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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법률 지원단 운영…취약계층 권익 보호
웹포스터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3월 13일까지 ‘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모집한다.이주민 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도는 △민사 △가사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변호사 인력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다.이주민·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선정된 변호사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4월 초부터 사건 지원을 시작한다.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도는 과도한 수임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유형별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실제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3월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로 상담을 문의하면 센터가 1차 상담과 사례 검토를 거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고 통역과 소송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도 이주민이 제도권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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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에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조성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중소기업 노동자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의정부에 3호, 양주·동두천·연천에 4호를 각각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경기도는 2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3호’조성 업무협약을 개최했고 27일 양주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4호’조성 업무협약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는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3호 기금은 의정부시 41개 중소기업 노동자 438명, 4호 기금은 양주·동두천·연천 3개 시군 41개 기업 노동자 461명을 대상으로 한다.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이를 재원으로 참여 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한다.도는 지난해 1호 양주, 올해 2월 11일 2호 화성에 이어 이번 3·4호까지 기업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북부권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했다.기금은 2026년부터 5년간 운영하며 도와 시가 3년간 출연하고 기업은 5년간 참여해 노동자 1명당 연 최대 120만원 수준의 복지 지원을 목표로 한다.이번 3·4호 기금 조성으로 도내 5개 시군, 160여 개 중소기업, 1880명 노동자를 아우르는 공동복지 기반이 마련됐다.경기침체와 경영 부담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노동자는 실질적 복지 혜택을 받고 기업은 장기근속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수단”이라며 “지난해 양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동두천·연천까지 확산된 이번 협약이 경기북부 노동복지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는 시군,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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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규제 샌드박스 지원…사업화 날개 단다
맞춤형 컨설팅 안내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두 분야로 나뉘며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규제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 관련 법률 검토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총 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접수는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규제개혁과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기업규제개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단계부터 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도는 도심형 공유창고 시설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해 규제특례에 이어 최종 법령개정까지 이뤄진 바 있다.기존에는 셀프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에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일정기간 창고시설로 적용받지 않도록 실증특례가 승인됐으며 지난해 8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 용도가 신설됐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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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2353억 투입…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2353억원을 투입해 1만 115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한다.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라는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 4개 과제, 세부 추진사업 29개로 2026년도 경기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유도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예산을 240억원 증액하고 일자리를 952개 증가시켜 적극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했다.경기도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기회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이를 통해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내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활동에 대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외에도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참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현장실무교육 및 양성된 인력에 대한 취업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보다 더 높은 도정 목표인 5%를 달성하도록 장애인 고용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청년인턴제·장애인생산품 구입 연계고용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도모할 계획이다.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고령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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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경기도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도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과제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는 국비에 도비 2억 원을 매칭해 총 14억 원 규모로 이번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이 솔루션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경고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 신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밀한 권리관계 진단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임대인의 채무 현황, 보증사고 이력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인중개사가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도민에게는 한층 강화된 거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특히 계약 단계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마련해,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피해 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돼 계약 전·중·후 단계별 안전관리 기능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솔루션이 개발되면 공인중개사의 권리 분석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실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고위험 거래에 대한 사전 경고 기능을 통해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공지능 기반 거래 안전망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거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착수보고회 이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도의원, 경기연구원, ‘안전전세’ 공인중개사 특별조직 등 내부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회의를 열었다.거버넌스 회의에서는 데이터 연계 확대, 법·제도 개선 사항, 현장 사용성 제고 방안, 단계적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범정부와의 협업 체계 강화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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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가족정책 토론회 개최…여성단체와 정책 방향 모색
