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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특별조사
3~6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특별조사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302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3억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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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국제보트쇼’ 높은 관심 속 폐막
‘2022 경기국제보트쇼’ 높은 관심 속 폐막
[충청뉴스큐]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2022 경기국제보트쇼’가 5만5천여명의 방문객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13일 사흘간의 항해를 마쳤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보트쇼는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최초로 동시에 개최돼 다양한 낚시보트를 선보이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상낚시 사용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국내외 50여 사가 참여한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상엔진 전문 제조사인 경남 사천의 ‘대동마린테크’는 이란에 발전기 20대 수출계약을 달성하는 등 약 3,2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계약이 진행됐다.
2022년 올해의 제품상에는 라이프셋 구명장비를 생산하는 ‘아리온통신’ 등 5개 사가 선정됐다.
이 중 국내 보트 제조사인 경기도 화성의 ‘스타마린’은 올해의 제품상 대상에 선정돼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현장에서 피싱보트 10척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처음 도입한 경기바다, 해양관광전에는 홍보관에 약 3,500명 방문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세운여행사의 팀빌딩 해양관광 상품에 100건 이상의 상담 문의가 잇따르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대 보트 동호회인 ‘레저보트 매니아’와 ‘클럽더마린’이 12척의 사용자 보트 전시와 컨퍼런스 연사로 참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전시회 구성이 실사용 참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얻어냈다.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과 공동 개최한 전문 컨퍼런스에서는 ‘중소형 조선소 해외수출시장 개척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오픈컨퍼런스에서는 보트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초지식 등 6개 주제, 32개 강좌가 전시 기간 3개의 컨퍼런스관에서 운영됐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3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한 경기국제보트쇼에 업계와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과 비즈니스가 이어졌다”며 “해양레저산업이 해양관광과 함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대표산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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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전시회·회의를 글로벌 행사로”
“지역특화 전시회·회의를 글로벌 행사로”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역 기반 산업을 주제로 개최하는 컨벤션을 국제적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행사 전문 민간기관을 3월 2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성남 의료관광컨벤션, 안산 소재표면기술 컨퍼런스처럼 지역 특화산업을 컨벤션 등과 연계해 경기도 대표 글로벌 행사로 육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선정 행사를 1개 늘려 총 4개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은 행사당 최대 6,500만원이다.
지원금은 국내외 홍보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학계, 전문 국제회의 기획자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행사의 전반적인 진단과 더불어 행사의 국제화, 지역산업 연계 기반 관광경제 활성화 등 국제적인 컨벤션 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는 기업, 산하기관 등과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한 31개 시·군 혹은 행사 전문 민간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이 제출할 행사는 지역 기반 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신재생에너지산업, AI 등 경기도 유망산업이나 시·군 특화산업과 연관된 주제여야 한다.
또한 2일 이상 개최하는 회의 또는 전시가 동반되는 컨벤션 행사로 외국인 3개국 50명을 포함해 총참가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심사기준에 그린 마이스, 온라인 테크놀로지 등 가점 항목을 신설해 세계적인 마이스 산업의 흐름을 이끄는 ‘K-컨벤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관은 3월 28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접수해 신청하면 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컨벤션 행사들이 지역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에는 국제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컨벤션들이 많다”며 “지역의 산업, 관광, 문화와 연계해 경기도 대표 컨벤션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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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상반기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도내 중소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와 나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시험분석인증, 기술 교류, 입주 연구실 등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7개 사, 창업기업 6개 사 등 총 13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2,400만원까지, 창업기업은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창업기업은 선정 시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를 지원한다.
참여 자격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도 소재 시스템 반도체·나노 기업이며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도내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예비창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첨단 나노팹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교류와 사업화 연계를 통해 수익성을 증대하는 전 주기적 기술사업화 연계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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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이 기술이전한 ‘구슬 형태 식초’ 제품 출시
경기도 농기원이 기술이전한 ‘구슬 형태 식초’ 제품 출시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구슬 형태 식초 제품이 파주 ‘구본일 발효’에서 제품으로 출시돼 15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도 농기원은 지난 2019년부터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쌀을 이용한 식초 가공제품의 고급화, 제품 다양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해 지난해 ‘구슬 형태의 식초 제조법’을 개발, 특허출원에 성공했다.
현재 사용 중인 구슬 식초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외국 발사믹 식초를 구슬 형태로 만들어 고급 식당 요리 등에 소스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명 ‘발사믹 펄 식초’라 불리는데 가격이 비싸고 한식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구슬형 식초는 ‘펄 식초 제조법’요리 기술을 기반으로 얇은 막을 만들어 막 안에 식초를 담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식에 맞게 변형했다.
전통적인 쌀 또는 사과 식초 등을 구슬형 식초의 재료로 사용해 한식과의 어울림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구본일 발효’는 이 제품에 대해 우선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이후 유명 한식당 등 고급 식당까지 판매처를 넓힌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농기원은 향후 해당 기술을 간장, 고추냉이 등 다른 소스에도 적용해 기존 소스 시장과 차별화된 국내 소스류 구슬 제품 시장 개척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영순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은 “최근 식품, 외식 경향에 맞춘 구슬 식초 제품 개발이 국산 쌀 소비와 경기농산물 사용 활성화, 농업인 소득 증가에 폭넓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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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 농수산물 인증 2만935곳으로 확대
경기도, 우수 농수산물 인증 2만935곳으로 확대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G마크 등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지난해 1만7,133곳에서 올해 2만935곳으로 확대하고 유해 잔류물질 안전성 조사 1만7,700건을 실시하는 등 도민 먹거리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농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 추진계획은 엄선된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 인증 확대 부적합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유해 잔류물질 조사 건강한 농식품 공급을 위한 생산지 안전관리 강화 안심 먹거리 신뢰 향상을 위한 소비자 참여 모니터링 등 4가지 세부 추진과제로 진행된다.
