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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활성화의 답은 시민의 주도적인 자치활동”
협치 활성화의 답은 시민의 주도적인 자치활동
[충청뉴스큐]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려면 시민이 주체적으로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자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연 ‘협치 역량강화를 위한 2019년 공직자·시민 협치 교육’에서 강연한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협치는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치, 마을에서 자치로’를 주제로 강연한 유창복 교수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관협치 활성화의 답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자치 활동”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공직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유창복 교수는 사례를 통한 협치 개념 이해 시대 변화에 따른 협치의 중요성 지역 혁신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이 갖춰야 할 협치 마인드 등을 설명했다.
유창복 교수는 “수원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세 환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거버넌스 활성화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 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더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위원 2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세 스마일 사업 추진 주민총회 개최 마을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유창복 교수는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등을 지낸 민관협치 전문가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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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반드시 분리배출 하세요”
수원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들이 수원시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 쓰레기 샘플링 작업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오는 26일부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 포함돼 있으면 수거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는 종량제 봉투 안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가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반입량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12월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14.2%였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입기준을 위반한 경우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해당 동은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때부터 횟수에 따라 3~30일 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다만 반입기준 위반으로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를 재분류해 배출하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수거한다. 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정례회의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김영식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을 비롯한 청소자원과 직원들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샘플링 작업을 했다.
김영식 청소자원과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모든 시민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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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19 임금·단체협약’ 체결
수원시
[충청뉴스큐]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임금 2.0%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조합 활동 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19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22일 시청 귀빈실에서 김경태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남만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시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하고, 85개 항목으로 이뤄진 임금·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공무직 임금 2.0% 인상 보건소 공무직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출장여비 실비 보상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활동, 간부 조합활동 시간 조정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한 10일로 확대 만 50세 이상 조합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이다.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수원시 공무직 597명 가운데 391명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지난해 11월 수원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이날 9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 10월 수원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첫 임·단협 교섭이었다.
수원시측 교섭대표인 김경태 행정지원과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관련 법령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 환경·처우 개선,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노사화합과 상생을 향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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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첫발 내디뎠다
항공사진
[충청뉴스큐] 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3년 가까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온 수원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원 59만3천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영흥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개발 수익으로 공원 조성비를 충당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영흥공원 부지의 86%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는 비공원시설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영흥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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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브이로그 영상공모전 참가자 모집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한국도자재단은 다음달 27일부터 11월24일까지 59일간 이천, 여주, 광주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브이로그 홍보영상 공모전’에 참가할 개인 및 단체를 다음달 2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중의 시선으로 바라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조명하고자 기획된 이번 공모전에는 우리 도자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단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사전 참가신청을 마치고, 다음달 27일부터 열리는 도자비엔날레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브이로그 홍보영상을 촬영·제작해 개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 뒤 해당 영상의 URL주소가 기재된 영상작품 접수신청서를 오는 10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국도자재단은 접수한 영상의 조회수, 댓글, 좋아요 등 1차 호응도를 심사한 뒤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주제적합성 창의성 공익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평가해 최종 입상자 6팀을 가릴 계획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통합입장권 10매가, 영상작품 접수자 전원에게는 3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이와 함께 최종입상자 6팀에게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사전 참가신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뒤 참가신청서 등 신청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관람객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공모전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중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흙의 평화’를 주제로 9월27일부터 11월24일까지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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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경기도 포도·복숭아 맛보러 오세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기술원과 동탄센트럴파크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인기과일인 포도·복숭아 품평회와 소비촉진 행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23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 포도·복숭아 연구회원이 출품한 100여점의 우수과일을 대상으로 품평회가 진행한다.
