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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컨퍼런스” 참석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10일 오후 2시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 사회성과보상사사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정부의 재정부족과 기업의 사회책임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10일 국제행사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가, 투자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사례와 성공요인 등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안혜영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당면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일자리·환경문제 등 공공 복지재정의 증가로 과연 정부는 어느 수준까지 재정규모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이며,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을 파악해 현재 도에서 시범운영중인 해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활용사례를 만나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한국사회혁신금융이 기초수급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고, 2개 사업은 현재 사업 설계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안혜영 부의장 포함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권정선, 김강식, 조성환, 이애형, 김은주, 최종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컴퍼런스에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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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원 “의료 사각지대의 어르신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 필요”
김경희의원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희의원은 10일 고양상담소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 의료안심 바우처제도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희의원, 한국미래성장연구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미래성장연구소 소속 심영미 박사의 정책연구용역 개요 및 추진방안 보고 후 연구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심영미 박사는 “2014년부터 고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어르신 건강상태, 만족도, 규모 등 분석하여, 경기도 맞춤형 저소득 어르신 의료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도출해낼 것”이라며,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김경희의원은 "노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중 노인인구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 노인건강은 국민행복도와 재정부담이라는 이중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노인 바우처를 통해 소득에 무관하게 건강유지, 관리를 적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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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원폭피해자 지원 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원폭피해자 지원 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정희시 위원장, 조성환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경기지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넷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경기지부 참석자들은 “원폭피해자 2·3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원폭피해는 2세와 3세까지 피해가 확장되고 있어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도에서 관련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합천군, 대구동구 등에서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정희시 위원장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은 식민·이주·원폭·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중첩 속에서 몸과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역사적 트라우마를 겪어왔다. 특히, 원폭피해자 2세와 3세까지 사회적 무관심 속에 고통이 대물림되도록 한 것은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우선,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제반조치들을 도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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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도 국비 14조 949억 원 확보 … 역대 최고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 수정안 분석결과, 국비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액은 총 14조 949억 원으로 2018년 12조 1,642억 원 보다 1조 9,307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6조 283억 원에서 2019년 7조 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05억 원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국비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관심이 큰 SOC예산은 2018년 3조 1,814억 원에서 2019년 3조 7,444억 원으로 5,630억 원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54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6,985억, 서울~세종 고속도로 3,258억, 이천~문경 철도건설 3,403억,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 신안산선 복선전철 850억 등이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8월부터 국비확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 부서에 걸쳐 국비TF를 발족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여·야를 가리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식, 조응천 예결소위 위원 등 경기도 예결위원 9명에게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71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4억,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35억 등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이밖에도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결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등 종합 장사시설 신설 및 보강 96억, 수원 화성,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25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찰소·파출소 11개소 신축 160억, 화성 동탄2 신도시 장애인 직업개발원 건립 17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됐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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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유망中企 208개사 인증
경기도
[충청뉴스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도내 중소기업 208개사가 경기도로부터 ‘2018년도 유망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10일 오후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박준남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회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인증기업을 축하했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208개사의 업체들은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품질·혁신성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인증 유지기간 동안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을 갖게 되며, 도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가산점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208개 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인증기업이 도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약정서 전달식’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인증한 유망중소기업들이 자부심을 갖고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경기 만들기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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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든 우수기업 41개사 인증 지원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충청뉴스큐]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모범기업 41개사가 경기도로부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10일 오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허원·황수영 의원,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업체 대표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올 상반기 44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데 이어 하반기에도 총 50개사가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 이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 등이 우수한 총 4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유씨티, 파워소프트㈜, 크린에어테크㈜, 부원광학㈜, 인베니아㈜, ㈜에이텍아이엔에스, ㈜에이텍티앤, ㈜이제이텍, ㈜케이엠에스, 정우엔텍㈜, ㈜에이케이테크, ㈜엑티브온, ㈜크로엔, 삼우전자정밀㈜, ㈜씨오텍, ㈜에스제이정밀, ㈜지엠, 수광산업㈜, ㈜디에스케이, ㈜지앤비에스엔지니어링, 대창기업㈜, 이엑스테크놀러지㈜, ㈜루리텍, ㈜세니젠, ㈜에스더블유엠, 지니언스㈜, ㈜두원, ㈜디티앤씨, ㈜윈팩, 하나푸드, ㈜시스템알앤디, ㈜원익아이피에스, ㈜파인텍, 인텍전기전자㈜, ㈜에이치비, ㈜원에스티, ㈜엠엑스엔, ㈜에이치케이시스템, 원진금속㈜, 경인냉열산업㈜, ㈜금영제너럴 등이다.
