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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과다편성 지적 이혜원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과다편성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 2022년 결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예산집행에 대한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2022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4,330억 8,373만원이며 약 8조 3,452억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97억 7,289만원이다. 이혜원 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이 않된 상태에서 해마다 같은 예산을 책정하고 연말에 각 시·도의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집중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요보다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 편성해서 복지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복지국 주민참여예산인 보호관찰대상자 가족심리치료 예산 집행률 저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에 대한 지역편중,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에 대한 실적 부진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관련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량적인 방법으로만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을 반영하는 정성적 성과측정과 사업수행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06-20
오병권 부지사, 광명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장 점검. 우기 전 설치 당부 오병권 부지사, 광명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장 점검. 우기 전 설치 당부 [충청뉴스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0일 광명시 목감천 일원의 한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우기 이전 설치 완료를 당부했다. 지난 12일 안양에 이어 두 번째 반지하주택 현장 점검으로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매주 1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침수 방지시설 우기 전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오병권 부지사는 이날 광명5동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과 물막이판 설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 공무원과 현장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어 광명1배수펌프장을 찾아 정상 작동 여부, 펌프나 제진기 등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펌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오 부지사는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지금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 6월 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8월 8~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1천44세대 주택과 922개 상가가 침수돼 다수의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광명시에서는 현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반지하주택 548가구에 대한 공사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6월 말까지 설치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3개 단지는 설치가 완료됐다. 경기도는 침수 피해 예방 및 근본적인 배수 능력향상을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50%를 시군에 지원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병권 부지사는 지난 16일 주말 첫 폭염특보 당시 폭염에 취약한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지시하고 일일 보호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7월에는 무더위 쉼터, 옥외 건설 사업 현장 등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0
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 위원회를 통과해, 도민이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 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도민의 주차 불편을 다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은 주차정보를 활용한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주차정보는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도민께 제공하도록 하고 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를 수집해 주차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는 제공된 주차정보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플랫폼 사업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이용 편의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6-20
정승현 의원, 효율적인 ‘균형발전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정승현 의원, 효율적인 ‘균형발전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양도세율이 10% 높아져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의 취지를 되새겨 형식적 사업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의원은 “빈집정비 수요가 적은 지역의 원인분석 및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소외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의원은 “현재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담당인원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28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천 가능한 행정여건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별 편차가 없어야 하며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종합계획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3-06-20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0일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등과 함께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입주자 보호 및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과태료 부과와 지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주거복지 업무에 힘을 쏟아야 할 관리자들이 감사 대비 업무에만 치중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주택 운영 실태 파악과 입주자 보호를 위해 기획감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감사 활동이 형식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수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관리자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처우 또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모색해달라고 공동주택과에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 따라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분기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공동 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9월 중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6-20
정하용 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 질타 정하용 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 질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2022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안 심사 결과 ‘사립학교의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 등’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17억7천3백만원 이었으나, 전액 미집행 된 것으로 확인됐고이에 정하용 의원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희망고문이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의 예산 미집행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파주고 급식소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 차량 진입로 미확보에 따른 사업 취소가 이유임.”이라고 답했으나, 정하용 의원은 “예산 반영 단계부터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반영 후 추진했어야 하며 설계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 했으며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점검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0
경기도의회 이호동 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 시 원칙 및 절차 준수 촉구 경기도의회 이호동 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 시 원칙 및 절차 준수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칙 준수 및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하남시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전 지역수요조사, 대상학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행정 추진, 행정수요에 대한 사전 예측 중요성 강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검증체계 확립 등 공정하고 상식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현장의 필요가 급박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해서 추진하게 되면 후에는 누구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에 교육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다수의 성과지표와 지출액의 불일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일례로 성과지표 ＂스포츠강사 여성비율 확대＂의 지출액과 추진실적간의 0.2%p 오차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또한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해 지난 3개년 여성교사의 비율이 전체 수석교사 중 각각 76.3%, 77.8%, 77.7%인데 성인지목표를 76.5%로 설정하는 것은 이미 달성된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남성수석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성인지성과목표치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을 요청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남녀 간의 기계적인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효과성 있는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20
‘인성놀이, 온마음을 잇다’ ‘인성놀이, 온마음을 잇다’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2023 놀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유치원 교원 간 교육과정 실천 공유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는 경기형 온마음 인성교육 실천유치원인 ‘마음이음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중심의 유치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성놀이, 온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경기 유아 인성교육 추진 방향 사전 토크 인성교육 실천 사례 공유를 위한 주제별 토크 현장 교원과의 소통 시간인 못 다한 토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주제별 토크에서는 마음이음유치원의 인성교육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인성 놀이로 유아의 마음 잇기 같이 함께 행복한 교사의 마음 잇기 학부모와 함께 키우는 인성 이야기 인성으로 이어가는 유-초 이음 교육 등 현장 교원 5인이 발표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현장을 비롯해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한 참여자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인성교육 실천 사례 공유로 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유아기 인성교육은 바른 인성의 첫걸음으로 교사, 학부모가 유아와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유아기 인성 발달이 초등학교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초 이음 인성교육 실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0
김미정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미정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을 정비해 위탁 관련 업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1년 이하 단기간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계약 절차를 일반적인 기간의 위탁사업에 대한 사항과 달리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던 규정들이 정비되면서 앞으로 경기도 위탁사업 업무와 절차가 한층 명확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서에서도 위탁사업에 대한 행정 투명성 강화에 중점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20
최효숙 의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 주문 최효숙 의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 주문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한 교육서비스가 다문화와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서비스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교육행정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184,930원인데, 미집행사유로는 교육지원청이 다문화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멘토링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관내에 다문화학생은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었고 신청주의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 학생 멘토링사업은 교육 서비스 사각지대의 우려가 존재한다. 온라인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경우 학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기간이 아니라 영구보유인만큼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사업비가 미집행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업비 배정과 관련해 교육지원청별 다문화 학생 비율이 용인의 경우 최저 1.29%, 안산의 경우 최고 9.19%로 6배 가까이 차이고 나고 절대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연천이 최저 200명 화성 오산이 15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균등 예산지원보다는 학생 수와 다문화 대상 국가의 숫자 등을 고려해 향후 조정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학생들이 자신이 탈북자를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서비스 신청주의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신청주의 가장 큰 맹점은 사각지대”며 “내실 있는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집행방식 변경”을 주문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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