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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 해소 팔 걷었다…미구성 아파트 직접 방문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행정지도와 자문을 위한 현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위원회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는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단순 ‘법적 의무’이행 촉구를 넘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위주로 홍보를 강화한다.층간소음 갈등의 조기 해소를 통한 이웃 간 법적 분쟁 예방 효과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번 현장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률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대폭 손질…주민 권익 보호 강화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용어를 ‘위탁자·수탁자’등으로 변경한다.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관리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의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용역 발주 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한다.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세대의 비용 부담 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다.최근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또한,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개선안이 포함된다.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현행 제도 폐지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한 면책사항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논의한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군 및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9
경기도, 2026년까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3715호 공급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2026년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2026년에는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2026년에도 차질 없이 공급해 도 내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9
수원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경기도 수원특례시 시청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시보건소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비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을 운영한다.올해는 짝수년도 출생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원 대상이다.20세부터 64세 이하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을,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진찰·상담,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소변검사 등을 받을 수 있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골밀도검사 등 추가 검진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전액 무료다.검진을 받으려면 전국 검진 기관 지정 의료기관에 예약한 후 금식 상태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만성질환과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연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연말에는 대상자가 집중되는 만큼 연초부터 미리 검진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9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 성과와 제도화 방안 제시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기연구원은 ‘전세피해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기존 공공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전세사기 피해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례는 3만4천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75.7%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도 97.5%가 3억 원 이하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기반이 약한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특별법 시행 이후 공공의 대응은 확대됐지만,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매입이나 무상거주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피해자가 직접 조합원이 되어 주거와 자산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협동조합 모델에 주목했다.연구진은 경기도에서 실제 운영된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이 모델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고, 반전세 전환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임시 거처 제공을 넘어, 피해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체로서 회복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다만 협동조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초기 단계에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조합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는 협동조합을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공식적인 피해 회복 수단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금의 저리자금 전환, 이차보전, 보증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기초자치단체는 피해자 조직화와 현장 지원을 맡고, 광역과 중앙정부는 금융･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연구 결과로 제시됐다.이와 함께 단일 협동조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합회 구성, 공공주도 리츠와 협동조합이 결합된 복층 구조 모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협동조합 설립과 도민 대상 캠페인 필요성도 함께 담았다. 이는 사후 구제에 그치지 않고, 전세시장 전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평가된다.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와 삶 전반에 긴 그림자를 남긴다”며 “협동조합 모델은 피해자가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공공지원과 결합할 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6-02-19
수원시, 2026년 뚜르 청년 대사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수원시국제교류센터, '2026 수원-뚜르 청년 대사 교류 프로그램'참가자 모집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프랑스 뚜르시와 추진하는 ‘2026 수원-뚜르 청년 대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원시 청년 2명을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양 도시 청년이 상호 방문해 홈스테이를 중심으로 생활 문화를 체험하며 시민 주도의 공공외교를 실천하는 국제교류 사업이다.모집 대상은 19~25세 수원시 거주 청년 또는 수원시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이다.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뚜르시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선발된 청년은 뚜르시에서 교육·문화·예술 체험과 도시 홍보 활동을 한다.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뚜르시 청년 대사의 수원 방문 일정에도 참여한다.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합격자는 3월 27일 발표한다.왕복 항공료는 반액 지원하고 여행자 보험료 등 일부 경비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2026-02-19
수원특례시,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재 예방·안전 강화한다 수원특례시,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재 예방·안전 강화한다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화재예방·안전을 강화한다.수원화성사업소가 관내 혁신 기업과 협업한 ‘재난·방범용 3차원 디지털 트윈 영상 스마트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2026년 조달혁신 시범사업’에 선정됐다.이번 사업으로 수원화성 전 구역은 실물과 똑같은 가상 세계인 디지털 트윈으로 재탄생한다.가상 모델 위에 △인공지능-폐쇄회로텔레비전 △화재·불꽃 감지기 △침입 탐지 장치 △진동계·변위계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센서를 연동할 계획이다.특히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장안문 일원에는 지능형 센서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화재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이를 즉각 감지해 자동 경고 방송을 송출하고 실시간 위치 확인으로 현장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한다.세계문화유산 시설물 보호와 관광객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관리자는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원격·실시간으로 정밀 모니터링하며 시설물 유지관리, 화재 예방 등 방재·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첨단 기술로 세계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운 문화유산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경기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신임 집행위원장에 오동진 임명 오동진 집행위원장 [충청뉴스큐] 언론인과 영화평론가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대중들과 함께 호흡한 오동진 씨가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적 다큐멘터리축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이끌게 됐다.경기도는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신임 집행위원장에 오동진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임기는 2026년 2월 18일부터 2029년 2월 17일까지 3년이다.오동진 신임 집행위원장은 1964년 1월 1일생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영화 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영화계 전문가다.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과 아시안필름마켓 운영위원장,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국제영화제 운영과 산업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비평과 영화제 운영을 함께 경험해 다큐멘터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을 갖췄다. 현재 들꽃영화상 운영위원장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신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영화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우수 다큐멘터리 유치와 해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신진 창작자 지원 기반을 정비하는 데 힘을 싣는다.도는 신임 집행위원장 체제 아래 영화제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하는 대표 다큐멘터리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다큐멘터리 산업 플랫폼 ‘2026 DMZ Docs 인더스트리’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오동진 신임 집행위원장은 현장과 산업, 비평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며 “2월 18일부터 영화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비무장지대 인근인 경기도 파주시·고양시 일대에서 매년 9~10월 열리는 다큐멘터리영화제다. DMZ와 접경지역을 배경으로 평화·화해·공존을 주제로 한 전 세계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2026-02-19
경기도,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5개소 공개 모집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5개를 공개 모집한다.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교육생 모집부터 이론·실기 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도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8개였던 교육기관을 총 13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남부1 △남부3 △동부2 △북부1 △북부3 5개 권역에 각 1개씩 선정한다.신청 자격은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직업교육 경험과 시설을 갖추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며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2026-02-19
조용호 도의원, 경기도 영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촉구 조용호 도의원, 영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심과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광역·기초의원 및 지자체장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넓혀가겠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 의지를 전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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