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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장 성추행 은폐한 시 공무원들 중징계 처분 요구
경기도
[충청뉴스큐] 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동장을 별도 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한 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A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시 B동장은 동장실에서 자활복지도우미 C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C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시 담당부서에서 이를 처음 인지하며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서 피해 상담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자활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B동장은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에 A시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와 총무부서에 피해사실을 재차 제보했고 B동장의 퇴직으로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 공익제보 시스템과 헬프라인에도 제보가 이어지며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의 최초 상담자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숙지시킨 후 내부에 피해사실을 보고해야 하나, 담당부서장은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부서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 알게 되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고발은 원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행정적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임의 해석해 상급자에게 왜곡 보고했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감사부서에 부탁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시 감사부서와 총무부서는 노조의 제보로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부서장의 말만 듣고 가해자인 B동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건 확인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이들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조장하거나 이에 협조했다고 판단,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 또한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4명 중 해당부서와 감사부서 2명에게는 중징계, 총무부서 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면서 A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동료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가해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은폐 가담 공무원들을 처분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월에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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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태세 강화
긴급 방역대책회의 모습
[충청뉴스큐]화성시가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관내 감염 의심 신고 사례와 접촉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서철모 시장 주재로 상황실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방안과 방역 현황을 재차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대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한 기업체 직원이 의심 증상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다행히 이 직원은 24일 오후 8시 40분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당 기업을 긴급 방역하고 직원을 인천 자택으로 이송해 자가 격리조치 했다.
24일 오후 발표된 안양시 추가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있는 화성시 기업도 긴급 방역 조치하고 접촉자 3명은 자가 격리했다.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을 위해 25일부터 관내 4개 지역 5일장을 휴장키로 했으며 자가 격리자를 위해 임시 생활시설도 마련 중에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 전체를 휴원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별진료소도 동탄보건지소에 추가 설치해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관내 신천지 관련 시설 6곳은 지난 21일과 22일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22일 집회금지 명령으로 현재까지 임시 폐쇄됐다.
중국인 유학생 입국 대비 수원대, 협성대, 장안대, 수원카톨릭대 등 4개 대학과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했으며 유학생 관리·지원을 위해 학교지원반을 편성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지역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라 대응 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으로 감염증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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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기술 융합으로 연다” 최대 2500만원 지원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융합을 지원, 새로운 제품 개발과 기술, 비즈니스모델 등을 창출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개척하기 힘든 일을 2개 이상의 기업이 기술 융합을 통해 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 간 우수 융합과제 10개를 선정해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융합과제 1개 당 시제품 제작비, 기자재 구입비, 전산처리비, 전문가 활용비, 지적재산 보호비 등을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평가항목은 사업추진 필요성 및 기술성, 실현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이다.
도내 기업 간 과제신청,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0개 과제를 지원했으며 향후 매출액 188억원 증가, 수출액 73억원 증가, 35명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레이저 측정기기를 생산하는 ㈜컴레이져와 통신회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엔비에스랩이 파트너로 융합과제에 참여해 ‘휴대용 속도 측정 카메라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 ‘외산 장비의 국산화’를 실현한 바 있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중소기업의 이업종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으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 사업이 새로운 시장 개척과 신기술 창출, 기술 국산화 등을 실현시켜 기업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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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보급률 0.4%… “충전기반시설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 확보해야”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0.4%에 불과한 가운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수소차 어디까지 왔나’를 발간하고 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현황과 충전기반시설 구축 실태를 기초로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수소차 385만 대 달성으로 온실가스 30% 감축, 미세먼지 11% 감축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전기차·수소차는 2015~2019년 사이 16.5배 증가할 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려왔지만,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 42.1%에 비하면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참고로 전국 미세먼지 발생의 10~30%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 최대 장애 요소는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9,000기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5,800기 실제 구축으로 33,200기나 괴리가 발생했다.
수소충전소도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25개소 구축으로 61개소나 괴리가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충전기반시설 설치도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충전기반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인데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한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을 볼 때 시군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 1,595기로 전체의 30%나 차지한다.
수소충전소는 도심 입지규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수소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와 보급 확산을 위해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도시 내 5분 거리에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심지 수소충전소 구축을 조기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지 위주로 선 수소충전소 구축, 후 수소차 보급을 추진하는 독일과 일본의 수소차 관련 정책을 예로 들었다.
