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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난개발 방지 기대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용도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같은 땅의 쓰임새를 정한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 환원은 예를 들어 당초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서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쓰임새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이런 용도지역 환원의 경우도 다른 용도지역 변경과 행정절차가 같아 기초 조사, 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처리에만 최장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환원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관리지역인 상태여서 농림지역보다는 완화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동두천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무를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를 경유하는 행정절차가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3월 17일까지 용도지역 환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요청한 하천 결정 간소화 철도역과 종합의료시설 입지 제한 완화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시대변화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8
경기도, 연말까지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 826개 안전 점검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내 교량, 하천 등 도로구조물 826개소를 안전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양평 등 관내 도농 복합시 15개 시·군의 읍·면 지역에 있는 지방도 내 도로구조물 교량, 터널, 절토사면, 옹벽,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826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3월에는 해빙기에 맞춰 주요 절토사면과 옹벽 29개소를 집중 점검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토석류 발생, 옹벽균열 여부 등이다. 아울러 과적 차량 통행과 교량 파손 간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 연구본부와 ‘사물인터넷 기반 중소규모 교량에 대한 과적 차량 통행 영향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도는 축 중량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잠정 파악하고 도내 국도 등에서 국토관리사무소·경찰 등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건우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높아지는 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유기적 협업으로 교량 관리 분야도 경기도건설본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경기도, 올해 실내체육관 건립 등 3개 교육지원사업에 235억원 투입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올해 경기도교육청과 973억원을 투입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등 3가지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 3월 교육지원사업계획 수립 후 21년간 50여 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1,829개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1,246개교, 27만 2,180명의 신입생에게 30만원 이내에 교복이나 단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9년 신입 중학생 지원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미착용학교를 위한 단체복 지원 등 지원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지원’ 사업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초·중·고 특수학교에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구입 비용을 1개교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2014년에 시작해 2022년까지 9년 동안 2,024개교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7대 표준안전교육 동참을 위한 재난 안전 대응 지원사업으로 올해 500개 학교 지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은 2018년 기준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추진한 사업이다. 2018년 136개교 3,400억원, 2020년 149개교 4,200억원, 2022년~2023년 83개교 2,200억원 등 3년간 약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지원 심의원회를 거쳐 전년도 사업평가와 내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더불어 교육환경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민선8기 기회의 경기에 더 가까이 가고자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취약지역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환경 체험교육 ‘즐거운 에코여행’ 참가 단체 모집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환경 체험교육 ‘즐거운 에코여행’ 참가 단체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지역 체험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즐거운 에코여행’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초등학생이며 대면 교육 600명, 비대면 교육 900명 총 1,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대면 교육 시 중식비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대면 교육은 30명~11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하며 도내 환경 교육기관 현장학습 프로그램 청소년수련원 환경교육프로그램 학교 희망 환경교육프로그램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장 학습기관은 안산갈대습지공원, 시흥에코센터, 시화호 환경문화센터 중 1곳을 선택하면 된다. 청소년수련원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 체험 에너지 수첩 만들기 생태 숲 놀이 갯벌 토 도자기 체험 중 하나를 택한다. 학교 희망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담당교사가 제안하는 학교 소재 지역 환경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수련원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지으면 된다. 비대면 교육은 30명~20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하며 교육 영상과 재료를 받아 각 학교에서 자체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밀크T’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제작한 자원순환 교육 영상 시청 후 버려진 우유팩 키트를 파우치로 새활용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배워 본다. 단,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2023-03-08
경기도소방, 외국인 노동자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해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경기도소방, 외국인 노동자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해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충청뉴스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월 한달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의식도를 조사해 외국인 안전교육과 화재 예방 정책 추진에 활용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해 이뤄지며 국적과 성별, 연령, 거주기간 등 일반사항 소방안전교육 경험 여부,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소방지식 분야 작업 수행 시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위치 확인 여부 등 소방실천 분야 등 총 3개 분야 1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지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한국어를 익히지 못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도 제작됐다. 소방서별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외국인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은 물론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소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과 숙소 화재 예방을 한층 강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인명피해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2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올해 영세한 공장의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800개 등 소방시설을 보급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작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유입해 외국인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은 물론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경기도, 평택항에서 미세먼지 저감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평택항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와 충청남도,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평택·당진항만 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찾아가는 매연저감장치 클리닝 센터를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택항 동부두 제4문 주차장에서 운영한다. 평택항 출입 차량과 평택시에 등록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터 클리닝, 배출가스 등을 무상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합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평택항 인근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조를 편성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도 조사 등 감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한 광역적인 관리를 위해 당진항에서도 충청남도와 금강유역청이 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과 자동차 매연점검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택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개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3-08
경기도,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고양 킨텍스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클레이는 4월 중 킨텍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치 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 도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국제기구다. 정식 명칭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역량 강화와 국제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전 세계 131개국 2,600여 개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활동 중이다. 독일에 본부를, 대한민국 등 13개국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에는 경기도, 서울시, 고양시 등 55개 지자체가 가입해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사무소는 2002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첫 유치를 시작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당진시를 거쳐 경기도로 오게 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유치 제안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도와 이클레이 세계본부 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치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촉진과 교통인프라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사무소를 고양 소재 킨텍스로 최종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해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내·외 정책적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정책을 전 세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여러 환경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3-08
경기연구원, 9일 ‘수도권 광역교통 세미나’ 개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논의 경기연구원, 9일 ‘수도권 광역교통 세미나’ 개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연구원이 오는 9일 오후 2시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교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출퇴근길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간 협력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수도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두 번째 발표자인 경기연구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이 ‘미적분보다 어려운 광역급행철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측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을 놓고 토론을 한다. 이번 행사에서 경기연구원 주형철 원장, 서울연구원 박형수 원장,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등은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연구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2023-03-08
경기도,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총력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야생멧돼지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농장내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이후 양돈농가와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봄철을 맞아 등산객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야생 멧돼지 출산기 개체수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위험도가 높은 시기이다. 경기도는 2021년 봄철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도 전역에 ‘ASF위험주의보’를 발령 중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 바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도는 미설치 및 미운영 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퇴치 날로 지정해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해 가용한 소독장비 207대를 총동원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생 멧돼지 출산기인 봄철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멧돼지 접근경로에 대해는 소독과 기피제를 설치하는 등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양돈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지역 13개 시·군에서 32건이 발생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전국 33개 시군 2,890건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5일 포천과 1월 22일 김포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바 있다. 2023-03-08
경기도,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1곳당 최대 5천만원 지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탄소중립 지원 분야를 기존 2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탄소중립 기술사업화의 애로 해소를 위해 그린뉴딜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 진단과 탄소 저감 진단지원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태조사 및 기업지원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도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2023년 지원 대상은 현재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 6개 분야의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에너지·자원 순환 개선, 탄소 저감 등을 위한 ‘공정·환경 개선’과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에 대해 업체 1곳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3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등을 통해 기업규모, 기술인프라, 안정성, 고용 창출, 기술성, 환경기대 효과, 정책 연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7개 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그린IT 4개 사, 신소재 4개사 등 그린뉴딜 선도기업 8개 사를 선정해 매출액 118억원 고용 34명 지식재산권 10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원업체 A사는 통신장비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한편 생산공정 또한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며 지원업체 B사는 업사이클 동물용 사료에 대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아 업사이클 대상 폐기물 1t당 3.3t의 탄소 발생량을 저감 하는 제품을 상용화했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글로벌 이슈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국내 최대 제조업체 집적지역인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를 선진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선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친환경·탄소중립 분야 우수 기술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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