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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김영해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도 소유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설 중 히딩크 드림필드의 대관 사용료 등의 이용자 납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부과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 8시간 기준 12만원 이하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설 사용료 결정은 장애인들이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인근에 소재한 동일 유형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 히딩크 드림필드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장애인들이 부상 위험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해 의원은 시설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9
송한준 의장, 업종·산업 간 융합 통해 새롭게 도약해야 송한준 의장, 경기도 이업종 융합 프라자 대회 기념식 참석 [충청뉴스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업종과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이업종 융합 프라자 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기대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2018-11-09
김봉균 경기도의원“136억원 혈세비리 경기도의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대하여 검찰고발 등 강도 높은 수사 촉구”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이 지난 8일 각종 특혜의혹과 비리로 얼룩진 판교의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을 검찰고발을 비롯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창업 지원·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사업 관리를 맡겼다. 경과원은 그해 9월 주식회사 A을 운영 사업자로 선정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주식회사 A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사업 담당 공무원이 경과원 담당 팀장에게 주식회사 A의 대표를 소개하며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경과원은 수탁사업자 모집공고를 조달청 시스템이 아닌 경과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했고 주식회사 A가 단독으로 응찰했는데도 재입찰에 부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이후 주식회사 A는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공사가 축소되었음에도 계약금을 모두 지급해 1억4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김봉균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 감사만으로도 이미 ＂지방계약법＂,＂부패방지권익위법＂＂건설산업기본법＂등 현행법령 위반사항만 3가지 이상”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로 규정하고 비리를 척결하라는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의혹들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강력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거침없는 적폐청산의 길로 나설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8-11-09
강태형의원,416생명안전공원위하여 5분발언관련 강태형 의원, 5분 자유발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희생자 가족을 품는 공간인 동시에 안전사회를 향한 다짐을 확인하는 자리인 416생명안전공원을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산자의 상처뿐인 지금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며, 안산시민에게만 416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은 세월호와 촛불정국으로 인해 정치적인 큰 수혜를 입은 중에 한분이라 감히 생각한다며 “암흑 같은 동거차도 앞바다에 묻혀 잊혀져 가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꼭 기억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4주기 행사 이후 철거된 세월호 정부합동 분양소가 있던 화랑유원지를 방문했을 때 웨딩 촬영중인 젊은 예비부부와 세월호 희생자 부모로 구성된 416합창단의 ‘별을 품은 시간’ 합창제를 보고 상처뿐인 안산에 새로운 희망의 모습을 목도 했다”며, “416생명안전공원은 별이 된 아이들과 유가족을 품어 안는 경기도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18-11-09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 공론화 필요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은주 의원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8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에게 첫 국민연금 9만원을 도비로 1회 지원하는 대표적인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김은주 의원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했다. 우선,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 조례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 없이 단지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둘째, 경기도민을 위한 혜택이 경기도 예산이 아닌 국민연금기금에서 지불되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경기도 전체 청년의 대규모 가입신청과 대규모 납부예외신청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사회보험체계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 청년들의 소득 양극화를 지적했다. 이는 청년들의 부담능력과 관계되는 문제점이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실시로 인해 그 효과를 체감하는 대상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나중에 30세쯤 취업하여 3,500만원 가량의 여유돈을 마련해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65세 때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이며, 정작 청년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청년들은 이 정책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은주 의원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여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더 좋은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도에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18-11-0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면담 안행위,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면담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곰보자브 에르덴바트의장 등 대표단을 접견했다. 박근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방문한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 대표단에 환영을 표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다르항올은 물론 한국-몽골 간에도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부터 경기도의회와 몽골 다르항올의 교류협력이 양 지역의 발전과 양국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해 다르항올에 경기도의 소방차 2대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곰보자브 에르덴바트 의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따뜻하고 친절한 환대에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의회와 상임위 차원의 교류와 함께 동호회 등 의원 간의 교류도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다르항올도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정기적인 상호방문을 통해 협력을 이어왔다. 오늘 면담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 국중범 의원, 국중현 의원, 김동철 의원, 김용찬 의원, 박창순 의원, 서현옥 의원, 이필근 의원, 최갑철 의원이 함께 했으며,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은 판교 테크노밸리, 수원화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을 방문하고 9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2018-11-09
이동현 도의원, 시흥의 4차 산업혁명과 해양레저 육성 지원 촉구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해양레저관광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시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동현 의원은 “시흥이 수도권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며,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해 가고 있다”면서 “과거 부품 제조 중심의 경기서부지역 산업이 4차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도민들이 산업폐수 오염지역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시화호에 아시아 최대의 인공 서핑장 조성과 대규모 관상어유통단지 건설, 해양과학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관광복합지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화호 일원이 ‘해양관광복합지구’로 지정되면 해양오염이라는 아픈 과거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흥시가 4차 산업혁명과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8-11-09
채신덕 경기도의원“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충”,“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복지 정책 도입”제안 채신덕 의원, 도정질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충”, “체육복지를 통한 건강한 삶, 행복지수 향상방안”을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2018년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3,762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가 안되는 1.97% 수준인데,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수준이며, 평균인 4.11%에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채신덕 의원은 “문화는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척도”라며, “문화체육관광예산을 도민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여 경기도의 문화재정 규모를 일반회계대비 최소 3%수준까지 이끌어 올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 통계자료를 인용하며,“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절반이상이 될 것”을 경고하며, “이러한 질병의 예방은 적절한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했다. 이에 “노인이나 시니어를 대상으로 어르신 체육지도자를 확대 운영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과 “유아나 청소년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코자 학교나 유치원의 스포츠클럽 및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성인, 장년,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평생체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체육 정책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2018-11-09
정윤경, 경기도의원“경기도 박물관의 독립운영, 리듬체조 등 특수종목 선수육성을 위한 거점학교 지정·운영”등 요구 정윤경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박물관 등의 운영 독립, 경기천년 사업의 발전방향, 구직을 희망하는 중년여성을 위한＂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사업의 중단 없는 이행”과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 병설유치원 방과 후 과정 돌봄 시간 확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정 의원은 도지사에게 “현재 경기도 박물관 등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보니 박물관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운영효율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경기도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나머지 박물관을 관장하는 독립운영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는 “저소득 4, 50대 중년 여성의 일자리는 자녀의 생계와 학업과 직결된다”며,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사업의 재정확보 방안과 지속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는 “엘리트체육과 스포츠클럽과의 연계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없다보니 일부 인기종목에 지원이 편중되어 리듬체조 같은 종목의 선수들은 연습할 체육관도 없이 훈련할 곳을 찾아 전전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리듬체조 같은 특수종목 등은 거점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병설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운영시간이 맞벌이 부모의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마치는 곳이 89%로 나타났고, 식단도 초등학생과 동일한 메뉴를 먹고 있다”며, “단순히 국공립 유치원의 양적 확대에만 그치지 말고 돌봄시간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립유치원의 상대적 장점도 반영해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다. 2018-11-09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발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발표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9일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 현장 조성을 위해 6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6가지 대책에는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 지난 5년간의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집단행동 시 정원감축과 유치원 폐쇄 등의 강경 대응 방안이 담겼다. 또,‘처음학교로’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 가는 노력과 폐원 유치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4일 감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경기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5일‘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8일 동탄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고, 공립유치원 확대,‘처음학교로’시행 일반화,‘에듀파인’도입 등을 응원해 주신 뜻에 힘입어,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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