이동인구와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에 전략적 구축을 확대하고 특히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주행거리 확대, 차량 가격 인하, 충전시간 단축, 차종 브랜드 다양화가 필요하고 수소차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대비 40%나 높은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수소탱크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현행 소형차 위주 구매보조금 지급을 중형차로 확대 시행하고 구매보조 및 세금감경에서 나아가 일몰 성격의 파격적인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차량 구매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로는 버스전용차로제 이용, 유료도로 통행료 70% 감면, 주차료 70% 감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주차면 확보 의무화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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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문제 고민, “경기도 ‘부모또래상담자’와 함께 풀어요”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청소년 자녀문제에 대한 부모의 고민을 돕는 ‘부모또래상담자’ 양성 과정에 참여할 부모 3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선정 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된다.
양성과정은 기초교육 기초교육, 심화교육, 위촉심사를 거쳐 2021년도에 활동하게 된다.
총 12회의 교육 과정 중 90% 이상 이수 시 위촉 심사 대상이 된다.
주요 역할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주위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 위기가정·청소년 조기발견 및 전문지원 기관 연계, 경청·공감·상담적 대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 위기 예방 및 위기수준 경감, 마을공동체의 청소년안전망 구축 통한 청소년의 위기상황 예방 등이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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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본격 추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북부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 후 3년 만이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북부지역 장애인과 가족들,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되는 시설로 2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양주시 삼숭동에 지하1층, 지상4층, 총면적 6,520㎡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2022년 개관할 계획으로 센터 완공 시 북부지역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센터에는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보조기기 북부센터 등 도가 직접 관리하는 북부지역 장애인센터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스마트종합민원 상담센터, 장애인 생산품전시장, 장애인 식생활체험관, 보조기기 수리센터, 강당, 교육장, 회의실 등의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한일 경기도 북부사회복지과장은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완공해 북부지역 장애인과 관련 기관·단체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 북부 16만여명의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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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경기도청
[충청뉴스큐]3남매를 둔 A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부로 중형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남편이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A씨 부부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 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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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명단공개 사전안내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원, 법인 367억원 등 총 1,154억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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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자연환경’ 함께 공부할까요?
수원시, 초등학교 4학년 위한 환경교과서 ‘수원이 환경이야기’ 개정판 보급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수원의 자연환경 특성부터 환경 보호를 위한 녹색생활 실천 방법 등을 다채롭게 배워볼 수 있는 환경교재 ‘수원이 환경이야기’ 개정판을 발행했다.
지난 2013년 처음 출간된 ‘수원이 환경이야기’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한 환경교재다.
수원시는 최근 2020년도 개정판을 제작, 24~25일 관내 78개 초등학교에 학생용 8,768권, 교사용 지도서 337권을 보급했다.
개정판 집필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환경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턴 기존에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했던 수원이 환경이야기를 4학년 전용 교과서로 통합해 제작, 더욱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구성했다.
6개 주제로 구성된 개정판은 수원의 자연환경과 녹색생활 실천 방법을 알아보는 ‘환경 수도 수원’ 우리 고장 숲과 학교 주변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을 관찰해보는 ‘신기한 숲속마을’ 우리 고장 하천과 하천에 사는 동·식물 등을 배워보는 ‘생명을 살리는 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친환경 먹거리 중요성을 알아보는 ‘우리 가족 건강밥상’ 자원 재활용 방법을 배워보고 실천도 해보는 ‘실천해요 분리배출’ 기후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친환경 녹색에너지에 관해 공부하는 ‘줄여요 온실가스’ 등에 대한 내용도 있다.
환경 교과서 ‘수원이 환경 이야기’는 각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과학 교과목 정규 수업 시간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의 대표적 생태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 교실’ 교재로 활용해 활용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자연환경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올바른 환경 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원이 환경이야기’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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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3월 8일까지 휴관
도서관 휴관을 알리는 안내문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오는 3월 8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18개 공공도서관은 24일 저녁 6시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지난 22일부터 휴관을 시작한 슬기샘·지혜샘·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잠정 휴관한다.
수원박물관·수원광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남창동열린문화공간 후소’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수원미술전시관·아트스페이스광교·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도 휴관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24일부터 휴관했고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25일부터 휴관한다.
3개 센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수원화성·화성행궁은 입장할 수 있지만 문화관광해설사·안내소는 25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2일부터 노인복지관 6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513개소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 24일부터 수원시가 운영하는 공공 실내체육시설 19개소의 운영을 중단한다.
또 수원시가 운영하는 공공 실내체육시설 19개소는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한다.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