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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청담천 정비에 '자연' 입혔다…경관·안전 동시 확보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청담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자연 중심 정비로 경관 안전 모두 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6일 경기도 하천과와의 정담회를 갖고 양주시 청담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과거 지방하천 정비 이후 제기된 민원 사례를 교훈 삼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덕계천 정비 이후 시공품질 및 경관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하천 정비가 단순한 구조물 설치를 넘어 주민 생활환경과 경관,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생활 기반 사업임을 강조했다.덕계천의 경우, 과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가 별도로 하천 정비를 시행한 뒤 양주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석재 마감과 경관 완성도 문제로 주민 불편이 제기됐고 이후 추가적인 재정비가 논의되며 사회적 비용과 행정 부담, 추가 예산 투입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공유됐다.이영주 의원은 "신도시 주민들은 타 지역의 하천 정비 사례를 직접 보고 비교하며 경관·미관·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며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마감 품질의 한계가 드러나면 결국 민원과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특히 청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경기도와 LH 등 구간별로 서로 다른 시행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을 짚으며 "하천은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구간이 나뉘어 보이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이어 "구간별 공법이나 마감 수준의 차이는 전체 하천의 인상을 좌우하고 이는 곧 체감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통일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인공적인 식생블록이나 돌망태 위주의 공법보다는 자연석을 활용한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영주 의원은 "자연석은 시간이 지나며 주변 환경과 함께 자리 잡고 경관과 안전 측면에서도 주민 체감도가 높다"며 "청담천은 상·하류와 도심 구간의 성격을 고려해, 자연석 중심의 정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산이 다소 추가되더라도 처음부터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정비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덕계천처럼 정비 이후 다시 손을 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경관·미관·안전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세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담천은 이러한 선제적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LH 시행 구간과도 경관·설계 기준이 분리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통해 전체 하천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2일 양주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담천·광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하천 정비와 하천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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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 4년 연속 선정
장애인평생학습센터 내부
[충청뉴스큐] 화성특례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의 지속성과 성과를 입증했다.시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 사업 선정됐으며, 특히 2026년에는 그간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한 단계 높은 '특성화 지원 분야'에 포함됐다. 특성화 지원은 3년 이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지자체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심화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는 단계다.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신규△계속△특성화 등 단계별로 운영된다.화성특례시는 2023년부터 매년 선정돼 국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개소,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육성, 찾아가는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여건과 학습 수요를 반영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특성화 분야 선정으로 시는 국비 3천750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3천750만 원을 매칭하여 총 7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화성특례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동반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장애와 비장애,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김향겸 평생학습과장은“장애인 평생학습은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모든 장애 유형의 학습자가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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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중학교, 2026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신원중학교가 2026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지원학교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축하의 뜻을 전했다.신원중학교는 2013년 개교 이후 설치된 기존 방송시설이 노후화되고 보안에 취약한 Windows P 기반 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왔으며 오프라인 방송만 가능한 불편함이 있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인애 의원은 "신원중학교의 이번 선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다"며 특히 "듣기평가와 영상수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체육관을 활용한 외부 시험장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신원중학교는 2013년 개교 이후 설치된 기존 방송시설이 노후화되고 보안에 취약한 Windows P 기반 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 사업을 통해 "△전관방송 설비, △시청각실 영상장비, △체육관 방송 모듈 등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게 된다", "향후 지역주민 대상 개방시설 운영에서도 방송 품질을 대폭 향상할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며 "학교는 지역사회와 미래세대가 만나는 중심 공간이므로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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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과 소통 강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동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화성특례시는 지난 9일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동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용기 국회의원, 도 ․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설명회에서는 △그간의 추진 경과 △향후 일정 안내 △건축기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동부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통합 체육시설로 능동 1133번지 제5호 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3,840㎡ 규모로 조성되며, 25m × 8레인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지하1층 ~ 지상2층 규모의 ‘동부 반다비 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2027년 착공을 거쳐 2029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일이다”며,“장애인 우선 이용 시설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 인프라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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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현안 