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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수원시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다 [충청뉴스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했다.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해 민선 5·6·7기를 이어 장장 11년간 수원시정을 이끌어왔다. 중심은 늘 ‘사람’이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라는 시정철학과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로 형상화된 시정 이미지까지 모든 중심에 ‘시민’을 뒀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별한 국책사업을 위주로 결정을 하기보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을 꾸려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나 11년이 흐른 수원시에는 어느 도시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람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휴먼시티 수원’이 사람과 시민을 위해 걸어온 11년의 성과를 되돌아본다. 협치는 수원시가 이뤄낸 눈부신 성과 중 첫 번째로 꼽힌다. 각기 다른 상황으로 인해 상충하는 의견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표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해결이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환경보호구역이지만 거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충돌은 48년간 지속됐다. 수원시는 이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2017년 광교산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켜 7개월간 30회의 회의와 토론회,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2018년 말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정책의 구상부터 현장에 소통부스를 설치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박스’, 시민과 행정 및 의회가 함께 현장에서 토론하는 ‘참시민토론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약속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추적하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78건의 정책을 발굴해 53건을 도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수원시가 추구해 온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는 자치와 분권으로 발전했다. 시민이 사회 운영의 주체라는 개념을 기본방향으로 민선 5~7기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시민참여정책 다수를 현실화시켰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부터 도입해 9년째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수원시민이 제안한 7278건의 의견 중 1214건이 반영돼 878억여 원의 사업비가 예산으로 수립됐다.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276건의 사업에 2만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44개 동 중 8개 동에서는 동장주민추천제가 시행돼 주민이 직접 동장을 선택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10년의 노력으로 일궈낸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현재 8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가 전체 동으로 확대되면 수원시가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온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함께 시민 참여의 꽃을 피울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수원시가 11년간 일궈온 공정이라는 텃밭에 뿌리를 내렸다. 먼저 수원시는 2014~2019년 총 703명의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으로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고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공공주택 용역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회적인 변화도 이끌었다. 2016년 6월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면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020년 1월에는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덕분에 현재까지 수원시 내 27개의 공동주택단지에 휴게시설이 생겼다. 수원시 전역의 아침을 여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2020년부터 아침 6시로 늦춰졌다. 기존에 새벽 3시에 출근했던 근로자들의 새벽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종량제봉투의 최대 용량도 100ℓ에서 75ℓ로 줄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인권 전담 조직을 신설해 시정 전반에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수원시 산하 13개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합채용을 도입했다. 지난 11년간 수원시는 인문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소양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아름다운 글귀를 만나고 도서관이 12개나 새로 생겨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이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6개 지하철역마다 무인 스마트도서관이 운영되고 광교에는 숲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왕이 만든 도시 역사기행, 근대 역사기행 탐방로 조성사업, 문학기행 등 다채로운 인문기행 특구 지정으로 시민들의 소양을 넓히는데도 일조했다. 수원에 대해 더 많이 더 깊게 이해하는 수원학을 진흥시키고자 수원학 강의를 개설하고 수원학 연구센터도 신설했다. 프랑스에 소장된 ‘정리의궤’ 복제본도 제작했다. 수원의 정체성과도 맞닿은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조대왕이 화성행궁으로 향하는 능행차 재현은 수원의 축제를 넘어 지자체간 연합 축제로 발전했다. 특히 화성축성 222년만인 2017년 서울 창덕궁부터 화성 융릉까지 전구간에서 재현된 정조대왕능행차는 2018한국관광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다. 사람을 중심에 둔 수원시는 미래의 자원인 청년을 육성하고 지원 및 교육하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수원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2016년 2월 청년정책관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청년지원센터인 청년바람지대를 설치해 청년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청년바람지대에서 공간대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1만2000여명에 달한다.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다양했다.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받은 취업 준비 청년이 7600여명, 교통비를 지원받은 취업 준비 청년은 2100여명,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청년은 4200여명에 달한다. 수원시가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는 2015년부터 지속됐다.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 청년의 만남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냈고 이를 계기로 청년정책위원회가 운영돼 청년정책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올해도 2030소통프리토킹을 통해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환경수도’ 수원시의 중점 목표였다. 민선5기 초반이었던 2011년 9월 환경도시 선언을 한 수원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을 만들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생태교통 수원2013이 그 핵심이 됐다. 행궁동에서 9월 한 달 간 차를 없앤 실험은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이후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행사는 매년 7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했다.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형 물순환을 위해 노면빗물분사시스템 등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다. 10년간 조성한 공원이 140개소에 달하고 가로수 및 가로숲길은 86개 노선이 추가됐다. 