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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건설 현장의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건설 현장의 무려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다. 그간 도는 점검 권한을 보유한 시군·국토부 등과 연계 협력해 사고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지도 및 점검 등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전력투구해왔으나,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소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만인율은 OECD 내 3위를 기록하는 등 건설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더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특히 도는 단순한 점검·단속 활동 차원을 넘어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안전 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의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들이 건설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며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의 점검·제재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뿐 아니라,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0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올해 5개 과정 운영 경기도 [충청뉴스큐] 미래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 ‘경기도 미래기술학교’가 올해 4차 산업혁명, 저탄소 산업체계 전환에 대비한 전문인력 5개 과정 110명을 양성한다.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직업교육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에 맞춤형 교육훈련 거점을 두어 지역 산업을 이끌 미래기술 인력을 키우고자 구리, 고양, 의정부에 권역별 캠퍼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3개 과정 외에 저탄소 산업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저전력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중 인공지능 과정은 25명을 대상으로 고양캠퍼스에서 빅데이터 과정은 25명을 대상으로 구리캠퍼스에서 클라우드 과정은 40명 개발자 20명)을 대상으로 의정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새로 개설하는 ‘저전력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과정’은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상반기 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될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케이티, 삼성에스디에스, 네이버클라우드 등 미래혁신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저탄소 및 IT분야 산업체 전문가 등을 강사진으로 구성, 6개월간 실무형 프로젝트 수행 등 실무중심의 교육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시간도 지난해 850시간에서 올해 960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혼합, 1:1온/오프라인, 심화학습 개설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탄소중립 분야의 교육과정’은 커리큘럼 및 장비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점을 고려,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갖춘 대학과 연계해 교육과 장비·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과정은 교육생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은 추후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경기도미래기술학교가 4차 산업혁명뿐 아니라 저탄소 산업체계에 맞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사업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속 관심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0
수원시농업기술센터, 202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 농업인, 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한다. 교육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8회에 걸쳐 진행된다. 14일 ‘식량작물’ 과정을 시작으로 고추 시설채소 포도 블루베리 도시농업 생활개선 화훼 등 과정별로 핵심기술과 현황을 배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농업인과 시민분들께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0
수원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45명 모집 수원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45명 모집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022년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에 참여할 ‘보행안전지도사’ 45명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모집한다. 보행안전지도사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함께하며 집이 같은 방향인 아이들을 데려다준다. 아이들과 걸으며 교통안전교육도 한다. 3~12월 4개 구에 소재한 율전초·인계초·고색초·망포초 등 초등학교 29개소에서 활동한다. 선발된 보행안전지도사는 하루 2시간·주5일 근무한다.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1월 17~19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합격자에게는 2월 14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 학부모, 교통안전 관련 봉사·교육 경력이 많은 자, 교통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은 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되는 ‘2022년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단시간 근로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1-10
수원시,‘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연중 운영 수원시,‘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연중 운영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022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기업 운영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수원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상담해준다. 수원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법령·조례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투자·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각종 인허가·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조처하고 경기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개선을 건의한 시민에게는 개선 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또 기업체를 방문할 때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돕는 ‘규제샌드박스’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한다. 규제개혁 상담은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규제개혁 알림’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혁 신고센터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해 규제개혁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회에 걸쳐 기업체·단체를 방문해 ‘청년 고용·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제한 완화’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또 2020년에는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2-01-10
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운영 지원 자금을 2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융자사업 대상을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전체로 확대했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화장실 시설개선과 식품접객업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모두 연 1%다.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위생업소 영업주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이라며 “시민들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0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으로 40억 6500만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또 수원시보다 선 압류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설정해 수원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후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 2억 3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에는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영어·한국어 등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969명에게 발송했다. 끈질긴 방문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인 곽OO씨의 거주지를 계속해서 방문하며 재산 현황을 분석했고 체납자가 운영 중인 회사가 신약을 개발해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후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장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탁회사 수입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유예’를 조건으로 체납액 30억원 중 18억원을 분납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담당 직원들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0
화성시의회,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화성시의회,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충청뉴스큐] 화성시의회은 7일 화성시의회 의장실에서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윤신일 회장, 김부덕 화성시지구협의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으로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전국 적십자병원 의료진과 힘을 모아 코로나 19 확진자 치료에도 앞장서고 있다. 자율적으로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여러 재난대응 긴급구호활동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사업, 의료사업 등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사업에 쓰인다.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원유민 의장은 “적십자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우리사회에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마다 노란색 적십자 조끼를 입으신 구호요원 및 봉사원들이 긴급구호활동을 펼치시던 것이 기억난다 이렇듯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며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봉사자분들과 헌혈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적은 금액이나마 나눔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2022-01-07
김경호 도의원, 양방교 재가설, 조종체육공원 인조잔디설치 15억 지원 김경호 도의원, 양방교 재가설, 조종체육공원 인조잔디설치 15억 지원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및 정부 균형발전기금 등 총 15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말 가평군에 지원했다. 7일 김의원에 따르면 설악면 설곡리 양방교 설치 10억원, 가평읍 가평읍 시가지 일원 비법정도로 정비 3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과 정부의 균특사업 중 자율편성사업으로 조종 생활체육 공원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공사에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양방교 설치공사는 2021년 5월 실시한 교량 정밀 안전진단 결과 재가설 판정을 받은 교량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열악한 가평군 재정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결과 10억원을 확정해 지원했다. 양방교 설치공사는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868-2번지 일원으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길이 40m, 폭 8m 2차로로 추진된다. 또한 가평읍 시가지 일원의 비법정도로는 상수도 교체사업, 오수관로 사업,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의 피로도가 증가하며 노후화된 상태다. 따라서 가평읍 시가지 도로 경관 확보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 함으로서 관광 가평에 걸맞는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음은 조종생활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정부 균특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경기도가 자율편성하는 사업이다. 조종체육공원은 2009년 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2013년 인조 잔디를 설치해 현재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로 인해 노후화되고 축구장 인조 잔디 하부지지층이 침하되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2013년 설치된 인조 잔디는 축구장 이용 시 잔디 불량에 미끄럼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2022년도 정부 균형발전 회계 사업에 10억원을 반영 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경호 도의원은 “도의원의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확보를 위해 뛰는 것으로 남은 임기 내에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평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7
현덕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학금 쾌척 현덕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학금 쾌척 [충청뉴스큐] 평택시 바르게살기운동 현덕면위원회에서는 7일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학생 2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전달했다. 바르게살기운동 현덕면위원회에서는 환경정비사업, 관내 꽃 가꾸기, 예초활동 등 현덕면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공경구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덕면 공강구 면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와중에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뜻깊은 활동을 결정해주신 현덕면 바르게살기위원회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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