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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3·0'시대로 나가는 핵심동력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3·0'시대로 나가는 핵심동력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식과 함께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이날 개회식에는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열기를 뿜어냈다.또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서면과 영상축사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첫째날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의 특강으로 기획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이어서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의 사회로 세션1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미나가 펼쳐졌다.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가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법률안 규정 내용의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박노수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법률을 분리하는 차원을 넘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강집행부-약의회’ 구조를 타파하여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헌법적 결단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완전한 인사권의 독립과 조직 자율권 ▷예산편성권의 독립과 제정 자율성 ▷입법 지원 역량의 강화 ▷강화된 감사권과 조사권으로 실효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교수는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3·0 새대로 나가는 핵심동력이 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닌 법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도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집행부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면서 ▷예산권 및 조직권의 실질적인 독립 ▷1인 1정무 정책지원 확립 ▷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활동비 법적 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국민의힘 김민호 도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하고 있지만, 권한을 감당할 책임 구조와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완결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법은 권한을 먼저 선언한 뒤 책임을 보완하는 법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먼저 입증한 이후에 비로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설파했다.배귀희 숭실대 교수와 장인봉 신한대 교수도 토론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들과 한계들을 짚어주었다.계속해서 세션2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이란 주제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세션2 발제는 한경국립대학교 박형규 교수가 “지방분권 2.0시대 「지방의회국」신설의 당위성과 입법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박교수는 “자치사무의 범위와 재정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지만 지방자치의 민주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구조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안전부내 ‘지방의회국’ 신설과 그 법제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집행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지방자치운영의 전환이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행정안전부내 지방의회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경현 도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기초의회간 진행됐던 ‘입법정책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면서 “입법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검증한 정책지원 협력 모델을 제도화하여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국 설계와 지원체계 재구조화 논의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이석균 도의원은 성공적인 지방의회국 신설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자율성과 부처 간 중복성 해결 ▷의원과 지원 조직 역량 강화의 차별화 전략 ▷인력 수급의 구조적 문제와 의회 규모별 차등화 모델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서 김찬우 금강대 교수는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신설과 그 법제화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형식적 분권’에서 ‘실질적 민주 분권’으로 이행시키는 관문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고,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지방의회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획 학술세미나 2일째인 11일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의 특강과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의 주제로 세션3과 세션4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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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로 '경기형 재난 대응' 혁신 주도
이영희 의원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 경기형 재난 대응의 새 기준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 사업'을 점검하며 "드론 활용이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드론 영상, CCTV, 공간 정보를 연계해 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상황 인지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경기도는 2026년 용인 등 5개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상황실에서 드론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존 CCTV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그림이 중요하다"며 "드론 연계가 실제 현장 의사결정과 대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시범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한계, 전문 인력 확보, 현장 활용성 문제에 대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또한 "향후 시스템 고도화와 참여 시·군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국비 사업 종료 이후 도 차원의 자율적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도내 전반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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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 안전 시스템 운영 중요성 강조
안계일 의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보다 운영이 핵심'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과 '실시간 인파관리시스템'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31개 시·군 CCTV를 연계·통합한 '스마트 영상센터'가 2026년 상반기 김포시를 마지막으로 전 시·군 연계를 완료한 점을 확인했다.해당 사업은 재난·재해 발생 시 광역 단위에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안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미참여 시·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전면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안 의원은 "짧은 기간 안에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게 된 것은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술적 지원을 이어온 결과"며도, "중요한 것은 구축 완료가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현장 대응에 활용되느냐"고 강조했다.특히 시·군별 CCTV 환경과 영상 품질 차이 등으로 통합 관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한계와 개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안 의원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반 '인파관리시스템'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해당 시스템은 축제·행사·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 위험을 사전에 감지·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4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 시스템 활용으로 정리됐다가, AI국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경기도 자체 인파관리시스템으로 재가동된 상태다.현재 경기도는 163개소를 인파 밀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관리지역 선정 기준의 객관성, 경보 발령 실적과 실제 현장 대응 연계 여부, 향후 관리지역 확대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안 의원은 "스마트 영상센터와 인파관리시스템 모두 '시스템 구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과 시스템이 도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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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준비 부족' 질타
