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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제도 운영 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제도 운영 [충청뉴스큐] 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운영해 ‘적용배제’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30일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이다.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 ‘적용배제’ 대상이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30일 안에 철거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해서 게시하는 사례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용배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인식해 “왜 철거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수원시가 만든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에는 ‘표시·설치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적용배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다. 수원시는 적용배제 스티커를 현수막 우측 하단에 부착한다.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기관에서 제거해야 한다. 표시 기간 경과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수원시가 즉시 철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용배제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용배제 스티커 운영으로 옥외광고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적용배제 현수막을 게시한 기관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철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1
이번 주말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가능 이번 주말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가능 [충청뉴스큐] “4월 마지막 주말,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현장 접수한다” 수원시가 토요일인 24일과 일요일인 25일 양일간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접수 마감 기한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주말 현장접수 창구는 구별 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린다. 외국인 주민이 많거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장안구 영화동 권선구 세류2동 팔달구 고등동 영통구 매탄3동 등이 선정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평일·주말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은 4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에는 5만8천여명이 대상이며 지난 19일까지 3만8천여명이 신청을 완료해 65% 이상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원시는 외국어로 된 현수막과 버스도착 시스템 전자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마지막 주말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은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으로 법무역량 제고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이 대상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이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며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와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1
경기도, 22일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탄소중립 캠페인, 소등행사 실시 경기도, 22일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탄소중립 캠페인, 소등행사 실시 [충청뉴스큐] 4월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경기도가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탄소중립 알리기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 회복: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고양, 부천, 안양, 파주, 광명, 군포, 이천, 오산, 의왕 등 9개 시에서 온라인 행사 위주로 열린다.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는 24~28일까지 시와 시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가 참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안양시에서는 22일 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안양시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대중교통과 도보로 출근하는 ‘지구의 날 기념 걸어서 출근하기’ 와 ‘일회용품 안 쓰는 하루 캠페인’ 행사가 열린다. 광명시에서는 22일 오후 4시~6시 시민과 기후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방안, 해결책 등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을 바꾸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콘서트는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 밖에 ‘환경위기 시계 알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행동 게릴라 이벤트’, ‘공유자전거 무료 이용 행사’, ‘저탄소 생활실천 나무심기 행사’, ‘기후위기 비상행동 챌린지 추진’ 등의 캠페인이 마련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소등행사도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 간 전국에서 열린다. 경기도에서는 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428곳, 공동주택 321단지 24만4,410세대, 삼성전자디지털연구소, 화성행궁과 시화호 주력발전소 달 전망대 등 지역 상징물 14곳이 참가해 실내등·건물 경관조명·외벽 전광판 소등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원 차단에 동참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기후변화주간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1
올 1분기 경기도 119신고전화 17.5초에 한번 울렸다 올 1분기 경기도 119신고전화 17.5초에 한번 울렸다 [충청뉴스큐] 올해 1분기 경기도소방에 접수된 119신고가 44만4,262건에 달했다. 17.5초에 한 번 꼴로 119전화벨이 울린 셈으로 전국 18개 시·도 중 경기도 119신고가 가장 많았다. 2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도내 119신고는 모두 44만4,2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4,936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현장출동 관련 신고가 19만7,865건으로 44.5%를, 안내 및 민원 등 비출동 신고는 24만6,397건으로 55.5%를 차지했다. 현장출동 신고 중 구급신고가 13만5,646건을 기록해 현장출동 건수의 68.6%를 차지했다. 실제 출동으로 이어진 현장출동 신고는 지난해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대민출동이 24.7%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고 구조, 화재, 구급 순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신고가 증가했다. 반면 비출동 신고는 지난해 동기보다 4.8% 감소했다. 장난전화, 무응답, 오접속 등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안내 및 민원전화가 10.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출동 신고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안내 및 민원전화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만큼 비응급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당부했다. 특히 연락두절과 범죄피해 의심 등의 이유로 위치추적 의뢰가 소폭 증가했다. 위치추적 접수 건수는 2020년 1분기 479건에서 올 1분기 542건으로 13.1% 늘었다.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2만7,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등의 순이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119신고의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정책 수립과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한 경우에만 119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4-21
