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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로 수산자원보호에 중요한 시기”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한국도자재단, 11월 28일까지 ‘2021 경기공예페스타’ 개최 한국도자재단, 11월 28일까지 ‘2021 경기공예페스타’ 개최 [충청뉴스큐] 한국도자재단이 공예 창작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여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1 경기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 ‘경기공예페스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예 문화 행사로 공예 관련 전시, 체험·교육, 시연,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도자 3D프린팅 수상작 전시회 집콕 공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공예 체험교육 공예가의 집II 우수작가 소개 동호회 창작활동 등 총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자 3D프린팅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23일부터 시작된다. 디지털 도자 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2021 도자 3D프린팅 공모전’ 수상작 15점을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내 메인 홀에서 전시한다. ‘집콕 공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에서는 ‘자신이 직접 집에서 만든 참신한 공예품’이라는 주제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 9점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외부 회랑에서 진행하며 시상식은 10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당일 3시부터는 시상식 이벤트로 작품 제작 시연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예가의 집II’는 전문 공예가들이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공방을 활용해 공예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도자, 유리, 목공, 금속, 섬유 등 총 5개 공예 분야의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볼 수 있다. 10월 26일까지는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품평회를 진행한다. 완성된 공예품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 상시 전시될 예정이다. 관람, 공예 체험 비용은 무료이며 체험 프로그램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인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율 관람이 가능하다. 5인 이상 단체와 기관은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팀당 관람 최대 인원은 15명이며 경기공예창작센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기타 체험과 관련된 내용은 경기공예창작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0-06
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충청뉴스큐] 주상복합 등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복합건축물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돼 적발됐고 B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C복합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놔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 등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과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1-10-06
경기연구원, 보상 방법과 기준 검토한 연구결과 발표 경기도 [충청뉴스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상 방법과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직 보상액과 대상 산정기준을 ‘경영상 심각한 손실’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규정한 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실보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확정된 법률안은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을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으며 정부는 10월 8일 법 시행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 주요 실행지침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법률에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실히 해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 등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감소율을 1차 지표로 영업이익 감소율을 2차 지표로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 활용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감소율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한 정도이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실질적인 경영상 손실 지표다. 연구원이 언급한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이란 영업이익이 완전히 잠식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상태로서 이보다 매출이 더 떨어지면 고정비용을 감당 못 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난 9월 16~17일 수도권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자는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 지표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 감소액, 고정비용 순으로 답했다. 손실보상액 근거 지표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액 지표를 적용할 경우 적정한 보상액 기준으로는 응답자의 38.1%가 ‘감소액의 50%’를 꼽았다. 이어 감소액 30%, 감소액 60%, 감소액 70% 등의 순이었다. 손실보상액의 적정 상한액은 5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손실보상 방식은 균등 지급보다 차등 지급을 선호했다. 차등 지급 선호자 중에서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보다 매출 감소 수준에 따른 차등화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율은 방역 조치로 인한 내점객 감소 효과를 직접 반영한 결과라 방역 조치 준수로 인한 손실 요건에 부합하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영업손실이 심각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적 지표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동 연구위원은 “보편복지와 선별지원의 가치를 함께 살리는 재난지원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며 “재난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되 방역 조치 준수에 따른 손실보상 등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1-10-06
경기도,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반기 방역교육’ 실시 경기도,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반기 방역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1, 2차 상반기 교육에 이어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식을 위해 신고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수면적 1,000㎡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 업 허가를 받은 자이며 해당업종 종사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목은 수산생물방역 기초, 수산생물질병의 이해와 건강한 수산물 생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이해와 방역조치 등 3과목이며 수산물 안전관리 교육도 병행한다. 3차 교육은 10월 22일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10월 1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4차 교육은 11~12월 중 대면 교육으로 예정돼 있으며 코로나 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전 교육 신청자에게는 수강링크와 교육 자료를 별도로 보내며 신청 방법은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생물 방역교육은 수산질병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이라 미 참석시 수산 관련 지원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10-06
사단법인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화성시에 화장품 후원 사단법인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화성시에 화장품 후원 [충청뉴스큐] 사단법인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이 5일 화성시에 저소득층에게 전달해달라며 화장품 세트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된 토너와 로션, 립밤, 폼, 스팟크림 등 총 1,8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는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강길원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장은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은 지난 2017년 전라북도 전주시에 개원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산업체, 기업 등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제공 중이다. 2021-10-05
박창순 도의원, 2021년 대한민국자치발전 대상 수상 박창순 도의원, 2021년 대한민국자치발전 대상 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의원 은 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창순 의원은 제9대·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총 25건의 조례안·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696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의정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마련했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해 도민의 역사의식 제고에 기여하였던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13번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통해 소방인력 증원과 남한산성 옛길 복원, 전통무예 활성화 방안 등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 이후 보육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의 추경예산 반영을 적극 이끌어내었고 여성폭력방지시설,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복지시설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소통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여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창순 위원장은 “언제나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도민만을 섬기도록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0-05
염태영 시장 비롯한 아·태 지방정부 대표들, “아·태 환경장관회의와 아·태 지방정부 정상회의 함께 개최하자” 염태영 시장 비롯한 아·태 지방정부 대표들, “아·태 환경장관회의와 아·태 지방정부 정상회의 함께 개최하자” [충청뉴스큐] 아·태도시 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에 참여한 지방정부 대표들이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아·태 환경장관회의와 아·태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대표들은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열린 아·태도시 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폐회 세션에서 선언을 발표하고 “두 회의가 정례적으로 함께 개최돼 ‘다층적 거버넌스’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아·태 환경장관회의가 지속해서 운영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대표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을 선정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며 상호 점검 과학과 정책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강화 국가-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아·태 지역의 지방정부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2050 탄소중립 실현, 새롭게 채택될 ‘포스트 2020 생물 다양성 글로벌 프레임워크’ 등은 밀접하게 연계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합의이며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공공의 우선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5~7일 수원컨벤센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의제와 연계해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 실현으로 인간도시 구현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수원시와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주관했다. 염태영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필립 러헬라 월터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생물 다양성 및 그린인프라 수석담당관의 기조연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특별강연, ‘전문가 세션’, ‘지방정부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가 감내해야 할 피해는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고 우리 모두의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 세계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의 주체이자 중앙정부의 든든한 협력자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고 강조했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열린 지방정부 세션에서는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김홍장 당진시장, 허석 순천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제니 힐 호주 타운즈빌 시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외국도시 시장들은 온라인으로 토론했다. 2021-10-05
비전2동 방위협의회,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실시 비전2동 방위협의회,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실시 [충청뉴스큐] 평택시 비전2동 방위협의회에서는 5일 ‘함께하는 클린평택’실천을 위해 책임구역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방위협의회와 예비군 동대에서 참여했으며 담당구역에서 버스승강장 청소 및 방역과 보도 잡초제거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했다. 이유화 회장은 “비전2동의 꾸준한 관내 환경정화 및 방역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10-05
비전2동 주민자치회, 회원과 함께 키운 고구마 캐기 및 나눔행사 실천 비전2동 주민자치회, 회원과 함께 키운 고구마 캐기 및 나눔행사 실천 [충청뉴스큐] 평택시 비전2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지난 4일 용이동 655번지에 위치한 도심텃밭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고구마 캐기 및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올 한해 열성을 다해 키운 고구마 50박스를 수확했고 해당 고구마는 관내 어려운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용찬 회장은 “코로나19 시국으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고구마 나눔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웃 간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비전2동 관계자는 “휴일에도 이웃을 돕기 위해 고구마 캐기 및 나눔 봉사에 참여해주신 비전2동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관내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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