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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충청뉴스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도내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60억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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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403개 제품 수거검사 15건 위반제품 적발해 행정처분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동물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등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믿고 먹을 수 있는 적법한 사료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였다.
중점 검사항목은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으로 최종적으로 사료관리법상의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 관계부서에 통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도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라 품질성분 함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기준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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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 챌린지 동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 챌린지 동참
[충청뉴스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7일 정정옥 대표이사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먼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쟁 위협을 겪는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의 의미로 ‘Save Afghan Women’ 손팻말에 응원 문구를 작성해 촬영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단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친구채널 등 재단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외부소통채널을 통해 정정옥 대표이사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보장을 담은 메시지를 게재했다.
정정옥 재단 대표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생명과 인권을 보장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원장의 지목을 받은 정정옥 대표는 다음 주자로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 지속가능경영재단 황선희 이사장, EK그룹 이희주 회장 등 3명을 지목해 챌린지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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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유기견 발생 악순환 근절 나선 경기도, 올해 중성화사업 확대 추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농촌지역의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도내 농촌 실외사육견 2,200마리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의 상대적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무분별하게 증가했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강아지들이 유기되거나 들개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목적을 뒀다.
‘실외사육견’은 농촌지역에서 보통 주인은 있으나 특별히 관리되지 않고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를 뜻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의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 된 혼종견을 중심으로 하며 총사업량은 2,200마리다.
특히 기존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으로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이 사업은 읍·면은 물론, 농업이나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실외사육견도 중성화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억7,600만원, 도비 1억600만원 등 총 8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실외사육견 소유자는 시군별 신청 모집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받은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수의사와 진료·상담 후 마리 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 일반 중성화수술 비용 대비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되며 세부 일정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농촌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 유기견 발생률 감소를 유도하고 올바른 사육관리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유기견 구조·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농촌지역의 대다수 유기견은 실외사육견이 출산한 개체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유기견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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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FTA활용 시장개척단’ 베트남서 힘찬 출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중소기업의 FTA 체결국 시장으로의 판로개척을 위해 올해 ‘경기도 FTA활용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운영,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FTA 시장개척단의 첫 시작을 알리는 베트남 시장개척단은 도내 중소기업 15개 사를 모집해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매칭, 화상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 도내 기업 중 FTA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2년간의 수출신고필증을 2건 이상 증빙하거나 2011년 이후 정부·지자체에서 FTA 관련 포상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단, FTA 포상을 임직원이 수상한 업체는 재직증명서 첨부 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원산지증명 발급란에 ‘N’으로 오류 표기한 경우 마감 전까지 ‘Y’로 수정 신고 후 갱신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인정한다.
도는 참여 희망 기업 중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3월 22일~23일 이틀간 국내 화상 상담장에서 비대면 화상 상담회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수출 상담을 돕기 위해 현지 바이어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제품 샘플 및 외국어 카탈로그 현지발송에 대한 운송비 등을 기업부담금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 4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포털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인 수출 기회를 마련하고 수출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FTA 컨설팅 및 교육/설명회 등도 연계 지원해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FTA 활용 우수 기업에 바이어 매칭 기회를 제공해 어려운 통상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FTA를 활용하고 싶지만 여건 마련이 어려운 기업은 경기FTA센터로 연락하면, FTA 컨설팅,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FTA활용 시장개척단은 총 4회 진행된다.
3월 베트남을 시작으로 5월 일본, 6월 중동, 10월 동유럽 순으로 진행, 총 45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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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혁신기술 기업, 일본 스마트팩토리 엑스포 ‘원격 상담’으로 수출길 열어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중소기업 7개사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 공장 실현을 위한 제조 혁신기술 전문 전시회 ‘일본 스마트팩토리 엑스포’에서 270건 3,282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스마트팩토리 엑스포에 경기도 단체관을 구성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팩토리 엑스포는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공장 자동화 장비 및 산업용 로봇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일본 최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시회이다.
전시회는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렸으나, 경기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일본 방역지침을 고려해 원격 부스로 참여했다.
