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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주택도시정책 주도권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정승현 의원 [충청뉴스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중앙정부와 LH가 주도하는 주택도시정책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최근 LH를 둘러싼 공직자·정치인의 투기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아닌 LH가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언급하며 “LH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2019년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약 254%에 이르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약 2,696억원으로 매일 약 7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다”며“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는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사업을 통해 약 4조 원의 매출 총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입지조사와 토지수용, 용도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거대조직이지만, 사기업과 다름없는 이윤창출 행위에 매몰되어 있다”며 “현 상태로는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특성과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도내 3기 신도시의 지방 참여비율은 평균 18.4%에 불과할 정도이며 개발이익 또한 대부분 LH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현 상황 하에서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 실현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주택정책 역시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와 부패가 생겨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1-04-13
‘2021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2021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13일 의정활동 홍보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사진영상자료관 활용방법 및 눈에 띄는 의정보고서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1부에서 ‘사진영상자료관 활용방법’을 주제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준비했고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2부에서 ‘눈에 띄는 의정보고서 만들기’ 라는 주제로 의정활동 실적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진행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은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들께 홍보하는 것도 의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교육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도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3일 오후 2시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그린뉴딜 핵심구성요소를 적용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그린뉴딜 및 스마트시티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 도내 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연구책임자인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단 강현철 교수는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핵심정책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이에 발맞추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그린뉴딜은 위드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린뉴딜 구현의 핵심이자 새로운 도시관리 방안으로 ‘스마트시티’가 주목받고 있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시환경연구회 장동일 회장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삶을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인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 환경을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연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경기도 내 3기 신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는 기본방향과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13
당대표 출마 예정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총장 방문 당대표 출마 예정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총장 방문 [충청뉴스큐] 오는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송영길 의원은 배우자인 남영신 여사가 대신 방문했다. 이날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대표의원실을 방문해 차담회를 진행했고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각각의 출마 예상자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자치분권 완성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건의서를 잘 검토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서부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인사말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른 당의 쇄신과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당이 어려운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선을 잘 준비해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시에 지방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당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개혁을 확실하고 빠른 속도로 잘 준비해서 유능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들과 삶의 접점이 가장 큰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지방의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지방의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당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의원 대신 참석한 남영신 여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2021-04-13
안양시, 화학사고 제로도시 만든다. 안양시, 화학사고 제로도시 만든다.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오는 8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사업장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비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황산, 암모니아,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를 받은 관내 220여개소 중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안양지역환경기술인협의회 전문가와 공무원 3 ∼ 4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이달부터 사업장 방문에 돌입한 상태다. 화학물질사업장을 순회 방문하는 자문단은 시설 기술지원과 화학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화학물질 관련법령 및 주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전달하며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화학사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하게 된다. 시는 컨설팅과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5개년 계획도 마련한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제시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방안과 행동요령 매뉴얼 등이 5개년 계획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단 한 건의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심정으로 컨설팅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화학사로 제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4-13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개정된 법안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하고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이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원기 의원이 제안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 조직과 관련해 시도의 인사권 확대와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 등 자치경찰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경정 이하에 대해 제한적으로 부여된 인사권을 확대하고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김원기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북부 2개의 경찰위원회를 두게 된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1일 경기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앞서 2021.4.13.부터 개회되는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2021-04-13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 정비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 정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한미림 의원은, 2020년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책과 예산편성권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남의 운중천과 여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운중천은 은중저수지에서 성남판교지구를 관통해 탄천에 합류하는 8㎞의 지방하천으로 성남시에서 은중저수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수천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여수동을 지나 탄천으로 유입되는 4.5㎞의 지방하천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협소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미림 의원은 운중저수지부터 하천상류 1㎞ 미개수 구간의 정비사업, 건천화 방지를 포함한 운중천 정비사업과 운중천과 여수천의 친수구역 정비를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한미림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께서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운중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약속하셨으니, 오랜 숙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운중천과 여수천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4-13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와 함께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는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을 경기북부에 건립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기도 장애인구수 60만명 중 경기북부 장애발생율, 심한장애 발생율이 높은 반면 대다수 의료시설은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고 경기북부의 공공재활의료는 포천에 단 1곳, 1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며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타지로 나가 진료를 받기에 이동부분 외에도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기북부에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의료불균형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전했다. 유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4-13
김영해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촉구 관련 5분발언 김영해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4월 13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 날 발언에서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반경이 가정 내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쌓여 가정 내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의 뜻에 따라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어 시설 입소 전·후 거주지가 상이한 데 따른 예산 부담 주체간 갈등 여지가 있고 예산이 성립된 시·군이 17개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도비 100% 부담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발언을 마친 김영해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1-04-13
파주페이로 배달특급 이용하고 3000원 할인 쿠폰 받으세요 스트레스 해소엔 배달특급! [충청뉴스큐] 올해 4월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를 이용하는 파주 배달특급 회원이면, 3,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파주 지역 배달특급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스트레스 해소엔 배달특급’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는 1차로 12일부터 18일까지, 2차로 19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파주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1만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쿠폰을 각각 선착순 500명에게 지급한다. 1차 쿠폰은 21일 2차 쿠폰은 28일 증정하며 이벤트 중복참여도 가능하다. 단, 쿠폰별 1인1매 사용 제한이 있으며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할인쿠폰 이벤트를 통해 파주 지역 회원들이 배달특급을 더 많이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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