포스터 포럼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다음달 4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경기도에 바라는 성평등·가족 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3·8 세계여성의날 기념주간에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재단과 도내 4개 여성단체 협의체인 경기여성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다.재단은 지난 1월 말 향후 경기도 성평등 및 가족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민선9기 경기도에 바란다’이슈분석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했다.정책 제안 분야는 총 8개로 성주류화, 젠더폭력대응, 여성경제활동 지원, 가족 지원, 보육 지원, 초등돌봄, 보호대상아동, 다문화·이민정책이다.이날 토론회는 정책 분야별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발표는 8명의 재단 연구자들이 각 분야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도정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토론자로는 경기여성연대 김은진 공동대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민정 사무처장,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희 사무처장, 경기자주여성연대 서은화 상임대표가 나선다.좌장은 박윤환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았다.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6년은 중앙정부 성평등 정책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민선 9기가 출범하는 시기”며 “정책연구 기관과 현장 여성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가 경기도 성평등·가족정책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재단 누리집 행사안내를 통해서 하면 된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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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 참석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 에서 성공 추진을 응원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이날 행사에는 시 관계자와 관광업계 종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문의 해 선언과 퍼포먼스, 기념사와 축사,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이 진행됐다.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의원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의원,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또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 현경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 홍종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 김은경 의원,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 정종윤 의원 등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자리해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응원했다.특히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태 의원은 의회를 대표할 축사를 통해 “수원 방문의 해는 단순한 관광행사가 아니라 수원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방문객을 다시 오게 만드는 힘은 시민의 따뜻한 환대에서 시작되는 만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관광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관광 인프라 확충과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며, 시민 자부심을 높이는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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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방문의 해’ 선포식 참석.. 관광도시 도약 기대
배포용 사진 박영태의원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방문의 해’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수원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자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문화, 체육, 언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해 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선언했다.박영태 의원은 축사에서 “뜻깊은 수원방문의 해 선포식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원방문의 해를 계기로 수원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수원특례시는 정조대왕이 설계한 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도시”라며, “이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수원이 더욱 새롭게 도약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더욱 빛나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수원시의회도 함께하겠다”며, “시민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도시,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야간관광 콘텐츠 확대, 축제 연계 프로그램 강화,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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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버스 재시동 건 김동연 키워드는 집중 소통 체감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부지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을 갖고 '달달버스'재시동을 걸었다.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첫 번째 달달버스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두 번째 달달버스를 시작한다"며 "첫 번째 달달버스의 키워드가 경청, 소통, 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다. 경기도 현안과제에 집중해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달달버스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내 생활의 플러스'다.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격차 해소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첫 번째 문제를 '주거'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정 제1동반자이자 현장을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경기도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 직접 돕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25일 남양주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펼쳐진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경제·민생 과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김동연 지사는 '달달버스'를 타고 도내 주요 정책 현장이나 시군 현안이 있는 곳에 방문해 타운홀미팅, 국회토론회,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제도 개선, 예산 연계, 기관 협력 등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현장 접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관리를 추진한다.첫 번째 방문 주제는 '주거복지'다.김동연 지사는 25일 남양주 다산동 경기 유니티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및 노후신도시·원도심의 비전을 발표하고 퇴계원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두 번째 방문은 이틀 후인 27일 용인시에서 진행된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정으로 단국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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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법적 기준 넘어 시민 신뢰 기준으로"… 파주에너지서비스 관리체계 재점검 촉구
발전소연기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지난해 12월 파주시 봉암리에 위치한 파주에너지서비스를 찾아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소는 '시민 안심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던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24일 현장을 다시 방문해, 관리 기준 보완과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 구축, 주민 체감형 환원 구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의원은 "LNG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파주에는 이미 발전소가 존재하는 만큼, 설치 지역에서 상생과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책임의 깊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고 의원은 "쟁점은 단순히 도심 인접 여부가 아니라, 시민이 눈으로 확인하는 '안심의 기준'"이라며 "수증기와 배출가스는 과학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사안인데, 시민들이 눈에 보이는 연기를 수증기로 인식해 참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배출가스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시민적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선제적인 설명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파주에너지서비스 측은 "지난 12월 고준호 의원의 현장 방문 이후 주민환원 사업을 재검토해 왔으며 25일 파주시청소년재단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경기도의회와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고 의원의 별도 요청에 따라 방문 전날인 23일에는 환경부에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대기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 △허가조건 이행 서류 점검 △굴뚝자동측정기기 자료 확인 등을 점검했다.고 의원은 "안전 차원의 추가 확인은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파주에너지서비스는 앞으로도 파주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 점검과 투명한 공개는 기업 신뢰와 브랜드 가치에도 직결된다"고 말했다.또한 고 의원은 LNG 기지 인근 이미지로 인한 잠재적 불안감과 지역 낙인 효과, 이에 따른 재산상 손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민의 눈높이는 10년 전과 다르다. 변화한 기준에 맞춰 관리 기준 역시 보완돼야 한다. 발전과 주민 상생은 동시에 지켜야 할 가치"고 밝혔다.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