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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운영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없으며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를 지닌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여러 운영상의 한계점과 재정 지원이 없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며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 일부 규제특례에 활용이 편중되어 특례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같이 지역 기반의 규제특구제도로 인해 수도권 낙후지역이 배제되면서 낙후지역의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해 수도권 내 지역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위한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전면 개편해 특구 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요청하도록 해 특례 부여의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개별법에 기반한 산업별 규제샌드박스 등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해 특구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해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6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기회의 경기’ 선도하는 현장중심형 정책연구 41건 수행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올해 ‘도민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지역·현장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총 41건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올해 정책연구는 여성가족정책 비전 제시 및 정책개발 지역 간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시·군 지원정책 발굴 현장 수요·시의성·실용성을 반영한 현안 대응 등 3개 추진 방향에 따라 구성됐다. 정책 수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크게 성평등, 여성고용·노동, 다문화·외국인, 가족, 돌봄·교육, 아동·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 실천 과제 이행을 위해 ‘도민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지역·현장 맞춤형 정책연구 추진에 주력한다. 우선 ‘여성·가족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다. 성평등, 다문화가족,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가족정책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는 ‘신규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이다. 청년 성평등의식, 노인 성인식 조사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구, 나아가 세대 평등을 위한 노력을 담아낸다. 또한 스토킹범죄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연구도 추진한다. 세 번째로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여성창업 지원 현황, 가사서비스 노동시장 실태조사 등 일터와 삶터의 균형 및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지역 정책 개발에 앞장선다. 다음으로는 아동 친화 관리지표 개발 연구, 시설보호아동 심리지원방안, 1인가구 안전 관련 연구 등 ‘아동·청소년과 다양한 가족의 권리 존중’을 위한 연구가 있다. 또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에 따른 돌봄 안전망 정책개발’이다. 여성의 부모 돌봄 연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발전 연구 등 돌봄 관련 정책연구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경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사 및 평화 인권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추후 현안이슈 발생시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한 추가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올해는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현장 중심형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생활에 필요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경기도 인권센터, 올해부터 정기 인권 실태조사 추진. 첫 대상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인권센터가 올해부터 공공영역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가정폭력상담소 29개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월부터 4월까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보호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정폭력상담소를 대상으로 근무 형태,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국도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다. 조사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도 인권센터가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이 도 인권센터가 작성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내용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선납등기 우편 봉투에 담아 개별적으로 회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함께 인권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권침해 우려 사항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정해진 설문 항목 이외 종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설문조사는 인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며 “도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도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16
경기도, 육군 7군단 예하 81개 병영 식당 대상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 경기도, 육군 7군단 예하 81개 병영 식당 대상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육군 7군단 병영식당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군단의 본부 및 예하 81개 부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7군단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와 양주시 등 도내 12개 시·군 81개 부대 병영 식당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설치 신고를 거쳐 지자체의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받고 있지만 군부대 병영 식당은 큰 운영 규모에도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아 군부대 자체 점검 위주로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군부대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식재료 검수·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 상태 진단, 개인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준수사항 교육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안전하고 건강한 군 급식환경 조성과 자율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부대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경기도,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10개 단지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20일부터 24일까지 구리, 이천, 양주, 수원, 화성, 시흥, 안양 등 7개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토목·건축·건설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 시공실태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 적정성 기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도 점검 대상 이외 현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 필요시 경기도 품질점검 및 기술 자문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겨울에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재난 취약 시기 안전 점검은 물론 단지별 추진 중인 ‘골조 공사 중’ 품질점검 시에도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경기도, 제2의 과천 방음터널 화재 방지책 마련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최근 큰 화재가 일어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 사고로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즉시 가연성 소재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긴급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다. 경기도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한다. 경기도는 이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가운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9개소를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도는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36개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613개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84개는 도가, 529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이 136개인데 35개는 경기도가, 101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3월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 사고로 인해 도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채이배 일자리재단 대표, 지역기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 제시. 고용서비스 전환 강조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2023년 경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서비스 전환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환경, 에너지, 대한민국의 심장 ‘경인’이 논하다’를 주제로 15일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고용 문제, 환경 에너지문제 대응 방안과 지방자치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등 주제별 학술행사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채이배 대표이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고용 한파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청년, 중장년, 여성의 계층별 지원이 아닌 개인별 특성과 직업능력 수준에 맞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기관의 ‘지역별 거점 센터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인구, 산업 특성, 경제발전 정도 등 노동시장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일자리 연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구인 수요와 직업훈련 수요 등을 파악하고 구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을 넘어서 기업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협력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고용 문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행사 세션에는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장과 김지영 연구위원도 발표자로 참석해 경기도의 고용동향 분석과 일자리 정책 수요에 대해 논의했다. 2023-02-16
한국도자재단, 전통 도자 문화 계승·발전 위해 ‘전통 가마 소성’ 지원한다 한국도자재단, 전통 도자 문화 계승·발전 위해 ‘전통 가마 소성’ 지원한다 [충청뉴스큐]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3월 10일까지 ‘2023년 전통 가마 소성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전통 가마 소성’은 전통 가마에 나무로 불을 지펴 도자기를 구워내는 방식으로 소성을 거쳐 제작된 작품의 경우, 그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가치와 희소성이 높아 전통 분야 도예 작가들이 선호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관리와 소성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적인 보유·관리·사용이 어렵다. 이 사업은 유지, 관리가 어려운 전통 가마 사용과 소성목 지원 등을 통해 도예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통 가마 소성 기법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21회의 소성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 도예 단체 및 동호회, 학교 등으로 최대 25곳을 모집한다. 등록 도예인의 3~5인 합동 소성, 신진작가, 여성작가, 신규 지원자 등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도자 문화의 저변 확대와 일상 속 도예 활동 활성화를 위해 취미로 활동하는 도예 관련 동호회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동호회의 경우 전통 가마 소성이 가능한 1명 이상의 도예인이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이천·여주 재단 행사장 내 전통 가마 시설 사용과 4.5t의 소성목을 1회 지원한다. 광주 전통 가마 사용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추후 개별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신청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 우편,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문화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지원 사업이 전통 분야 도예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 가마 소성을 장려해 우리나라 전통 도자 문화를 계승·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6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시군과 함께 추진. 설명회 개최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시군과 함께 추진.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31개 시·군과의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군 설명회를 갖고 협력방안과 의견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 도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시·군 지역계획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 한 시·군 관계자들은 기본계획 설명에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제반 추진과정에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남부지역 시·군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초 경기연구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올해 31개 시군을 6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6
강상면 새마을회,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한 정화활동에 앞장서 강상면 새마을회,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한 정화활동에 앞장서 [충청뉴스큐] 강상면 새마을회은 지난 14일 강상면사무소부터 대석리 일원까지 입양도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입양도로 정화활동은 도로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됐다. 새마을회 회원들은 세 팀으로 나눠 마을별 주요 도로변, 마을공터,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전봇대 등에 붙은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상면을 만드는데 힘썼다. 강상면 새마을회 윤필구 회장은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을 깨끗하게 보호하고자 이번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관내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깨끗한 강상면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동규 강상면장은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강상면 새마을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환경 분야에 힘써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 마을 조성으로 가장 살고싶은 강상, 살아보면 행복한 강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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