성복임 의원 인사청문회서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준비 부족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청문회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책임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성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임기 4개월 남짓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지사 재신임 이후 정식 임명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도의원 및 상임위 활동 경력과 별개로 경기도 전체 교통 정책을 총괄할 전문성이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업무파악을 하려는 노력도 없이 인사청문회에 임한 것은 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준비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와 관련해 "다등급이지만 개선 여지는 있는 만큼, 임명될 경우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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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미래자동차 완성차 중심 정책 한계 보완… 부품산업 육성 근거 마련
김상곤 의원 미래자동차 완성차 중심 정책 한계 보완 부품산업 육성 근거 마련 1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배터리·전장·반도체 등 핵심 부품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현행 조례는 완성차 중심의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부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부품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 △부품산업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정책 범위를 완성차 중심에서 부품산업까지 포괄하도록 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경기도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품기업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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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6년 상반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 간담회 개최
복지정책과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년 상반기 연합간담회
[충청뉴스큐]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연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2026년 모금 및 배분사업 추진 안내와 실무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실적 보고 △2026년 마을복지사업 주요 내용 안내 △2026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운영계획 보고 △기타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김학돈 대표 민간위원장은 “이번 연합 간담회는 단순한 사업 안내를 넘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각 읍·면·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마을복지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중심의 마을복지사업 추진에 힘쓸 예정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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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소년수련관, 2026 안성템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미래교육과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안성템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충청뉴스큐] 안성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지역 문화유산을 창의적인 굿즈로 재해석하는 「2026 청소년이 만드는 문화유산 ‘안성템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이 직접 지역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기획·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안성을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지난해 공모전에서는 석조여래입상을 모티브로 한 USB 굿즈 디자인이 대상을 수상했다. 부처의 깨달음을 데이터 저장 공간에 빗대 현대적 실용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조화롭게 표현해 큰 호평을 받았다.올해 공모전 역시 아이디어 기획부터 디자인, 전시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본선에 진출하는 10명의 청소년에게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2차 심사 발표 준비 기회가 제공된다.공모전에 앞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는 3월 14일에는 공모전 사업설명회와 함께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3월 21일에는 굿즈 제작 전 과정을 다루는 ‘굿즈 기획 A to Z’ 특강이 열린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모전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안성 지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접수는 3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3~19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안성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판매 가능한 굿즈’로, 손그림 또는 디지털 스케치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시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성되며, 본선 진출자 10명 전원에게 상금과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입상자에게는 1인당 약 90만 원 상당의 실제 굿즈 제작 지원이 제공되며, 완성된 결과물은 지역사회에 배포되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물로 구현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안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는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는 대상’이 아니라 ‘활용하고 재해석하는 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의 시선으로 탄생할 안성만의 특별한 굿즈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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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학생 통학 취약 개선을 위한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송사업’ 사업자 모집
경기도 안성시 시청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통학 여건이 취약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송사업」을 수행할 운송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승 또는 장거리 도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면허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2년간 학생통학 순환버스 노선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을 지원하게 된다.사업 신청은 2월 20일까지이며, 서류평가와 대면평가 등을 거쳐 2월 중 운송사업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운영 노선과 지원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성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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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사담, 사담장 수익금 모아 안성시에 성금 150만 원 기탁
복지정책과 청년농부 사담 사담장 수익금 모아 성금 기탁
[충청뉴스큐] 청년농부 사담은 2월 9일 안성시를 방문해 성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청년농부 사담이 운영한 ‘사담장’ 판매 수익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안성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추진됐다.청년농부 사담은 지역에서 농업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모인 단체로,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김소리 청년농부 사담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대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안성시 관계자는 “청년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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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작은미술관(결·시옷갤러리) 전시 공모 심사 결과 발표
문화관광과 년 안성시 작은미술관 전시 공모 심사 결과 발표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2월 9일 ‘안성시 작은미술관 전시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31개의 전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예술가를 비롯해 지역 대학 재학생, 직장인, 예술단체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참여했다. 심사는 △작품의 예술성 △시민과의 소통 가능성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전시 참여자를 선정했다.선정된 작가 및 단체에게는 결갤러리 또는 시옷갤러리 중 한 곳의 전시 공간이 무료로 제공되며, 전시 기간 동안 안성시의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안성시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연중 ‘작은미술관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두 갤러리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향유하며 지역 작가와 교류할 수 있는 문화 기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안성시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생활 속 예술 공간을 꾸준히 확장해 밀도 높은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