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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도의원, 하남 미사중앙초 학생들과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오지훈 도의원, 하남 미사중앙초 학생들과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6월 22일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하남시 미사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미사중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체험관에서 자유발언과 안건처리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의사진행과 민주적 토론방식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한 학생들은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하며 ‘월1회 다문화 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등 교내에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도의원이 하는 일과 역할 등 도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오의원은 “도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표결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방문이 알차고 유익했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2
이기인 경기도의원, LH의 분당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LH가 소송에 참여했던 서현동 주민 536명에 대해 총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2년 12월 LH는 소송에 참여했던 27명의 주민에 대해 1차로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최근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게 모두 1억 5천519만원에 달하는 2차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27명은 행정소송의 2심까지만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며 나머지 509명은 대법원 상고까지 참여한 주민들이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와 주민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모든 소송의 비용부담 원칙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맞으나 대규모 환경분쟁 또는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진행되는 소송에서의 비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서를 받아 든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탁상공론을 지적했다가 소송비용 폭탄을 맞으니 두렵고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이 LH의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LH가 규정하고 있는 사내 ‘소송업무 규정’ 상의 ‘소송비용 청구 예외 조항’과 ‘소송심의위원회’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업무 규정 제12조 제2항 5호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당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같은 규정 제6장 제33조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살펴보면 ‘제소 및 응소 방침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송 관련 업무 중 위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건으로 다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LH의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익소송’ 여부를 포함해 주민 총 536명에 청구한 소송비용이 ‘부적당’한 것인지, 혹은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소송비용의 불가피한 회수 예외 규정 마련과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적극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힌 권고안을 제시해 서현지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안’을 살펴보면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불가피한 회수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나, 그 간 사법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어 온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있었던 SK 석유화학공장 배상 소송의 소송비용 미청구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환경전문가에 의뢰해 LH가 찾아내지 못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등 주요 동·식·생물을 발견한 점,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이를 인정해 법정보호종 맹꽁이 서식 표지판을 지구 인근에 설치하게 한 점을 봤을 때 서현지구 소송은 환경분쟁이 포함된 공익소송 사례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소송비용 청구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패소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받을 이익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기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그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정당한 재판청구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 청구는 국민의 정당한 이의제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LH 소송심의위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22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는 2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은주 회장을 비롯해 김민호·이학수·정경자·김근용·안명규·이석균·김선희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 김윤태 연구원, 예산정책담당관실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등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할 및 견제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특히 집행부에 대한 재정 견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최종보고서에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는데 이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도 건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감시와 재정통제가 강화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연구에서 제안된 체크리스트는 향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제도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 등도 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짧은 시간동안 연구진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구 단체로 2023년 4월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한국지방자치연구원으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2023-06-22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숙명이다”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숙명이다”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1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개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 토론회’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충식 의원은 경기 남부 중심의 행정운영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남부에 밀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물리적으로 4년 안에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특히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덕진 포천미래포럼 회장, 김현철 이동초등학교 교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포천시 토론회를 시작으로 가평, 남양주, 구리, 양주, 파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6-22
