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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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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안정적인 사회정착 위한 기반 마련
박옥분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고 재범의 경우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하며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원이 절감되나 최근 3년 간 재범률은 약 7%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소자들이 취업의 어려움 등 생활고에 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죄를 지은 자에게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죄를 지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는 평등한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종착지이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했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으며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했다.
조례 통과 후 박옥분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우리사회 안전성 제고로 연결되는,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발의한 저의 의도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고 공감해 원활히 통과시켜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안전한 지역 공동체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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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 토론회 개최
박관열 의원,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좌장을 맡은‘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박관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협동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박완수 주임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이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하고 자조모임 사례를 통한 민관협동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위원은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속 로봇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에 대체되기 가장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며 바우처 지급과 같은 시혜적인 접근은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로 접근법을 찾아 민관이 협동한 고품격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지적장애인평생복지회 이한섭 대표는 정신지체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과 특수성을 언급하며 주유소, 손 세차장 등의 사업장과 연계한 정신지체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희대학교 김세준 주임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공공영역 일자리 확대 정책을 주제로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 다른 영역까지 발달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곽대원 문화평론가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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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운영위 통과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진용복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촉구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회 현원 외 별도 충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및 운영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 정부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최대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구 건의안이 4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의회의 의견으로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촉구 건의안 통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화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건의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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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경기도 청년의 목소리 제대로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청년들의 경기도정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청년참여기구는 다수의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 청년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직장에서 활동하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다.
유광혁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구성되는 청년참여기구는 정책 의제 도출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이 될 것이며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도 청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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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디지털 소외를 줄이는 노력은 공공의 몫
언택트 시대 디지털 소외를 줄이는 노력은 공공의 몫
[충청뉴스큐]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여기에 뜻밖에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 된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직원 대신 무인계산기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편리한 방식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일찍부터 키오스크를 도입한 패스트푸드 점을 찾는 신중년들의 경우가 그렇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평촌역 부근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해 키오스크를 직접 체험,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신중년 세대들을 대변하고 시의 대책을 알렸다.
21일‘햄버거 주문하다 울었다는 엄마. 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매장에 직원이 없이 키오스크가 맞아줬는데 메뉴는 무엇이고 음료는 어떤 종류로 할 건지, 먹고 갈건지 포장해 갈건지 등을 짧은 시간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불편한 이들은 머뭇거리다 뒷사람 눈치를 본 적은 없는지를 물으며 삶 속에 파고 든 무인결재시스템에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가 많을 걸로 내다봤다.
최 시장은 변화하는 디지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도 55세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이 국민 평균 58.3%에 불과하다는 언론기사를 언급, 결국 국민의 절반이상이 불편함을 느끼는 격이라고 적었다.
이와 같은 언택트시대를 맞아 디지털 소외를 줄이려는 노력이 공공의 몫임을 강조, 4월 27일과 28일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5060 슬기로운 스마트 생활 가이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생활 가이드는 키오스크 주문방법을 포함해 QR코드 인증과 문인민원 발급기 사용하기, 카카오맵으로 길 찾기, 공유킥보드 앱 활용하기,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기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실습 기회도 마련된다.
시는 이와 같이 스마트 기반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한 영상물도 제작해 5월 중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양질의 스마트 생활교육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세대간 격차를 줄이고 노년층의 고립감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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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20일 가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19일 심의 이후에는 안광률 소위원장, 권정선 위원, 박성훈 위원, 전승희 위원, 황대호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철저한 심사 끝에 계수조정을 거쳐 감액 5개 사업, 증액 2개 사업, 증감 각 37억1천6백만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20일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유치원에 건강한 식재료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34억1천6백만원과 학교특색이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예산 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감액사항으로는 북부청사 1층 홀 도서 확충사업이 폐기도서 활용방안 미흡으로 감액되는 등 5개 사업이 준비 미흡과 시급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큰 성과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편성을 통해 유치원에도 건강한 식재료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아울러 체육관 신축 시 비품을 함께 지원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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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정상화를 위한 민·관·정 협력회의” 개최
”조기 정상화를 위한 민·관·정 협력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자동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법정관리에 돌입함에 따라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쌍용자동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조기정상화를 위한 민·관·정 협력회의’를 쌍용차 평택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2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김재균 경기도 의원,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및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관리인, 쌍용자동차 정일권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쌍용자동차 현황 설명을 듣고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정 모두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하고 쌍용자동차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으며 참석자들도“각 기관별로 역할이 있으면 쌍용자동차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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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이-커머스 시장 진출 청년기업 모집‥기초역량부터 컨설팅까지 지원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청년기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포스터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청년기업의 이-커머스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청년기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 전자 상거래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한 청년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싶지만 관련 지식과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시장 전반에 대한 교육은 물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별 1:1 MD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청년기업이다.
청년기업은 대표자가 만 20세부터 39세인 기업을 의미하며 총 30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착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인원은 오는 6월 16일부터 주 1회 2시간씩 E-커머스 시장 분석과 홍보 및 판매 마케팅 기초 구매로 전환되는 상세 페이지 제작 이론 및 실습 MD 관점에서 바라본 판매촉진 전략 등을 배운다.
교육 종료 후에는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전문 인력과 1:1 컨설팅을 진행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6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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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內 의료복합타운 조성, 평택시민들에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內 의료복합타운 조성, 평택시민들에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충청뉴스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內 종합의료시설용지와 산업용지 82,578㎡에 평택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경기도 최대 규모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약 482만㎡규모에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실시돼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95%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으며 단지 조성공사는 2019년 7월 착공 이후 약 21%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이번 의료복합타운 사업 공모를 통해 평택시민들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4차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평택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기 남부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신청 자격은 8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또는 대학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써 두 자격을 갖춘 자가 모두 포함되는 컨소시엄으로만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 의료복합타운의 앵커를 담당할 종합병원이 운영 참여를 확약하고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모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일정 또는 내용은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중 병원건립공사에 착공해 2026년 종합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되면 경기 남부권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급격히 늘어나는 이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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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평택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지난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인사가점 또는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도시계획과 윤두현 팀장은 행정지원단 구성 및 유관기관 신속 협의 추진 등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글로벌 브랜드 호텔과의 MOA체결 성사,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고 교통행정과 이선희 팀장은 출근시간 동삭교차로 교통신호체계를 전면 개선해 정체시간을 20분→5분으로 줄여 도로개설 효과 및 민원 해소 도로관리과 박설희 주무관은 국유재산의 토지소유권 관련 국가 소송 입증자료 확보 매뉴얼과 소송 변론 표준안 마련해 승소에 기여했다.
유통과 정해용 팀장은 평택농산물 미군부대 납품 및 수출에 관한 MOU체결로 해외판로 개척해 농가소득증대 관광과 오민아 주무관은 폐건물 상태의 공간과 마을 고유의 스토리를 관광자원화 해 농업예술학교 미학으로 재탄생 주택과 김겸호 주무관은 정당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정당현수막 없는 클린도시로 도시미관을 개선 건설도로과 김우중 주무관은 적극적으로 법령 적용해 도로공사와 인접 구간 축사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비를 절감 및 안전한 공사추진 원평동 이정은 주무관은 나눔 냉장고를 마련해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민관 나눔 플랫폼을 조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할 예정이다.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