수원시는 환경수도로서 국내 기초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가입 및 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주도하는가 하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과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 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저탄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최전선에 서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흩어져 있는 시민의 일상과 생각 속에서 가장 좋은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의 지향점이라 생각하고 시정을 고민해 왔다”며 “시민의 마음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초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1-06-29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287억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의 57.2%인 5,784.63㎢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재하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시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21-06-29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충청뉴스큐] 경기도에 제조업 경쟁력 근간인 ‘소공인’ 사업체 10만8,000여개소가 밀집해 전국 최대 규모이지만 이들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작업환경 스마트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체계적 지원·육성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인이란 통상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칭하며 이는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로 정의된다. 이들은 지역 고용 및 산업생태계 안정화, 지식·기술 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는 10만8,554개로 전국 29.3%를 차지하며 규모 2위인 서울시의 2배 이상이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종사자 수도 40만1,3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적지 않은 규모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체 영세성, 노동집약적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로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하위 벤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업황 부진에 따른 위험 전이 가능성도 크다. 특히 경기도 소공인은 평균 매출 규모 등 외형에 비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형 소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1억4,000만원으로 울산시 다음으로 크지만 영업이익률 평균은 10.9%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가장 낮다. 평균 업력은 10.3년으로 세종시와 울산시 다음으로 짧아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률이 높은 편이나 생존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사업 지속에 불리한 환경임을 시사했다. 소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7년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기반 구축은 미흡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은 소공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대다수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소공인 지원 기본방향으로 소공인 작업환경 스마트화 소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소공인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을 유도하면서 소공인의 혁신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요 과제로 경기도 소공인 지원 전담 조직 개설과 전문성 강화 경기도 소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소공인 명장 발굴제 도입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구축 소공인 교육의 질적 개선 소공인의 모바일 사용 능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며 다양한 제조 업종에 고루 분산돼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정화에 긍정적”이라며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선도적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6-29
경기도, 장미농가서 장미 세균성시들음병 발생. 여름철 피해 주의 당부 경기도, 장미농가서 장미 세균성시들음병 발생. 여름철 피해 주의 당부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여름철 장미 세균성시들음병이 확산 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장미 세균성시들음병은 2016년 충남 태안의 장미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뒤 2020년에는 충남, 경기, 전북, 경북, 충북 등 전국 11개 지역 16개 농가로 확산됐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심하며 주로 5월 말에서 여름철에 피해가 크다. 경기도는 올해 1~3월까지 장미 주산지 고양, 파주의 24개 농가를 사전 조사한 결과 8개 농가에서 장미 세균성시들음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고양, 파주 등 장미 농가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고온기에 세균성시들음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미 세균성시들음병에 감염된 장미는 잎이 점차 황색 혹은 갈색으로 변하며 낙엽증상을 보인다. 줄기의 끝부분이 갈색으로 마르고 절단부위는 검게 변하며 수분이 많을 경우 줄기의 절단면에서 우윳빛 세균 우즈의 누출이 보인다. 특히 토양병이어서 한번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물 등에 의해 전염이 급속하게 진행된다. 장미 세균성시들음병은 기온이 내려가 서늘해지면 눈에 보이는 피해증상이 감소하지만 작업도구 및 뿌리 상처를 통해 전파돼 이듬해 다시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면 발병 및 확산된다. 현재 장미 세균성시들음병은 방제 약제가 등록돼 있지 않아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검증된 장미 묘목을 사용해야 한다. 병이 발생한 나무는 조기에 제거하고 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억제하고 작업 도구를 알코올과 락스로 철처히 소독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보이는 농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연락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장미 세균성시들음병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병으로 발생하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며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생 특성 등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개선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6-29
경기도 평진원, 12월까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지역순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9일 오산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과 민주시민교육협의체 구성 기반을 위해 기획됐다. 사전 수요조사로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한 오산, 수원, 시흥, 의왕, 군포, 화성, 하남, 광명, 안산, 양평, 부천, 남양주, 성남 등 13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시·군별 민주시민교육 관련 지역 의제 발굴, 민관협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2월 성남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간담회가 마무리되면 전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종합공유회도 실시한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지역순회 간담회가 도 민주시민교육이 지역 기반에 뿌리내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네트워크 구성과 민관협치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9
