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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시대 공정한세상 실현 위한 대안될 것’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
[충청뉴스큐] “기본소득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원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치를 하는 이유, 함께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수 있고, 효율이 발휘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생산량은 충분히 늘어났는데 기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량 증가로 생겨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되돌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고, 실패했다고도 성공했다고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제도는 인류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명백한 좋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9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과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등 해외 석학 및 행정가를 비롯해 정성호·유승희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대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의 내빈과 도민 등 5,000여명이 함께했다.
개회식 시작을 알리는 레이저쇼를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개막식은 2대의 드론을 이용한 ‘개막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개막식 행사에 앞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이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 지사는 2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월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홍보대사인 이원일 쉐프와 포토타임을 가진 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결성식 인사말을 통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복지정책이 생겨났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며 “농민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주시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가는 길 함께 손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수원컨벤션센터 405호에서 진행된 이날 결성식에 참석한 운동본부회원 350여명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농업, 농촌, 농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정책,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정의한 뒤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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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6월 출범 … 이재명 지사와 35개 지자체 공동 선언
경기도
[충청뉴스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대동세상의 문을 열고 이끌어 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낭독한 선언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 모두 35개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기구로,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지난 1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협의회 구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도는 오는 5월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에 함께한 경남 고성군은 13세부터 18세 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청소년 수당’ 10만 원 지급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간 14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 고창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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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보건지소 편식예방 교육 ‘우리가족 몸튼튼 마음튼튼’ 운영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26일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32명을 대상으로 편식예방교육 ‘우리가족 몸튼튼 마음튼튼’을 운영했다.
[충청뉴스큐]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26일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32명을 대상으로 편식예방교육 ‘우리가족 몸튼튼 마음튼튼’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새싹건강다지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어린이 건강 생활습관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편식 교정 전문 강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유아 시기의 편식예방 및 교정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영유아 시기 식습관은 현재 영양 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에 영향을 준다”며, “이 시기 식습관 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민·관이 더욱 협력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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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돌봄분과 특화사업 ‘숲데이 원데이’ 실시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27일 평택시 덕동산 유아숲체험장에서 시민 50가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돌봄분과 특화사업인 ‘숲데이 원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충청뉴스큐]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27일 평택시 덕동산 유아숲체험장에서 시민 50가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돌봄분과 특화사업인 ‘숲데이 원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손수건 천연염색, 찰흙을 이용한 나무친구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과 숲해설 등이 진행됐으며 초등가정, 영유아가정, 장애가정으로 나눠 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해 더욱 만족도가 높았다.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돌봄분과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부모와 아동에게 좋은 추억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평택시의 유아숲체험장이 시민들에게 홍보되길 바라는 취지로 실시됐다.
최창목 민간위원장은 “유아는 물론, 아동·청소년과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숲체험을 통한 면역력은 물론 몸과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아이들이 숲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6월 총 2회기를 더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문의하면 된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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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평택시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오는 5월 9일 오후 2시부터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간 다양한 갈등 문제를 완화하고 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평택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된다.
1부 행사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 관리 제안 , 아파트 커뮤니티, 성장을 위한 고민 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포럼 좌장인 평택대학교 이시화 교수의 진행으로 평택시의회 의원, 언론사 대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공동체 활동가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택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포럼은 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공동주택 입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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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평택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시의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140여명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시의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140여명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수진 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 내에서 영향력이 큰 간부공무원의 모범적인 생활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성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 인권의식 강화를 통한 4대 폭력 근절 인식제고 및 실천 강화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성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직원대상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 창구 및 사이버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간부공무원 교육에 이어 6급 이하 직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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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구 50만 돌파 기념, 평택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평택시는 지난 11일 인구 50만을 돌파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과 오는 5월 10일 제24회 시민의 날을 맞이해 ‘평택사랑 상품권’을 한 달간 10% 특별할인판매한다.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지난 11일 인구 50만을 돌파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과 오는 5월 10일 제24회 시민의 날을 맞이해 ‘평택사랑 상품권’을 한 달간 10% 특별할인판매한다.
평택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가 발행하고 평택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건전한 소비 분위기 조성으로 서민경제의 자립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지역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평택사랑상품권을 출시해 3월 28일까지 20억 판매를 돌파했으며, 시민들에게는 평상시 6%, 설·추석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10% 할인 구매혜택을 주며,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어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평택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며, 평택시 관내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과수농협 등 52개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별 할인구매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상품권 구입 시 신분증은 필수 지참해야 한다.
구입한 상품권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점포 등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가맹점 확인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상품권 뒤편 QR코드, 가맹점 스티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소상공인은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사본을 지참해 평택 시청 일자리창출과, 송탄·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한편, 평택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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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물관 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
안양박물관 전경
[충청뉴스큐] 2019년 4월, 안양박물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의 대표박물관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안양박물관 개관 15주년을 맞이해 시립박물관의 기능으로서 보다 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자 기존 2종 박물관에서 1종 전문박물관으로 변경 신청했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됐다.
안양박물관은 2017년 9월 27일 안양시 평촌아트홀을 거쳐 안양예술공원으로 이전 재개관했고, 올해로 개관 1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관내에는 보물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경기도 유형문화재 164호 중초사지 삼층석탑이 있으며 안양 지명이 유래된 안양사의 유적이 있는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다.
이번 1종 전문박물관으로의 승격은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에 더해 안양의 대표박물관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반이 될 것이다.
개관 15주년을 맞이한 안양박물관은 이번 승격을 시작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고대사부터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시 및 어린이·성인 교육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안양박물관 박물관장은 “안양박물관은 시립박물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앞으로 지역박물관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시·교육·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개최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과 더불어 관람객들에게 알차고 쾌적한 문화서비스와 휴식,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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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율인하
만안구청
[충청뉴스큐]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안양시 만안구가 구 관내 오피스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29일 오피스텔 소유자 1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발송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세율이 낮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만안구의 모 오피스텔이 32만490원의 절세 효과를 본 바 있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 제출기일은 5월 31일까지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이 기간에 구청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해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구는 이를 근거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용도에서 주택용도로 변경,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관련해 사전에 국세청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만안구 관내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세제 혜택을 잘 모르는 건물주들을 위해 안내장을 발송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동안구도 5월중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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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국민이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양시
[충청뉴스큐] 안양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다음 달 17일까지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서 겪는 불편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다.안양시민·기업·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공모 방법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시청 2층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보내면 된다.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3명 각 30만원, 장려 16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건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제안된 과제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양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102건을 응모해 최고상을 받고 137건의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23건의 개선 수용을 성취한 바 있다.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