 공급체계인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의 품목 다양화가 추진된다. 먼저 도는 경기도 우수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급식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신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공급체계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모니터링단, 군 급식 관계자 현장체험 지원, 생산자 및 소비자와 거버넌스 위원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이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잔재물을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ASF발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도는 동물자원센터가 완공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일거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비 50%가 지원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반려동물 입양카페’가 운영된다. 도는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우미견나눔센터와 연계,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교육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보호물품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해 유기동물과 도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등록 활성활를 위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견 상해치료 지원 및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등 5개시에서 반려동물 보험가입지원이 실시된다. 도는 수소 생산·이송·활용·저장 등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장 성장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 누구나 저렴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밀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10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4개 시설군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5개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는 관리단 집회,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등에 대한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의 현장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20개 이상의 노선이 추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기 여부를 안내해 정차를 유도하는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알림서비스를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화재 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전통시장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예술의 잔재를 발굴, 청산, 재해석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이 실시된다.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술·공연, 체험·교육, 안내 등을 실시하는 도내 민간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 중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권한이 동두천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도는 경기도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북부어린이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카페와 쉼터 등 편의시설과 야외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단체소풍 공간조성, 체험형 전시물 설치 등을 통해 관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개보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테마콘텐츠 개발을 통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도가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악기업 유치를 통해 제작음원의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활동기회가 부족한 인디뮤지션과 기업의 활동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도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개소의 기관을 선정해 개소 당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존 월 130만원보다 10만원 많은 140만원의 전승금을 받게 되며 전수교육조교에게 주어지는 전승금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보유단체 전승금은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도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월 25만원을 신설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시 보유자에게는 월 11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한산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검복리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신축된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 상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남문에서 북문 사이 탐방로를 재포장하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2-2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통해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지역경제는 살리고”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다. 단,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만 13~18세에 대해서는 연간 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빠르면 7월부터 신청을 받아 교통비 환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기와 지급방법,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 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6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수상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수상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이 24일 화성시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9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표창 수여식에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지역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표창 수여식은 개회식,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국가안보 및 통일정책을 주제로 하는 평화공감 강연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미경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과 평화통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여건 조성에 앞장서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981년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로 대북정책 자문·건의, 통일여론조사, 통일 및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9-12-24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세류1동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 방문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세류1동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24일 차영규 세류1동장 및 해당지역 통장들과 함께 세류1동 하반기 주요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설치된 시설물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세류1동의 일부지역은 좁은 도로와 낙후된 건물로 범죄 및 안전취약지역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세류1동은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펜스 및 보안등 설치, 무단투기 방지 시트 부착, 소방도로 개설 등 지역을 재정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방문 대상지는 세류로 38번길 등 총 8개소로 특히 세류로 38번길 일대는 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와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경사진 골목길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실시해 동절기 빙판길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도 했다. 현장을 둘러본 조명자 의장은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행정기관에 전달해주고 이를 수렴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준 직원들과 통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다른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더 안전한 세류1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24
경기도교육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도교육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통령 표창’ 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매년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와 유공단체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 장년 고용 촉진 부문, 청년 해외 진출 부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4개 분야로 시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6,1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장년 우선고용직종 정년 65세 연장,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정 정비 등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또 지난 3월에는 노사협력과를 신설해 25개 교육지원청 순회 연수 실시, 교육공무직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 취업규칙 정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노동조합과 소통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교육공무직원 약 4만 여명에 대한 효율적 노무관리와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2019년 한 해 약 2천 6백여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근로자 육아휴직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정한 기간보다 많은 2년의 휴직기간을 제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적극 기여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은 “우리 교육청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 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4
평택시 기업들의 훈훈한 연말 장학금 기탁 평택시 기업들의 훈훈한 연말 장학금 기탁(좌측부터 오유인 회장, 박윤식 이사장, 정장선 시장)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지난 23일과 2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쌍용자동차 협동회 및 ㈜깨끗한환경으로부터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총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23일 쌍용자동차 협력사 기탁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박윤식 평택시 장학재단 이사장, 오유인 쌍용자동차협동회장, 박경원 쌍용차 구매개발본부장 상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24일 ㈜깨끗한환경 기탁식에는 박귀연 대표이사, 윤철호 부사장, 권익태 전무 등 10여명이 참석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장학금은 평택에 있는 학생들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장학 사업을 위해 기탁해주신 기업체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을 위해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며 “평택시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시에서도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평택시 인재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장학재단은 ‘평택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 시민과 함께하는 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14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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