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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화성시청 [충청뉴스큐] 화성시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2023-03-20
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서운면 이장단 회장, 사갑마을 이장과 주민을 비롯해 안성시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장 및 서운면 산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운면 송산리 일원의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서운면 송산리 주민은 “영농기에 효율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한 해 농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저수지에 물이 없다”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수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농민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적기에 활용해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항상 농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의원은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0
경기도-안성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경기도-안성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20일 경기도와 안성시가 첨단산업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개최 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경기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투자 유치활동을 위해 운영중인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김보라 안성시장의 요청으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안성시는 ‘제5일반산업단지,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동신 일반사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첨단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현재 안성시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역선도 및 파급효과가 큰 기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첨단산업으로의 지역산업을 고도화 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노하우 전수와 더불어 국내외 민간투자 대상지역으로 안성시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안성의 경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반도체 등 유관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회의로 경기도와 안성시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 등 성공적인 투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세계반도체 수요증가에 발맞추고 안성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지난 2월 공모신청 했다. 2023-03-20
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면 대상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금액을 5,625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 1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최저한세를 세율로 역산한 과세표준 출자금액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3-20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간담회 개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안양시의회에서 향후 연구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윤경숙 대표의원의 주재로 김민수 책임연구원의 전국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브리핑과 함꼐 토론을 진행됐다.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은 윤경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 김정중, 조지영, 장명희, 김도현, 곽동윤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연구단체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분석과 타 지자체 출연기관과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경숙 대표의원은 “최근 행정환경의 다양화로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소 피상적인 경영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출연기관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경영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3-20
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사용제한 사항 신설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규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3-20
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해 양질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명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3-20
박명숙 경기도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박명숙 경기도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학 질식사고로 두세번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 시설에 추가했다. 또한,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캠페인 등 홍보시책 추진,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구축, 비치 및 이용현황의 주기적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가 활성화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재난 발생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0
정동혁 경기도의원,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도 정비 정동혁 경기도의원,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도 정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9명이 전체 예산의 92.8%을 수령했다”며 “본 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같은 사람에게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했다. 정동혁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과 방화 예방기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0
지피티 혁신포럼 연 김동연, “경기도가 GPT 적용의 개척자 될 것” 지피티 혁신포럼 연 김동연, “경기도가 GPT 적용의 개척자 될 것” [충청뉴스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바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가 총출동해 강연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피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 - 지피티 혁신포럼’을 열고 윤리,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활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피티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개회사는 김 지사가 ‘챗GPT-4’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게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에서 지피티를 활용해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설문을 써”고 요청한 뒤 나온 답변이다. 개회사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농어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2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활용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신중하게 고려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한 김 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경기도가 맨 처음 지피티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다”며 “지피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새로운 길에 개척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따라오고 대한민국이 변화할 것”이라며 “오늘은 도민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돕는 지피티 창작단 시범 사업 미래산업 펀드 500억을 조성해서 지피티 스타트업에 투자 등의 향후 구상을 밝힌 후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함께 지피티 산학연 기업협의회를 바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효율을 위해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진화학자이자 과학철학자로 유명한 장대익 가천대 교수는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장대익 교수는 “챗지피티의 인류사적 의의는 한마디로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연어로 명령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챗지피티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능가했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뭔가 자존감에 상처받고 뭔가 불편한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챗지피티는 기술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진입로에 우리를 앉혀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및 사회적 이슈’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지피티 활용전략’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재와 비즈니스’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이원재 경기도 정책보좌관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와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 등이 패널토론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각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민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신속하게 지피티 활용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바시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을 주제로 7차례에 걸쳐 경바시 시즌 1을 개최한 바 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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