경기도,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 위해 냉각탑수 등 검사 경기도,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 위해 냉각탑수 등 검사 [충청뉴스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감염성 질환인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7~10월 도내 대형마트, 목욕장 등 약 260여개소를 검사한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해 호흡기계로 침투해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감염 시 두통, 고열, 오한 동반 폐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치사율은 10%에 이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과 협조해 여름철 대형건물에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백화점, 공동주택, 대형목욕장 등의 냉각탑수, 수도 및 샤워기의 냉·온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는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청소 및 소독 등의 조치를 한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무더운 여름철 도민의 건강을 위해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9
경기도, 올해 유망 중소기업에 27종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올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 200개사를 ‘202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으로 스타트업 10개사, 최초인증 150개사, 재인증 40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분야는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최초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이다.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다시 인증받길 희망하는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인증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동안 인증마크 사용과 함께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7개 기관에서 총 39가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브랜드 확산 지원사업 및 광고 홍보 지원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술력 기반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기업 보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가치평가를 반영하는 등 기술혁신 노력에 대한 지표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신규인증 평가지표에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보유기업에 대한 신규지표를 추가하고 재인증은 국제화노력 지표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에 대한 지표를 신설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제도는 1995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6,200개사를 인증 했으며 앞으로도 기술력이 높고 경영의지가 강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9
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경기버스 교통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드려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이 되면 가능하다. 먼저 신규 회원은 가입 시 도내 거주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 회원 중 가입한지 10개월이 지난 회원은 로그인 후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동인증서로 거주지 인증을 갱신해 신청하면 된다. 단, 분실 등의 사유로 새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된 카드 정보를 추가 또는 수정해야 한다. 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거주지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부모나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G-버스TV, 도·시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주요도로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호원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6-29
평화와 예술 어우러진 ‘명품 평화누리길’ 만들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평화누길을 평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술가들을 찾는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예술가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40일간 진행된다. 경기도 ‘평화누리길’은 접경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까지 이어지는 총 12개 코스, 189km로 구성된 DMZ 일원의 대표 트레킹 명소다. DMZ 일원 곳곳에 숨겨진 청정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명소 등을 마음껏 만끽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44만명 이상의 탐방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야간 조명 또는 상징 이미지가 필요한 시군 추천지 4곳의 경관 개선을 위한 벽화, 조형물 등 참신한 예술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술가는 DMZ즐겨찾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와 작품 디자인 등 필요 서류를 신청 기간 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로 구성된 팀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취지에 따라 예술 관련 협회나 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 대상이다. 창의성,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외부 전문가의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9월 초 4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작품은 최대 2,000만원의 제작 지원금을 받는다. 수상자에게는 10월 작품 설치 기회와 함께 도지사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조명시설이 부족한 곳을 개선함과 동시에, DMZ의 청정 자연과 어우러지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뜻이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6-29
경기도내 상습 정체구역 불법 끼어들기, ‘공정유도차로’로 막는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도모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은 도내 나들목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정유도차로’를 설치해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점선 차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차량들이 서행 중인 정체 구간에서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끼어들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얌체 차량들이 흔하게 접하는 불편하고 불공정한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이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어려워 도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상습 정체 구역을 대상으로 ‘차로분리 안전지대’와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먼저 대기차로와 옆 차로 사이에 ‘차로분리 안전지대’를 노면표시 방식으로 명확히 만들어 운전자로 해금 불법 끼어들기 차로변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도록 설치한다. 아울러 사업대상 구간 대기차로에 진행방향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IC 접속부, 교차로 등 상습 정체구역 중 경찰, 시군과 협업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개선이 시급한 곳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현장 실측 등의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 확장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에 들어간 후, 올해 안에 본격적인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공정유도차로 설치가 얌체차량이나 법규위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교통 정체와 사고 유발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로운영환경이 상식적으로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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