이어 24일에는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소비촉진행사가 열리며 이곳을 찾은 소비자들은 품평회 수상작품 및 이색품종, 다양한 가공제품 전시 복숭아젤리 만들기 체험 포도염색 손수건 만들기 체험 복숭아 당도 & 무게 맞추기 포도알 받기 게임 과일컵 이용 꽃꽂이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에서는 포도·복숭아 주스와 소포장 과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농업기술원 원예기술팀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가 과일 생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기도과수연구회 집중육성을 통한 우수과일 생산과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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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기관 추가 모집 … 5억원 내 최대 50% 지원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19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을 다음달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서 완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1차 자체 평가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신산업 융합 설치 사회적기업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개인 및 단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확보, 상반기 1차 공모를 통해 오산시 등 6개 시·군에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연간 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약 1.4MW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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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류장 주변 미세먼지 ‘빅데이터’로 잡는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ICT기반 지방자치단체형 미세먼지 대응 플랫폼인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T 기반의 간이측정센서를 설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로청소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는 프로젝트이다.
앞서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19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과제로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된 사업으로 도·성남시·남양주시가 각각 1억5,000만 원씩 총 4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분담, 총 사업비 16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성남시와 남양주시 버스정류소 150곳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조달청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자로 ㈜센코, ㈜그렉터, ㈜데일리블록체인 등 3개 업체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도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지역별 미세먼지에 대한 촘촘한 관측이 가능해 지역 단위의 대기질 관측이 어려운 국가 대기측정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ICT기반 지방자치단체형 미세먼지 대응 플랫폼’을 구축, 경기도형 플랫폼이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은 “도민들이 많이 다니는 정류장 주변의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해 한정적인 자원인 살수청소차량 운행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 한국환경공단,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 및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IoT기반의 미세먼지 모니터링체계 구축 방안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도로청소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데이터 활용 방안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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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다중이용시설 에어컨 실외기 안전점검 … 화재사고 예방
2018년 에어컨 화재 현황
[충청뉴스큐]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가 에어콘 실외기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외기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도는 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2,400개소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전선, 설치환경,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실외기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적치물을 올려놓는 등 경미한 사항은 이용자 및 관리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정리하고,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관리기관 또는 업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에어컨 화재 사고가 189건 발생했으며, 그 중 실외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121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특히 실외기 화재 원인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열악한 설치 환경과 전선 상태 불량 등 노후화와 주변 가연물 방치 등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실외기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계기로 어린이,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앞서 도내 물놀이시설 92곳을 찾아 사고 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물놀이용품 판매업소 1,800개소를 대상으로 리콜대상 물놀이용품에 대한 자진수거를 집중 홍보했다.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민선7기 공약인 ‘소비자안전망 구축 및 소비자 안전교육 강화’사업의 하나로 소비자단체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청년, 주부,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21일까지 활동한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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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속 ‘고위공무원 청렴도’, 10점 만점에 9.32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소속 ‘고위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평균점수 9.32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9.39점에 비해 0.07점 하락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4급 이상 도 소속 고위공직자 246명에 대한 ‘2019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며,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다.
이번 평가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내부평가단 6,536명과 도 정책고객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2,137명 등 총 8,67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두 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한 후 종합점수를 산출했다.
이메일·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내부평가단은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요구 및 영향력행사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및 제공 금품·향응·편의요구 및 수수 업무추진비 사적·목적 외 사용 업무책임 회피·전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업무지시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처분 반부패·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솔선수범 화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12개 항목을 평가했다.
내부평가의 항목별 점수를 보면,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수수’과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및 목적 외 사용’ 항목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업무처리의 투명성’,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화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외부평가는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및 제3자 제공 정보공개의 투명성 반부패·청렴수준 향상노력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직무상 권한 남용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항목별 외부평가 점수는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영향력 행사’ 항목은 높게 평가된 반면, ‘정보공개 투명성’, ‘반부패·청렴수준 향상 노력’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는 ‘조직문화 청렴도 인식도 조사’도 병행 실시됐다.
‘청렴도 인식도 조사’는 갑질 직장문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내부’ 5개 영역과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등 ‘외부’ 3개 영역 등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평가결과 내부 종합점수는 8.80점, 외부 종합점수는 8.31점으로 최종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조사기관을 통해 개별 통보함으로써 자기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솔선수범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또 청렴인식도 조사결과는 경기도청 조직문화 개선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