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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4개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성화에 2억4000만원 투자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과 함께 ‘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여가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남동권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남서권역 ‘안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북동권역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북서권역 ‘파주노동희망센터’ 등 4곳을 권역별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남동권’은 수원·성남·용인·안성·이천·여주·광주·하남·양평·평택 10개 시군, ‘남서권’은 김포·부천·광명·시흥·안산·과천·안양·군포·의왕·화성·오산 11개 시군, ‘북동권’은 가평·포천·구리·남양주·동두천·연천·양주 7개 시군, ‘북서권’은 고양·파주·의정부 3개 시군이 해당한다. 각 사업 수행자는 투명·공정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을 비정규직 동아리를 선정, 직종·분야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돕게 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수행자를 통해 동아리 운영과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지원받고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동아리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합동공연, 발표회, 전시회 등 성과 공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남동권, 남서권이 각각 7,000만원, 북동권, 북서권이 각각 5,00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휴식,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노동자 간 연대 의식 강화를 도모해 노동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에도 4개 권역에서 총 85개의 비정규직 노동자동아리를 발굴 및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동아리 합동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문화 활동 향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사업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의 주축인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05
경기도, 13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선정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12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이 신청했으며 이중 외부심사위원 등의 심사를 통해 부천시-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10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2억5천만원 규모로 한 곳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분야별로 여가지원 4건 실태조사 2건 노동상담 1건 교육 및 기타 2건 복합사업 4건 등이 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에 맞춰, 수원, 용인, 부천 3개 시에서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제안한 4개 사업이 가점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 명단에 선정됐다. 이중 수원시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의 노동환경개선 지원에 나선다. ‘용인시-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는 산재 피해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며 감정회복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함께 산재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취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와는 부천지역 산재 현황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경비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 만들기,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사업, 직장인 安 콘서트, 물류센터 노동실태조사 및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 등 다양한 지역별 노동 협업사업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이중 용인과 여주 2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과 지역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휴식권 보장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05
경기도, 올해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28억 투자‥자율형 추진으로 효과 극대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양돈농가의 안정적 농장 경영과 소득 증대를 위한 ‘2022 양돈사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 총 28억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워진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자돈 인큐베이터, 자돈포유기, 우레탄 단열시설, 안개분무기, 출하선별기, 악취저감장치, 냉낭반기, 지하수 정수시설, 사료빈 관리기, 무침주사기, 차열페인트 등 총 11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중 우레탄 단열시설, 차열페인트, 무침주사,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은 사육 돼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돈 인큐베이터, 자돈 포유기 등의 설비는 어린 돼지의 폐사율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료빈관리기, 무침주사기, 차열페인트 사업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요청을 수용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실제 농가 수요에 맞춰 각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세부 사업량을 조정,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사업방식’으로 변경해 더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도는 연 2회 이상 생산자단체 등과의 정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수요가 적은 사업은 일몰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 지원받길 희망하는 도내 양돈농가는 각 관할 시군 축산 관련 부서를 통해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자율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경기도에 감사드린다 생산 농가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많은 양돈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질병, 악취 민원,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확대해 양돈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5
경기도, 연말까지 건설현장 15곳에서 부실시공 예방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반’ 운영 경기도, 연말까지 건설현장 15곳에서 부실시공 예방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반’ 운영 [충청뉴스큐] 경기도건설본부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컨설팅반’을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등 15곳에서 연말까지 운영한다. ‘품질관리 컨설팅반’은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구조물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전적으로 확인한 기존 방식과 달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팀 소속 전문직원과 사업별 건설사업관리단장이 함께 한다. 점검 대상은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과 지방도 325호선 불현~신장 등 15곳으로 점검 대상별 1~3회씩 총 30회 컨설팅반을 운영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흙, 혼합골재 등으로 성토된 지반의 다짐도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판재하시험 레미콘, 아스콘 등 현장 반입된 건설자재 품질의 적정성 여부 보도블록, 벽돌을 비롯한 현장 사용 자재 적정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품질시험이 곤란한 자재는 시료를 채취해 도 품질시험실에서 직접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도 품질시험실은 ‘평판재하시험’ 등 138종의 품질시험이 가능한 국·공립시험기관이다. 도는 확인 결과 불합격 자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 등 불량 건설자재 반입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다짐도 등 시공 미흡 사항은 건설사업관리단장이 적정 여부 확인을 받아 2개월 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품질관리 컨설팅반은 지난달 30일 지방도 325호선 불현~신장에서 첫 점검을 진행했다. 이곳에서는 도로 가드레일 시공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가드레일 지주의 수평지지력시험’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적합하게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지지력이 성능 기준에 미달하면 차량이 가드레일 충돌 시 이탈·추락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이전에는 민간 품질시험기관 시험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한대희 경기도건설본부장은 “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기에 기여하겠다”며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주는 긴장 효과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도 건설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05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고 부천시는 4월~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역별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2-04-05
민간병원에서도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입원 가능해져 민간병원에서도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입원 가능해져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4월부터 민간병원 2곳에도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의왕시 계요병원과 수원시 아주편한병원 2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가운데 각 3개 병상씩 총 6개 병상이 24시간 응급입원 병상으로 지정돼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내 24시간 운영 정신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용인에 위치한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곳으로 모두 공공의료기관이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민간병원으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2곳 외에 추가로 2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료를 받지 않는 미치료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높은 미치료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건수는 2020년 888건에서 2021년 1,148건으로 29.4%가 증가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병상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이 계속 부족할 것으로 보고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내 중증 정신질환 미치료자가 59%로 추정된다는 점도 인프라 구축의 배경이다. 학계에서는 통상 전체인구의 1%를 정도를 정신질환자로 추계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인구는 1,123만6,053명으로 이 가운데 1%인 11만2천여명이 정신질환자로 추계 된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1만6,452명과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2만9,450명을 합친 4만5,902명으로 41% 수준이다. 따라서 나머지 6만6천여명이 미치료자로 추정되는 셈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신질환은 계속해서 치료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처럼 치료를 받지 않는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입원치료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가장 먼저 대처하게 되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정신질환으로 응급입원한 사례는 1,148건으로 하루 3.5건에 달했다. 2022-04-05