경기도, 게임 커뮤니티 개최 행사·사회공헌활동 등에 최대 2천만원 지원 경기도, 게임 커뮤니티 개최 행사·사회공헌활동 등에 최대 2천만원 지원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게임 커뮤니티 주최 행사 등 게임 관련 행사에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게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소모임이나 게임 중고거래 행사부터 게임 관련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산은 총 1억원 규모로 한 행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스포츠, 보드게임, 레트로 게임 등 소규모 게임 이벤트 및 게임을 활용한 사회·문화 활동 등 게임과 관련된 행사는 모두 지원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게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나 소규모 게임 이벤트, 게임을 활용한 사회/문화 활동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면 된다. 단,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의 50%를 초과하는 구성원이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내 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또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게임 행사의 신청은 제한된다. 지원 대상 선발은 행사계획이 담긴 신청서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게임 행사의 성격, 게임 종목의 적정성, 도민 관람·참여의 용이성, 게임 행사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커뮤니티는 10월 29일까지 주관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소규모 게임 커뮤니티 행사 지원을 통해 생활 속 게임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게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4-21
경기도 특사경, 26일부터 봄철 강·하천 불법 어업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21
경기도, 부실시공 예방 위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컨설팅반’ 시범 운영 경기도, 부실시공 예방 위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컨설팅반’ 시범 운영 [충청뉴스큐] 경기도건설본부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컨설팅반’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품질관리 컨설팅반’은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구조물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팀 소속 전문직원과 사업별 건설사업관리단장이 함께 한다. 기존에는 해당 업무를 현장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전적으로 확인해오고 있었으나, 불량자재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합동 품질관리를 하게 됐다. 도는 시범 운영인 점을 고려해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8곳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21일 현재 2곳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그 중 1곳은 보완 시공 진행 중이다. 보완 시공 중인 1곳은 컨설팅반이 감리단장, 소장 등 현장 관계자와 함께 도로 보조기층의 다짐도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판재하시험’을 진행한 곳이다. 보조기층은 아스팔트 도로 포장에서 노상 위에 위치해 포장층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노상에 고르게 전달하는 곳으로 다짐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공사완료 후 도로 균열이나 소성변형 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컨설팅반은 측정 결과 일부 구간에서 기준값이 미달된 점을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단에게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했다. 컨설팅반의 다른 주요 확인사항은 콘크리트, 아스콘, 혼합골재 등 반입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공기량 등) 현장 직접 진행 여부 등 건설자재의 적정성, 보도블록, 벽돌 등 현장 사용 자재 적정 여부, 관급자재 납품 공장 적합성 등이다. 현장에서 품질시험이 곤란한 자재는 시료를 채취해 도 품질시험실에서 직접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도 품질시험실은 ‘평판재하시험’ 등 138종의 품질시험이 가능한 공립시험기관이다. 도는 확인 결과 불합격 자재는 반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건설사업장에도 ‘품질관리 컨설팅반’을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재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주는 긴장효과도 있다 궁극적으로 도 건설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1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감성 피부용 자외선 차단제 검사 ‘모두 안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감성 피부용 자외선 차단제 검사 ‘모두 안전’ [충청뉴스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민감성 피부용으로 광고하는 자외선 차단제 50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민감성 피부나 알레르기 반응을 지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 23개, 무기 자외선 차단제만을 사용한다며 민감성 피부용으로 광고하는 제품 27개 등 자외선 차단제 50개를 검사했다. 무기 자외선 차단제란 유기와 달리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 자외선을 튕겨내거나 산란시키는 기능을 강조한 제품이다. 검사는 자외선 차단 성분, 보존제, 중금속,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등 64종의 검출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자외선 차단제 50개 모두 ‘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나타났다. 또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도 없었다. 각 자외선 차단 성분을 지닌 차단제 현황을 보면 티타늄디옥사이드 41건, 징크옥사이드 29건,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10건,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및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8건 등 티타늄이옥사이드 성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사용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는 페녹시에탄올 6건, 안식향산 1건, 디히드로초산 1건이 각각 검출됐다. 파라벤류 6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자외선 차단 성분과 보존제는 모두 배합한도 이하로 확인됐고 중금속 5종도 허용한도 이하로 제시됐다. 스테로이드 39종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계절용 화장품에서 일상용 화장품으로 변하고 있으며 남녀노소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며 “늦봄부터 여름철 피부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이기에 소비자들은 자외선 차단제 선택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4-21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에 감금된다”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에 감금된다”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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