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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안양시청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 성분의 가스 등을 흡착과정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악취발생원을 가능한 밀폐시켜 외부로 그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원고에게 요구한 것이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고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심 계류 중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1월 안양시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의 19차례에 걸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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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미디어센터, 2023년 시민 미디어 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화성시미디어센터, 2023년 시민 미디어 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충청뉴스큐]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미디어센터는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3년 시민 미디어 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미디어 교육 강사가 되길 희망하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미디어 교육의 이해부터 수업 설계, 실습 과정 등을 거쳐 향후 전문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대상은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미디어교육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화성시민이다.
교육 수료를 마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며 추후 화성시미디어센터에서 보조강사 자격으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15주차 과정으로 5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시미디어센터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11일 오후 11시까지며 화성시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화성시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미디어센터 관계자는 "화성시미디어센터는 전문 강사 양성 과정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화성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와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더 좋은 미디어 활동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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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강밥상 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안양시, 건강밥상 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충청뉴스큐]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나트륨 당류 섭취 줄이기 건강밥상 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2021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038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 2,000mg의 1.5배에 달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3~5세 유아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당류 섭취가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나트륨과 당의 과잉 섭취는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비만과 대사증후군, 혈관 노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이 낮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건강밥상 배움터는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는 실천 방법 소금 섭취량 자가 진단 저염 미각 테스트 염도계 사용법 알기 삼삼한&당당한 식사 일기 작성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건강 식단의 이론교육부터 조리 실습까지 진행한다.
5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4주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25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만안구보건소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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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의원, 평택시 버스노선 개편 재고 요청
최승혁 의원, 평택시 버스노선 개편 재고 요청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17일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김산수 의원을 만나 공도, 원곡, 양성을 경유해 평택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유지 해줄 것을 건의했다.
평택시는 오는 7월부터 안성 구간 배차를 단축하고 평택 구간 배차를 연장 및 증차하는 버스노선 지·간선 체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택시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양성터미널~원곡~평택 노선, 공도 중복리~진사리 노선, 공도 불당리·웅교리~국도38호선 등 5개의 노선이 단축된다.
노선 단축이 실시되면 공도, 원곡, 양성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돼, 지역민들이 최소한의 이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혁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서부권은 평택시 생활권으로 분류되어 버스 노선 개편 시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경제활동 등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하며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현재 노선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승영 평택시의장은 “아웃동네인 안성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참고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에도 “서부권 교통 불편 지역에 수요응답형 DRT 사업과 행복택시 운행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안성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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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 2023 오 경기 문화 포럼 개최
수원문화재단, 2023 오 경기 문화 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오 경기 문화 포럼 – 서로 교류할 수 있을까요?’를 개최한다.
올해 4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을 넘어 기초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열린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경기도 내 문화재단 및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초대해 정보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이다.
2021년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선언으로 시작한 본 포럼은 올해 4회를 맞아 ‘서로 교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간다.
포럼은 소홍삼 의정부 문화도시센터장의 ‘경기도 문화도시 31’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지역 간 협력 사례인 ‘천안제일문화대회’와 창작발레 ‘더 발레리나’의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2부에는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함께 자유제안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논의한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협업 사업을 발굴해 경기권 도시들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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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문화 공연 시작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문화 공연 시작
[충청뉴스큐] 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내 초등학교 14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문화 공연을 진행한다.
센터는 지난 7일 희성초등학교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운영한 가운데, 13일에는 안양덕현초등학교와 안양호암초, 14일에는 신안초등학교를 찾아가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문화 공연은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연극식 문화 공연 형태로 기획된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올바른 대처 요령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연은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이번 연극을 통해 장난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학교 폭력의 다양한 형태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이제 학교폭력을 일삼거나 당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용기내서 나설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관람 후기를 남겼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미연 센터장은 “공감과 체험,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연극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학교폭력을 예방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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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유관기관과 함께 오이김치 나눔행사 진행
평택도시공사, 유관기관과 함께 오이김치 나눔행사 진행
[충청뉴스큐] 평택도시공사(사장 강팔문)는 17일 민관협력 주민돌봄센터와 함께 서정동·신장2동 주민들을 위한‘오이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봉사는 지난 4월 3일 체결된 “2023 기업과 마을을 잇다”협약 이후 추진된 올해 첫 주민돌봄사업이다. 서정동과 신장2동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도시공사의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도시공사 해피드림봉사단을 비롯해 민관협력 주민돌봄센터와 서정동·신장2동 주민돌봄사업단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봉사자들은 서정동과 신장2동 일대 40가구를 방문해 직접 만든 오이김치를 전달하고 주민들의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공사는 복지사각지대 마을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유관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을과 주민의 생애 주기별 단계에 맞춘 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도시공사는 생필품 후원, 주건환경 개선사업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민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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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0cm 문턱 낮추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변화의 시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0cm 문턱 낮추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변화의 시작”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장안구청까지 장애인 교통수단과 보행도로를 이용하는 체험을 했다.
이번 장애 이해 체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상버스에 탑승하고 보행도로를 걸으면서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불편함을 직접 경험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그리고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재용 의원이 참석했다.
장애 이해 체험 과정에서 박재용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탑승·하차할 때 휠체어 리프트가 원위치되지 않아 동료 의원들이 강제로 리프트를 밀어 넣는 등 장애인 시설물 관리의 무관심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박재용 의원은 “버스 탑승 후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 나 당황했다”며 “도로 기반 시설이 보완되어야 저상버스 고장률도 낮아져 교통약자도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의 토대가 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저상버스 정류장의 표준화, 규정보다 높은 인도 턱,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볼라드 설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비장애인들에게는 10cm 문턱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에서 저상버스의 중요성이 큰 만큼, 항상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도 저상버스 접근이 편리한 무장애 정류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 저상버스를 타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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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실시간 스트리밍 안전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실시간 스트리밍 안전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18일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되는 실시간 스트리밍 안전교육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체험학습 기회가 제한된 학교 안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재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교육은 선박 안전 교통안전 응급안전 화재 안전 등 4개 교육프로그램 구성되어 있으며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유튜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채널을 통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 40분간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2학기인 9월부터는 교육내용을 총 8개 영역으로 확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원미란 관장은 “실시간 스트리밍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7대안전표준안을 기준으로 마련된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시행하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안전교육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돼 그간 234개교 74,457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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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의 자율적 인성교육 역량 강화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가 학교로 찾아가 지원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과 현장의 자율적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연수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인성교육 협력체계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인성교육 연구대회 수상, 교육활동 참여 경험이 많은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 41명을 공모를 통해 구성했다.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들은 현장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찾아가는 연수 인성교육 정책 자문과 의견 수렴 직무연수 강사로 활동하며 현장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전문교사 인력풀을 교육지원청으로 안내하고 교육지원청은 연수 희망교와 강사를 매칭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연수를 운영한다.
전문교사들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학교교육과정 연계 경기인성교육 모델의 적용 사례 체험·활동중심 인성교육 초·중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천 사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인성교육의 방향을 안내한다.
또, 지역별 인성교육 네트워크 운영, 인성교육 자율과제 운영교 컨설팅, 인성중심 수업 연구회 등 현장 가까이에서 경기인성교육의 안착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필수 조건”이라며 “전문교사의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교실에서 경기인성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17일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 워크숍을 열고 교육과정 연계 경기인성교육, 찾아가는 교원연수, 경기인성교육 모델의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