학생통학을 위한 경기도형 통학버스 시범운영 눈앞에 학생통학을 위한 경기도형 통학버스 시범운영 눈앞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위한 정담회는 2023년 1월 13일 파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경기도교육청 김기훈 교육복지과장, 황윤구 사무관 등 7인이 모여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의원은 “먼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거주지역과 먼 학교로 분산된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며 시범사업이 절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운영 예산 50억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위한 다양한 쟁점 사안들이 논의됐다. 첫째, 올해는 여야정협의체 제안 사업으로 운영되어 시범운영 예산이 50억원 편성됐지만, 한정된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조성환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예산을 5:5로 분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올 하반기 시범운영 사업 후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순환버스 운영형태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똑버스’의 운영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똑버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제약이 있지만, 형식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조성환 의원은 등·하교 시간에만 운영하는 한정면허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셋째,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는 고등학교를 시범운영 대상으로 하는 의견에 대해 고교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 의견에 대해 ‘특정 학교의 과밀상태로 인해 학생들을 주거지역과 먼 학교로 분산할 수밖에 없는 지역’ 내의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 도입 취지를 상기시키며 사업 신청 자격 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 지역으로 파주, 광주, 화성 등 여러 지역이 언급되었으나, 첫 시범지구로 여러 지역을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어 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교육청에서 각 지역에 공문을 발송해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 관계 공무원 등과 협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성환 의원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 분산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이므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시범운영 사업을 조속히 준비해 2학기에는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줄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2023-06-22
남경순 부의장, 경노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통합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강조 남경순 부의장, 경노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통합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강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은 21일 상임위 소관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국의 ‘청년연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청년이 10년 동안 매월 10~30만원씩 납부하면, 도에서 1대1 매칭 지원으로 최대 1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고 있으며 현재 38.1% 가 유지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청년연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이 한정되어 소수만 수혜를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말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기회의 불공정 허물기’와도 배치되고 있다”고 일격 했다. 또한,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고용·청년지원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까지 통합지원 서비스이다. MZ세대들이 지닌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성과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경기 청년들의 통합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을 당부했다. 2023-06-22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소방기술경연대회 격려회 및 경기소방이야기 출판 기념회 참석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소방기술경연대회 격려회 및 경기소방이야기 출판 기념회 참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단 치하했으며 경기소방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소방관이 되어간다” 출판을 축하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 달성은 쾌거이자 경기소방의 경사다”고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평소 소방기술을 연마하고 발전시킨 덕분에 도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경기소방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소방관이 되어간다”의 출간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한자 한자 진솔하게 적은 에세이가 도민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경기 소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소방재난본부에 당부했으며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히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단은 선수단에 대한 안계일 위원장의 각별한 격려와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2023-06-22
정윤경 도의원, “공교육과 지역자원 간 연계로 학생 성장 돕자”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참석 정윤경 도의원, “공교육과 지역자원 간 연계로 학생 성장 돕자”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참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21일 개최된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는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의원, 이훈미 시의원, 이동한 시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군포시청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운영위원장으로 정윤경 도의원이 선출됐다. 이은광 교육장은 “학생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 지역 특색을 담은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구축에 힘써주시고 미래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운영위원회 운영 일정을 정하며 마무리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 활동이 많이 침체됐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공교육과 지역 교육공동체 간 연계를 통해 체험학습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적 체험을 통해 학생 주도적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총 34억의 예산을 편성, 군포시 2만 6천여명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생이 만들어 가는 학교 운영지원’, ‘이룸 학교 운영’, ‘인공지능 기반 기초 학력 강화 프로그램’, ‘미래형 고교 교육과정 지원’ 등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06-22
제31회 안양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여자 모집 제31회 안양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여자 모집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제31회 안양시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참가할 재능있는 청소년을 오는 7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제31회 안양시 청소년종합예술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이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등 4개 부문의 총 17개 종목을 경연하는 축제이다. 경연 후 종목별 1위 청소년은 오는 8월에 열리는 ‘제31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안양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예술제는 안양아트센터에서 오는 7월 15일 음악 부문 경연이, 7월 22일에는 그 외 3개 부문의 경연이 개최된다. 참가대상은 개인 또는 팀으로 관내 학교 재학생이거나 학교밖 청소년은 주소지가 안양시로 되어있으면 된다. 연합팀인 경우에는 팀의 리더의 학교 소재지 또는 주소지가 안양시로 되어있어야한다. 참가를 희망자는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독려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제30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17개 대표팀이 참가해 한국음악독창 부문 등 최우수상 2개팀, 한국음악기악합주 부문 등 우수상 4개팀, 서양음악기악독주 부문 등 장려상 3개팀이 수상했다. 2023-06-22
안양예총, 새안양회와 ‘안양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 업무협력’ 협약 체결 안양예총, 새안양회와 ‘안양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 업무협력’ 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안양지회가 지난 21일 새안양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새안양회와 ‘안양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옥 안양예총 지회장과 조문수 새안양회장을 비롯한 양측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안양예총은 공공기관 및 지역 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양의 애향단체인 새안양회원들과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에 안양시 문화예술 콘텐츠 공동 기획, 지역 문화예술 참여와 공유 기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동개발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옥 안양예총 지회장은 “안양의 대표적인 애향단체인 새안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지역 정체성이 녹아있는 안양 문화예술 발굴 및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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