집중 점검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지장물 조사 및 보상 추진 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9일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과 보상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입지 선정 과정과 주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재검토 해야한다"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전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주민 협조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와 관련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장물 물량 증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상계획 절차와 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주대책 부지 위치는 기존 생활권과 정주 여건, 자원회수시설, 학교,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LH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주거 공급과 함께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 생활체육·문화·복지 기능을 결합한 커뮤니티 복합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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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광주형 RE100 테크노밸리' 조성 촉구
임창휘 경기도의원, "판교와 용인 잇는 '광주형 RE100 테크노밸리'조성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 추진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광주시를 거점으로 한 'RE100 테크노밸리'및 '30만㎡ 규모의 데이터 클러스터'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제3판교, 일산, 양주, 용인플랫폼 등 도내 첨단 산업 거점 형성 과정에서 경기 동부권의 핵심인 광주시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임창휘 의원은 "성남 판교의 AI·R&D 역량과 용인의 반도체 생산 기반을 연결하는 최적의 중간 지점은 바로 광주"며 "두 거점을 잇는 '광주형 테크노밸리'가 경기 동부권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주택실과 협업한 '30만㎡ 규모의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조성을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RE100-데이터 클러스터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광주를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요구했다.눈에 띄는 점은 기후 위기 대응을 결합한 'RE100 테크노밸리'모델이다.임창휘 의원은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30% 사용과 에너지 자립률 40%를 의무화하는 파격적인 기준 도입을 제안했다.산단 내부 면적만으로 부족한 에너지 확보 문제는 '지역 연계형 발전 시스템'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임창휘 의원의 복안이다.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테크노밸리로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청정에너지 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것을 주문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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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 관광 축제 예산 차등 지원 도입 촉구
이학수 의원, 경기관광축제 예산 '차등 지원'도입해 스타 축제 육성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관광축제 예산 지원 체계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관광축제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균등 배분 방식이 축제 간 경쟁력 확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지만, 올해 역시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균등 배분의 실효성을 짚으며 "예산을 똑같이 나누면 당장의 불만은 줄일 수 있겠지만, 축제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방식이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개최된 축제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올해부터도 충분히 차등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행정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계적인 'N분의 1'지원 방식 중단 △중앙정부 '문화관광축제'평가지표 준용 △경기도 자체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차등 지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우수한 성과를 낸 축제에는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고 미흡한 곳은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작년 축제 평가 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지원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는 구체적인 사유를 따져 물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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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기반 대형차 우회전 안전 조례 통과…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허원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 주의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 누적된 문제"며 "사고 이후의 책임 추궁을 넘어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에는 △AI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권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설치 시범사업 추진과 결과 분석·정책 반영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관리 △운수업체·운수종사자·도민 대상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지원과 시범사업 중심의 단계적 확대 구조로 설계해, 현장 적용성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이와 관련해 허원 위원장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후 현장 시연 점검을 통해 장치의 작동 방식과 유지관리 여건 등을 면밀히 살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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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1-1번 버스 증차, 경기도 역할 중요…서성란 의원 '적극 조정' 강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 1-1번 버스 증차 환영… "교통현안 조정에 경기도 적극 역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통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의왕시 1-1번 시내버스 증차 추진 성과를 평가하며 광역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해 온 문제가 실제 증차 결정과 시행 일정 마련으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며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이어 "의왕은 주요 운수업체 면허가 인접 시군에 있어 노선 조정이나 증차 과정마다 시군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례는 경기도가 교통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조정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또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향후 유사 교통현안 해결 과정에서도 경기도가 보다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막론하고 휴게시설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군 수요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해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형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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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역차별 방지 대책 촉구
경기도교육청, '행정통합'추진에 따른 교육 역차별 방지 및 상생 협력 대책 강력 촉구 (경기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천억원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