‘원격 부스’는 현장에서 운영인력 및 통역원이 전시품 전시와 바이어 응대 등을 담당하고 기업은 국내에서 화상상담을 통해 바이어와 구매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시 형태를 의미한다.
비록 해외 참관객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으나 경기도는 유일한 한국관을 구성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품과 기술 등을 선보이며 참관객들의 방문을 유도했다.
경기도관 품목 중 소음 귀마개와 무전기를 결합한 ‘스마트 무전 귀마개’, 골전도 음향장치 기술을 접목한 ‘헬멧용 골전도 헨즈프리’, 순간 전선 연결이 가능한 ‘무탈피 순간접속 커넥터’ 등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경기도관에 참가한 A사 관계자는 “직접 참가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전시회 참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원격으로나마 참여하게 돼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최신 해외시장 동향과 마케팅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도는 올해 일본 스마트팩토리 엑스포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융합 원격 부스 참가기업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전액과 전시기간 내 행정지원 서비스 등 해외 마케팅을 전방위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금철완 외교통상과장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도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고려,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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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년 이상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도 4만5251㎡ 소유권 확보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올해 1월까지 지방도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된 79개 필지, 4만5,251㎡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1989년 법 개정 이전인 1980년대에는 토지보상법상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선 공사, 후 등기’가 가능했었다.
문제는 지방도 공사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 경기도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개인 소유자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도로부지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
실제 일부 토지주는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국가기록원과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하고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경기도의 보상을 증명하는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왔다.
이를 통해 950개 필지 19만1,590㎡의 지방도 도로부지 보상대장 및 공탁서류 등을 확보, 재작년 11월부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총 56건의 소송을 진행해 올 1월 현재를 기준으로 79개 필지, 4만5,25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고 현재 소송 7건 32개필지 9,498㎡ 진행중에 있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보상한 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소 제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 중이다.
윤석태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도내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법적 분쟁 및 이중 보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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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설 연휴 맞아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등 특별방역점검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설 연휴를 맞아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과 외국인·다문화 민간위탁기관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한다.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공무원과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재수원 중국교민회·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지동 일대와 민간위탁기관 3개소를 점검한다.
외국인 밀집 지역 거리와 업소 등에서 거리두기·발열체크·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3차 예방접종 홍보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단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설 연휴에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이 담긴 홍보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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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지도 말고 당하지도 맙시다
교통사고 내지도 말고 당하지도 맙시다
[충청뉴스큐] 수원시는 오는 2월 10일 오후 4시 30분 ‘교통사고 내지도 말고 당하지도 맙시다’를 주제로 제129회 수원포럼을 연다.
포럼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 교통사고 대처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코너인 ‘한문철의 블랙박스’, SBS CN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몇 대 몇’, TBN 한국교통방송 ‘한문철의 교통법률’ 등을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다.
SBS ‘집사부일체’ 등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 비율을 판단해주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구독자가 133만명에 이른다.
저서로 ‘굿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앗차차’, ‘교통사고 100% 보상받기’ 등이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청 법률자문단 위원, 국립경찰 명예경감,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자문위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300여명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해 수원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인적자원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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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요정 신유빈,‘2022 경기관광 홍보대사’위촉
탁구요정 신유빈,‘2022 경기관광 홍보대사’위촉
[충청뉴스큐] 경기관광공사가 한국 여자탁구 기대주 신유빈 선수와 함께 한 해 동안 다채로운 경기도 매력 알리기에 나선다.
공사는 26일 공사 관계자 참석 하에 열린 위촉식에서 ‘2022 경기관광 홍보대사’에 신유빈 선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유빈 선수는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2020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와 ‘2021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대회’ 여자 복식 우승을 거둔 인기 유망주이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 당시, 득점 때마다 넣는 기합 소리를 딴 ‘삐약이’, ‘병아리’ 별명으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경기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1년 동안 신유빈 선수는 국내 주요 행사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큰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는 신유빈 선수를 경기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며 “신유빈 선수의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가 경기도 관광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신유빈 선수는 “내 고향 경기도 여행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경기관광 매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신유빈 선수와 함께 더욱 적극적인 경기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