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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경기도 [충청뉴스큐]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3
도내 전역서 활동할 ‘노동안전지킴이’ 나침반 마련‥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경기도 [충청뉴스큐]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올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업운영과 현장 활동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배포·적용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을 살펴 개선 및 보완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중점 노동정책 방향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추진에 발맞춰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입 첫해인 2020년 도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의 인력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대상 시군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4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 업무 매뉴얼은 사업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도 차원의 통합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매뉴얼에는 사업개요 추진체계 및 절차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인사관리 사후 모니터링 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등을 담아 산업재해 분야 일선 담당공무원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들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법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과관리 차원에서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방법들을 명시했고 이를 통해 개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도-시군이 공유해 사업을 보완·발전시키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 생명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이번에 제작한 업무매뉴얼 연찬을 통해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동안전지킴이는 3월까지 시군별 수행사업자 선정, 노동안전지킴이 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권역별 실무교육 등을 통해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3
3일부터 이천·양평에서도 ‘배달특급’ 신규 회원에게 ‘특급 할인 보따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3월 3일 이천·양평 서비스 확대 [충청뉴스큐] 올해 이천과 양평을 찾아가는 ‘배달특급’이 오래 기다렸던 지역 소비자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챙겨들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3월 3일부터 이천과 양평에서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에 맞춰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푸짐한 웰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이천·양평 지역 고객을 위해 최대 2,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가맹점 10% 할인을 쿠폰을 제공한다. 3일부터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규 회원에게는 가입 즉시 바로 5,000원의 쿠폰을 제공하고 한 번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쓸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더 지급하는 등 더욱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시작하며 선보였던 ‘100원딜’ 이벤트가 이천·양평 특산물과 함께 돌아온다.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는 양평 특산물을,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는 이천 특산물을 오전 11시부터 ‘배달특급’으로 선착순 판매한다. ‘이천 100원딜’은 선착순 150명, ‘양평 100원딜’은 선착순 200명에게 100원에 두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한다. 지난해 ‘배달특급’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손잡고 경기도 농산물·식품을 선착순 판매하는 ‘100원딜’ 이벤트로 소비자의 큰 인기를 끌었고 전 회차 1분 조기 매진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드디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열망에 응답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을 위해 풍성한 ‘특급’ 이벤트들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천과 양평은 지난해 12월, ‘배달특급’이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 추가되는 지자체다. 민간배달앱에 비해 대폭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와 결합한 소비자 할인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이천에는 목표치를 넘는 494개의 가맹점이, 양평에서는 190개의 가맹점이 ‘배달특급’에 입점을 신청했다. ‘배달특급’에 입점한 양평군의 한 가맹점주는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던 중 낮은 수수료의 ‘배달특급’에 대해 듣고 입점 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배달앱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이천·양평에 이어 ‘배달특급’은 이르면 3월 중 김포시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더욱 넓혀 나간다. 2021-03-03
안양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안양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충청뉴스큐] 안양시는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을 통합관리 할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의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작으로‘Think Box’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당선작‘Think Box’는 에이플러스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작품이다. ‘Think Box’는 어두운 밤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청사초롱의 불빛처럼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하고 생각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을 제안했다. 특히 용도에 따른 기능적 배치, 시설별 공간이용의 편의성 우수하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시는 동안구청의 쉼터공간에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를 증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백억원을 들여 내년 1월중 착공해 2년 후인 202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6천㎡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지며 안전·교통·환경·복지 등을 통합관리하는 IoT 공공서비스 거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시청사의 고질적인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道 광역 센터로 확대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2
수원시,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으로 구태환 교수 위촉 수원시,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으로 구태환 교수 위촉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구태환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를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집무실에서 구태환 예술감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태환 신임 예술감독은 수원시립공연단을 지휘하게 된다.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에서 예술학 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구태환 예술감독은 ‘극단 수’ 대표를 역임했다. 인천대 교수, 국립극장 진흥재단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마트료시카’·‘좋은이웃’, ‘신의 손을 빌린 남자’, ‘끌 수 없는 불꽃’, ‘카프카의 성’·‘가족’ 등을 연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10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연극상, 한국연극예술학회 우수논문상, 2020 제41회 서울연극제 대상 등을 받았다. 2021-03-02
이재명 “PM, 안전·효율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만들자” 민관협력체계 구축 이재명 “PM, 안전·효율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만들자” 민관협력체계 구축 [충청뉴스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환경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가 만들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원준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PM공유사업자 13개사와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PM공유업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협약기관들은 안전이용 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PM이 연착륙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는 ‘편의·안전을 고려한 PM주행도로 조성 및 안전이용지침 마련 및 배포’,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지원’,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홍보 컨텐츠 제작·보급 및 교육’ 등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각 시군은 ‘PM 이용 자전거도로 조성’, ‘안전시설 정비’, ‘PM 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도 교육청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 홍보자료 보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부경찰청은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하고 도로교통공단은 PM운행현황 및 안전사고 관련 연구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데 힘쓰게 된다. 공유사업자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는 5월 전까지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PM을 대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요건 갖춘 보험 가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역 내 기기 반납 유도, 공유PM플랫폼에 안전홍보영상 및 전용주차장 위치 표출을 통한 안전이용 문화 확산 등에도 협력한다. 향후 도는 협약기관들이 참여하는 ‘PM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약에서 정한 사업들이 계획대록 추진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그간 전통적 의미로 자동차가 수송의 중심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기술혁명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심 교통난 해결과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최대한 막고 우리가 합의한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송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1-03-02
“취약계층 자립은 사회전체의 책임” “취약계층 자립은 사회전체의 책임” [충청뉴스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재기를 꿈꾸게 되시길 소망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일 남양주종합재가센터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거나 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가 몰고 온 실직으로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취약계층의 자립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남양주지역센터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언제든 활짝 문이 열려 있기를 바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믿을 수 있는 언덕과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채무조정 등 상담서비스 외에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경제적 고통에 처한 도민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로서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2
박옥분 의원,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미쓰비시 불매운동 강력 촉구 박옥분 의원,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미쓰비시 불매운동 강력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학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및 책임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 전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해온, 경기도의회 여성대표주자인 박옥분 의원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사태는 여성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성 및 역사성을 담보해야 하는 학자로서의 자질에 손상을 입혔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는 주장을 담은 최근 발표된 램지어 논문은 발표 이래, 연일 논문이 허위임을 밝히는 반박 성명 및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대 미쓰비시 일본법학 교수인 그는 이전에도 일본 오키나와현 미국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 일본 극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비방하는 논문을 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극우 진영을 대변하는 논문을 쓴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램지어 교수가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돼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하며 “미쓰비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미쓰비시 회사가 부여한 교수직을 차지한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므로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며제2의 NO JAPAN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적극 촉구했다. 2021-03-02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12번째 지역센터인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채무 문제로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분들이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미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1-03-02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일정 돌입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일정 돌입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2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결의안 3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과 밀접한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은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및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및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한 2조 7,072억원으로 본예산액보다 44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석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일 제102주년 3·1절을 기념하며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으며 “3월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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