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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모두 41곳으로 늘어나 안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모두 41곳으로 늘어나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만안구 안양2동에 국공립어린이집 1곳을 신규 개원했다. 이번 개원으로 안양시는 모두 41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 시는 28일 만안구 안양 2동 국공립 늘해랑어린이집에서 신규 개원을 축하하는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 최병일 안양시의회의장과 보육시설 관계자,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해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시설 개원을 축하했다. 늘해랑어린이집은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로 조성된 안양 2동 두산위브더아티움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이어 지난 19일 24명의 아이들이 등원을 시작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안양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공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김철현 의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농어민 보호 위한 조례 정비 김철현 의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농어민 보호 위한 조례 정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간의 유사·중복 사항과 체계·자구 등을 정비했고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법령과 조례 간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등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코로나로 힘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2-09-28
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해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했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해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해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09-28
고준호 의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자격 확대 고준호 의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자격 확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결격자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획일적·포괄적 배제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다만 위촉된 고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문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8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위한 만남의 장 열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위한 만남의 장 열어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 학습권과 수업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난 1차 토론회의 학교 교육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패널과 현장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서미향 보라중 교장, 황유진 시흥매화고 교사, 이세은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 담당자,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의 현주소,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채널에서 생중계했으며 유튜브 댓글 창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통해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며 학생은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28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강화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강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2022-09-28
김동규 의원, 법령 체계에 따른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김동규 의원, 법령 체계에 따른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해 정할 경우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 만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 또한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2022-09-28
학습소외계층 포용하는‘장애인 평생학습도시’만든다 학습소외계층 포용하는‘장애인 평생학습도시’만든다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8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실무협의회’를 열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임정완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들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주요 사업 등을 공유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은 수원시가 전개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의 하나다. 수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포용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일상화와 성장 포용과 나눔 연대와 지속 선도와 상생 등이다.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미래비전 전략 수립·연구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성인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 운영 수어 통역 전문가 양성 교육 등 25개 세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실무협의회’ 위촉식을 열고 평생학습 관련 기관 관계자 등 협의회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협의회는 위원장인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을 비롯해 4개 구 장애인 평생학습 지역거점기관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시설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관련 인적·물적·정보 자원 네트워크 구축·협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문·업무 협조’, ‘장애인·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협력’ 등 역할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원지역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 빈틈없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원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선진 모델이 되도록 협의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8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한다 수원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한다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 교육’을 열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동 단위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관내 4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담당 공무원 등 공공위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강의를 한 정덕섭 수원시 복지협력팀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의 역할 동 단위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민간·공공위원 등으로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원지역 중점관리대상 가구 조사, 위기 가구 발굴 캠페인 등 활동을 하며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또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복지 자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소외 이웃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8
수원시,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대응 능력 높인다 수원시,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대응 능력 높인다 [충청뉴스큐] 수원시 권선구보건소가 28일 보건소 1층 교육실에서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 및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해 선제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권선구 관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정신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여했다. 감염관리 교육은 권선구보건소 소속 송민재 역학조사관이 진행했다. 의료기관 감염 표준주의·격리주의 지침 손 위생의 중요성·적절한 관리 방안 동일 집단 격리 방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자 관리 방안 물품 소독·환경 관리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환자 관리 방안’, ‘감염 관리 담당자 주요 역할·업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병원 내 물품 관리 방법’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감염취약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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