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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교육공무직 등 처우개선 및 공공기관 개방 방안 마련” 요청 김종찬 의원, “교육공무직 등 처우개선 및 공공기관 개방 방안 마련” 요청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공공기관 개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찬 의원은 “교육공동체 내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교육 예산이 확보되어 늘어난 만큼 교육공무직이나 학교 보호 인력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력 관리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개방한다고 했지만 개방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에서는 규정 미비로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충하는데 교육시설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완전 개방이 되지 않으면 MOU를 통해 최소한의 부분 개방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지급되는데 교육부에서 담아주고 있지 않아 재정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인사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또한 현재 17개 시도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미개방된 시설도 많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적극적으로 시설 개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학교가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6
김은주 의원, 조례 제정·개정 및 행감 자료요청과 관련된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중재해야… 김은주 의원, 조례 제정·개정 및 행감 자료요청과 관련된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중재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과 관련된 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조례 제정·개정 과정과 정담회 등 협의 과정에서 비속어 사용,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상대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언제든 우리 아이들한테도 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현장의 의견 개진으로 조례 제정·개정이 중단된 사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 학교에 긴급 공문을 내려 보내거나 민감정보 기재 등을 현장의 불만을 불러 일으킨 사례, 현장에서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필요한 자료요청이라고 항의하는 사례는 모두 의회와 도교육청, 학교 간의 소통의 부재이며 의원의 정확한 의정활동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학교 현장과 의회와 의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발전적인 경기교육의 조직문화를 형성을 위한 제언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집단의 자기직종 우선주의 지양 및 상호존중 자세 함양 도교육청에 학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상호소통 시 비속어 또는 차별·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의회의 조례 제·개정 및 자료요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대표성 있는 단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2021-11-16
경기도-3개시 “일산대교 무료화 노력 멈출 수 없어” 공동 대응책 지속 추진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유료화가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4개 기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그간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필수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일산대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무료화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교통기본권 확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 받는 것”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 고양·파주와 김포 지역을 잇는 다리임에도 오히려 자유로운 이동의 장벽이 되어 왔다. 건너는 데 단 2분도 되지 않음에도 왕복 2,400원이라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양·파주에서 김포로 가는 것보다 서울로의 접근성을 더 높게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협조체계를 구축, 지난달 27일 공익처분을 시행해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이를 계기로 29일에는 3개 시가 ‘경기 서북부 경제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든 바 있다. 이후 일산대교㈜측이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지난 3일자로 법원이 이를 인용했고 도는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으로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6
최갑철 의원, 재난 관리 기금 확충 방안 마련 촉구 최갑철 의원, 재난 관리 기금 확충 방안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갑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지난 감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재난 관리 기금 법적 기준액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재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기금 사용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발생할 자연 재해 등을 감안해 재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안전관리실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 기금 확보를 위해 기획조정실과 적극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방대 비축 창고 운영에 대해 58개 물품을 보관중인데 코로나19로 분출한 품목은 2종목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내구 연안 등을 이유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륜차 난폭운전 단속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1-11-16
김원기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김원기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지난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 기준이 강화됐지만 대상 건축물과 시설은 과거의 인허가 기준에 따르고 있어 추가 시설 보완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조례 제정 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도민 이해가 부족한 만큼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대해 “안심승하차존 지정 요청 민원도 많은 반면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녹색어머니회와 협력을 통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보호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6
서현옥 의원, 킥보드 인도 통행 단속 촉구 서현옥 의원, 킥보드 인도 통행 단속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륜차 난폭 운전 행태의 단속과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 우측으로 다녀야 함에도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고 말하며 “배달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단속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을 상대로는 인재개발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늦어지는 것에 “코로나로 비대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안전 시설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안전시설 보강 지연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 교육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무원 대상 각종 포상금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금 대신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1-11-16
황금섭 안양시 시설공사과장, 건축분야의 꽃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 황금섭 안양시 시설공사과장, 건축분야의 꽃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 [충청뉴스큐] 변화하는 시대 공직사회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문지식을 쌓으려는 안양시 공직사회의 면학분위기가 또 한 번 일을 냈다. 이번엔 퇴임을 앞둔 공무원이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안양시는 16일 황금섭 시설공사과장이 건축분야의 꽃으로 불리는‘건축사’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1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2021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다. 건축분야 최고권위 국가전문자격증을 자랑한다. 취득 시험은 연 2회 시행되고 합격률이 5%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난의도가 높다. 노익장을 과시한 황 과장은 금년 12월 퇴직을 앞두고 공직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1989년 건축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건축 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와 공사감리 등 실무 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해 시험을 준비해 왔다. 평소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해온 공복으로서 건축사 자격 취득은 후배들에 귀감이 돼왔다. 안양시는 이로서 모두 5명의 건축사와 1명의 건축시공기술사를 보유,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최고수준의 건축행정서비스를 펼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과장은“건축실무의 경험과 직원들의 격려 및 배려로 시험에 합격하게 됐다”며“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후배 공무원들의 자격증 취득과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021-11-16
수원시, 수능 시험일에 특별 교통 대책 시행한다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8일 수험생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 수원시는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순찰조·상황모니터링반 등으로 구성된 ‘수험생 교통지원 상황반’을 운영한다. 상황반은 교통지원 상황 접수, 비상수송 차량 지원 현황 확인 등으로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다. 또 수험생 비상수송 차량 3종 20대를 시험장 주변과 수원역 환승센터 등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 성균관대역·화서역·수원역 일원 등 혼잡한 시험장 주변 접근도로 42개소에는 비상수송 차량 탑승 지원과 교통질서 유지 등을 도울 교통안내원 245명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시내 주요 지점에서 택시 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관공서·공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춘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험 당일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가용 운행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1-16
수원시 여권민원실, 화요일은 야간에도 운영 수원시 여권민원실, 화요일은 야간에도 운영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여권민원실 야간 운영을 재개했다. 야간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고 여권 신청 접수, 교부 업무를 한다. 긴급여권, 각종 제·증명 발급은 하지 않는다. 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여권 민원’ 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19시 이전에 방문하면 여유 있게 업무를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여권 발급 신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12월부터 차세대 여권 발급이 시작되면 여권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여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야간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0월 1일 ‘여권발급 신청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여권 민원’ 게시판에서 예약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 이용할 수 있고 하루에 최대 324명이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자는 예약 일에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키오스크에서 예약을 인증하고 온라인 예약 전용창구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2021-11-16
수원시, 주택가에도 음식물쓰레기 RFID기기 설치한다 수원시, 주택가에도 음식물쓰레기 RFID기기 설치한다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기기를 일반주택지역 15개소에 시범 설치한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단지에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기기 472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RFID 기기 설치 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7%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음식물쓰레기 RFID 기기는 음식물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버린 양 만큼 요금을 낸다. 종량제 봉투 배출방식보다 정확하게 배출수수료를 산정해 부과할 수 있어 시민들 만족도가 높다.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만 개폐구가 열려 악취가 발생하거나 오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일반 주택가를 대상으로 RFID 기기 시범 설치 신청을 받았고 신청한 지역의 설치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5개소를 선정했다. 총 20대를 설치한다. 설치비·통신료는 수원시가, 전기 요금은 신청 세대가 부담한다. 배출 수수료는 1㎏당 72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이용해 버리는 비용과 같다. 캐시비 교통카드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버린 양 만큼 요금을 내는 RFID 기기가 주택가에 도입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악취도 없애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골목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사라져 주택가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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