군포 둔대교회 등 근대문화유산 3건, 경기도 등록문화재 선정 군포 둔대교회 등 근대문화유산 3건, 경기도 등록문화재 선정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민의 삶과 흔적을 담은 근대문화유산으로 군포 둔대교회, 시흥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 근화창가 제1집 등 3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위원회를 열고 군포 둔대교회 등 3건의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최종 의결했다.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군포 둔대교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건립됐으며 53㎡ 규모의 작은 한옥에 종교 기능을 부여한 건물이다. 한옥과 서양의 건축 특성을 혼합한 절충형 근대한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지역사회 농촌 계몽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시흥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에 보존된 소금창고 2동이다. 대규모 국내 천일염 생산지인 ‘소래염전’ 관련 유적과 유물이 대부분 소멸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귀한 근대유산이다. 2007년까지 수십 동 남아있던 소금창고는 당시 소유주의 강력한 반대와 기습 철거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무산됐다. 이후 시흥시와 시민사회가 협조해 남은 2동의 원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전시·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켰고 문화유산 보호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택시 한국근현대음악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화창가 제1집’은 2점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민족의식이나 애국심을 고취하는 가요를 치안 또는 풍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한 창가집이다. 실물이 확인된 희귀한 사례다. ‘조선의 자랑’, ‘을지문덕’, ‘강감찬’, ‘어머니의 사랑’, ‘새벽빗’, ‘시조’ 등의 7곡이 수록됐으며 서정성과 계몽가요의 성격을 지닌 한국 음악사적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희완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등록 선정된 3건은 일제강점기에 생성된 유산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지역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해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등록문화재는 국가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하는 전통문화유산과 달리 국가 등록문화재 탈락 시 마땅히 보호할 방법이 없는 근대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도가 지난해부터 선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제1호 ‘한국전쟁 피난민 태극기’ 등 11건이 선정된 바 있다. 2022-04-05
경기도, 게임인재 양성위한 게임진로탐험 교육프로그램 참가기관 모집 경기도, 게임인재 양성위한 게임진로탐험 교육프로그램 참가기관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지역 게임 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진로탐험’ 참가 기관을 오는 1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게임진로탐험’은 지난 1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스마일게이트 퓨처랩과 경기도 내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을 목표로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진로 탐색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모집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관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 4,000명 지원을 목표로 게임과 관련한 진로 탐험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부문은 ‘탐험형’과 ‘체험형’으로 나뉜다. 탐험형은 온라인을 통해 현직 게임 개발자 및 창작자와 함께 게임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랜선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체험형은 게임 회사를 방문해 하루 동안 게임 창작 전 과정을 경험하는 ‘현장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게임진로탐험’ 프로그램은 로스트아크, 테일즈런너 등을 개발한 스마일게이트 현업 개발자가 교육에 참여해 프로그램 참여자가 생생한 실무 현장부터 미래 산업 트렌드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긴 콘텐츠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게임 진로를 알아볼 수 있다. 2022-04-05
경기경제청,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2’ 홍보관 운영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는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2’에서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2’는 아시아 최대 규모 자동화 산업 전문 전시회로 공정 자동화, 관련 기계 분야에서 최신 제조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가 공동 주최하고 스마트 공장,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 관련 기업 320곳이 참여해 1,30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지구’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평택 현덕지구’ :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 환경 조성 ‘시흥 배곧지구’ : 육·해·공 무인 이동체,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등 3개 지구의 특징과 장점을 홍보하는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 국내·외 첨단소재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과 여러 혜택 등을 알릴 예정이다. 강성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은 “평택 포승지구를 포함해 경기경제자유구역에는 미래 모빌리티, 첨단 화학, 전기, 기계 등 많은 제조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번 홍보관 운영으로 더 많은 우수 제조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05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성공 위해 중앙-지자체 함께 표준 모델 개발해야 경기도 [충청뉴스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 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이 녹색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도 2023회계연도부터 지자체 역량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예산,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전 세계 녹색예산제 동향,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 시행에 대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녹색예산제란 포괄적으로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라별 재정시스템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녹색예산 수단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녹색예산제를 도입한 OECD 국가들은 환경친화적인 정책결정 촉진과 파리협정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꼽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역시 탄소중립 목표를 모든 정책 영역과 의사결정 과정에 주류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예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제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및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행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그린뉴딜을 계기로 기후친화적 재정 수단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기후예산, 탄소인지예산, 기후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2021회계연도 일부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2회계연도는 체크리스트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인지예산 분류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기후예산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시범적으로 3개 부서에 대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해 예산부서에 제출했다. 경상남도는 기후위기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후인지예산 분류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기후인지예산서를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대전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화에 대비한 추진전략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지침 개발 시범프로젝트 추진 지자체 제도 도입 일정표 제시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편성의 사전·사후 이행 절차, 녹색조달, 녹색금융, 성과지표 개선 등 다양한 녹색재정 수단 연계 탄소중립 주류화 수단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시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용어와 예산 분류기준 및 접근방식은 차이가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자체 간의 중복 투자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표준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해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지방재정투자, 국고보조사업 등 지자체 예산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큰 예산사업 심의 기준과 사업내용을 우선적으로 개편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결과를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과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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