이들 41개 업체들은 최근 1년간 863명을 신규 채용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우수사원 해외연수, 효도수당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가족돌봄휴가제도, 자녀 및 부모 수술비 지원, 가족테마여행 등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를 도입해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일자리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예산을 금년 3억 원에서 6억여 원으로 증액해 가능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당 지원금액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탐나는 기업’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김진흥 부지사는 “사람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경기도의 최우선 과제”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고용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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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업체·푸드뱅크와 매년 닭고기로 ‘행복나눔’ 약속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도내 축산업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닭고기’를 전달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경학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도내 축산업체 A사 대표와 함께 1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행복나눔사랑 실천 사회공헌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내 축산업체 A사의 제안으로 마련된 행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알림과 동시에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하는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그간 연말연시마다 이뤄져왔던 한시적 기부활동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축산업체는 매년 20억 원어치의 닭고기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기부처를 선정해 주는 ‘중개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기부 받은 닭고기들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경기도가 선정한 도내 소외계층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는 향후 도내 31개 시·군 사회복지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선정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기부는 마음까지 전달돼야 더 큰 효과가 있다”며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호자다.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힘쓰자”고 말했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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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예결위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체육활동을 위한 체육관 건립에 최선 다해야
최갑철 예결위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최갑철 예결위원은 지난 7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협력하여 3,400억 원을 편성, 도내 체육관 없는 학교 중 136개교를 선정하였으나 체육관 미보유교는 여전히 많은 상태로 추가로 6,2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 이라며 ‘이는 학생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반드시 도교육청, 경기도, 지자체가 협력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등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재원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7일 도교육청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이번 달 13일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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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제9회 서울사회복지대상”복지실천 부문 수상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제9회 서울사회복지대상”복지실천 부문 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개최된 ‘제9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및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애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사회복지와 사회공헌 부문에서 헌신한 복지단체와 광역·기초단체 의원 및 공무원,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복지실천 부문에서 수상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 구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 대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우수한 의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시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만큼 불합리한 현행 제도는 바로잡고,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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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마을주민에게 열린 감성공간으로 개방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방하는 공간 ‘누리마루’를 개소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방하는 공간 ‘누리마루’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마루 개소는 교육지원청의 공간을 학생과 학부모들의 열린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학부형과 학생들의 문화활동의 공간이자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기존에 개방형 공간인‘도란도란’이 학부모들과 마을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더 큰 규모의 공간을 리모델링했다.
누리마루의 주요 활용은 전시회나 공연 등 예술문화 공간, 회의 및 카페 등의 소통공간, 민원 응대 및 접견 공간 등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누리마루’ 이름은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대화하고 나누는 터’란 의미로 직원들의 응모와 투표를 통해서 선정했다.
심광섭 교육장은 “교육주체인 학부모 및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만남이 계속되면 교육에 관심이 생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은 학부모·학생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풍부한 예술인재와 공간을 토대로 예술교육을 마을교육으로 특화하여 ‘용재오닐과 함께 하는 고양학생 1000인 음악회’, ‘석창우 의수화가와 함께 하는 미술전시회’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조동주 문예교육과장은 “부용고와 미사중 등 학교 안 예술공감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제 교육지원청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여 예술과 함께 하는 감성적인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라 말했다.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