도는 우선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G마크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 농특산물 인증으로 지난해 320개 업체에서 올해 327개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1만6,791 농가에서 2만581 농가로 늘린다.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명품수산물 G+Fish 인증은 22개 양식장에서 27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성 분석비 지원, 위생시설 보완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유해 잔류물질 안전성 조사 1만7,700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성 조사는 G마크 농식품, 로컬푸드, 학교급식 등 생산단계부터 중대형 유통매장,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등 유통단계까지 인체 유해물질 유무를 검사하게 된다.
생산지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올바른 농약사용 인식 개선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먹거리 안전관리사 110명을 연중 운영해 고령농 등 취약농가 6,600호를 안전관리한다.
이들은 찾아가는 맞춤형 농약 안전사용 안내와 출하 전 안전성 검사 등을 담당한다.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등 농업인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경기도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공동대응 전담조직도 지속 추진한다.
안심 먹거리 신뢰 향상을 위한 소비자 참여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소비자 입장의 엄격하고 공정한 안전관리를 위해 경기농산물지킴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운영한다.
올해는 도내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대상 단속을 7만 곳에서 14만 곳으로 두 배 늘리고 감시원도 129명에서 26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1만9,836건을 실시, 부적합 144건에 대한 출하 연기, 판매금지·폐기 등 조치로 부적합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또 광역 시·도 최초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운영해 9만2,697개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103건을 적발, 형사고발·행정처분 조치했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매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도민의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부적합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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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코로나19 대응 119구급대 기간제 근로자 81명 채용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코로나19 대응 119구급대 기간제 근로자 81명 채용
[충청뉴스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할 119구급대 기간제 근로자 81명을 이달 중 채용해 현장에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빈틈없는 응급 이송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예비구급차 운영과 구급대원 3인 탑승 보강 등을 위한 조치다.
기간제 근로자는 구급 출동 보조 61명과 구급 상황관리 보조 20명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은 도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각 소방서와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자체 서류전형과 채용면접을 통해 이달 중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발된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구급 이송 업무를 보조하거나 병상배정 확인과 이송병원 선정 등 실시간 구급상황 관리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구급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 누구에게나 고품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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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 기능인력 양성 민간훈련기관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 기능인력 양성 민간훈련기관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2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건설 관련 민간훈련기관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민간훈련기관은 건설직종으로 구직 등록중인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5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훈련 직종은 조적 미장 건축설비 배관 건축목공 철근 비계 타일 도장 방수 건설용접 등 총 11개 분야다.
선정 기관에는 지급기준에 따라 일일 4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기관평가에 따라 선정된 우수훈련기관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상장 등 시상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이메일 접수 및 우편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건설현장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건설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30개 내외의 민간기관을 통해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재단은 이번 모집에 대한 안내를 위해 16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설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올해 직영과정과 민간훈련과정을 통해 도민 1,800명을 대상으로 숙련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과정별 교육 기간의 80% 이상 참여한 교육생에게는 월 40만원의 훈련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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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3~5월 어린이공원 내 노로바이러스 오염도 조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3~5월 어린이공원 내 노로바이러스 오염도 조사
[충청뉴스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어린이공원 20곳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원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집단환자 발생이 많았던 수원, 화성, 평택, 안산, 용인 등 5개 지역 내 어린이공원 2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료 채취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기구 손잡이, 화장실 내 문고리, 변기,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등에서 진행한다.
검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해당 시설의 시·군에 통보해 소독 등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한 후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음식 및 물에 의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적은 양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와의 접촉 및 구토나 분변 오염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많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봄철 노로바이러스 집단 발생에 대비해 사전적 환경감시를 추진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간에서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조사하는 등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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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북한강-조종천 등 홍수에 취약한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5곳 정비 추진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류부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북한강-가평 조종천 등 5곳을 대상으로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하천정비 사업’은 홍수 위험에 취약한 국가-지방하천 합류부에 대한 정비를 추진, 해당 지역 도민들에게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국가하천인 안성천·진위천에 합류하는 평택시의 대반천, 서정리천, 둔포천, 도대천 4곳, 국가하천인 북한강과 합류하는 가평군 조종천 1곳 등 총 5곳 12.2km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1,03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중 평택시 4곳은 사업 설계를 완료해 오는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가평 조종천은 현재 설계작업 중으로 오는 10월부터 사업이 착공된다.
사업은 제방·교량 등 배수 영향 구간 내 주요 시설물을 개선해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변 환경과 연계한 휴식·산책 공간을 조성, 홍수 예방은 물론 여가·문화 증진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국가-지방하천의 합류부는 많은 비가 집중되는 홍수기 때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그 물이 지류인 지방하천으로 대량 유입되거나 지방하천의 물이 배수되지 못하면서 농작물 등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져 왔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집중 투자로 국가하천의 통수 관리 능력은 크게 증대됐지만, 지방하천은 지방재정투자의 한계로 여전히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관련 부처를 방문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협의해왔으며 올해 1월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개선 사업에 국비 1,032억원을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도는 자체예산 투입 없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천과 관계자는 “이번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정비사업이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나머지 국가-지방하천 합류부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