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연구원, “그린뉴딜 성공하려면 탄소인지예산 도입해야”
경기연구원, “그린뉴딜 성공하려면 탄소인지예산 도입해야”
[충청뉴스큐]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저탄소 투자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이 화두인 가운데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탄소인지예산’을 발간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후예산, 녹색예산 등 다양한 명칭으로 프랑스, 멕시코 등 일부 OECD 국가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에 대한 요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하다.
전 세계적으로 5,200억 달러가 넘는 녹색 부양책이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도 신국가발전전략으로 GDP의 2%를 녹색 분야에 투자하는 녹색성장을 추진했다.
녹색성장 정책은 초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나 녹색성장의 다른 한 축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서로 모순된 정책이 실행되고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간극이 생겨 예산 배분과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OECD에 의하면 GDP의 약 40%가 공공지출에 사용되므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해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기구를 비롯해 여러 국가와 도시에서 기후변화 목표 주류화를 위한 정책통합 수단으로서 예산의 역할에 주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도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감축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됐고 서울시, 경기도는 그린뉴딜 수단으로 각각 기후예산제, 탄소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재정지출과 기후변화 정책목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앞으로 2~3년간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정부재정 지출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이 그린뉴딜 정책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린뉴딜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처음부터 탄소배출과 기후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정량화된 정책목표가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의 탄소 영향을 검토하는 ‘탄소인지예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0-09-24
-
도 농기원, 코로나19 피해 선인장 다육식물 재배농가 돕기 나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인장 다육식물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조형물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제17회 선인장페스티벌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수출화훼산학연협력단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농기원은 9월 25일 ~ 10월 11일까지 17일간 비모란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이용해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고양600년 기념전시관 앞에 ‘선인장, 다육식물 조형물’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호수공원 제3주차장에서 선인장 다육식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화훼 농가 돕기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고양가을꽃축제 행사의 하나다.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인장 다육식물 농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09-24
-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이다”…꺼져가는 10명의 심장 살려낸 이연숙 소방위에 하트세이버 다회수여자 기장 수여
경기도
[충청뉴스큐] “다시 태어나도 구급대원이고 싶습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구급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는 이연숙 소방위는 본부 내에서 생명지킴이로 통한다.
구급상황관리관이란 119신고접수와 동시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구급대원을 말한다.
이 소방위는 10여 년간 구급현장에서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흥분되고 때로는 격앙된 신고자의 음성만으로 현장의 위급성을 판단한다.
이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다고 보호자를 설득하며 심폐소생술을 지도한다.
그렇게 그는 10명의 꺼져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해 소중한 생명을 소생시키는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해냈다.
매 순간마다 생명을 살렸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구급대원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 어린 세 아이의 엄마를 소생시킨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 소방위는 말한다.
이연숙 소방위는 “히포크라테스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과 함께 멈춰버린 생명을 다시 뛰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생명보호에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소방위는 하트세이버 10회 인증을 받아 하트세이버 다회 수여자로 선정, 경기도지사 기장과 인증서를 받았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하트세이버를 여러번 받은 다회 수여자에게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향상된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5회 단위로 기장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2차 하트세이버 다회 수여자에는 이 소방위와 오산소방서 한정택 소방장이 10회 수여자에 선정됐다.
또 수원남부소방서 장기준 소방장 등 15명이 5회 수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총 17명이 기장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껏 10회 수여자는 15명, 5회는 296명이 됐다.
15회 수여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하트세이버 다회 수여자에 대한 ‘경기도지사 기장 수여’는 구급대원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받고 싶어하는 영예로운 상”이라며 “앞으로 하트세이버 수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4
-
길에서 만나는 문화기술 작품…도, 이동전시관 ‘스테이션 031’ 선보여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예술 작품에 기술을 융합한 콘텐츠를 담은 이동형 문화기술 콘텐츠 전시관 ‘스테이션 031’을 운영한다.
이동전시관 ‘스테이션 031’은 개방된 야외 공간을 걸어가며 문화기술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전시관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주요 거점 5개 시군을 이동하며 경기도민을 만난다.
기본 컨테이너 골조에 목공 벽체로 시공하고 LED조명과 강화유리 등을 사용한 전시관은 가로 15m, 세로 3m, 높이 3m 규모다.
미디어아트 작품만이 아니라 키네틱아트, 홀로그램, 인공지능 등 다채로운 기술이 가미된 예술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작품을 살펴보면 먼저 두민 작가가 인공지능 ‘이매진’과 콜라보로 경기도 수원화성을 그린 ‘코민위드’ 작품이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돼 첫 선을 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로 유명한 이이남 작가의 ‘미인도, 벨라스케스 그리고 개미’와 키네틱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김진우 작가의 ‘플라잉맨’ 등 총 7개 작품이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전시관 ‘스테이션 031’의 첫 전시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선부광장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열리며 퇴근길 선부광장과 선부역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워크스루형 전시관으로 운영된다.
관람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무료 관람이다.
이어 스타필드 하남과 부천 상동 호수공원, 수원 행리단길과 의정부 행복로에서도 이동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워크스루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선보이게 돼 기대가 크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이 안전하게 문화기술 작품을 감상하며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24
-
한정판 지역화폐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한 도민들이 좀 더 슬기롭게 지역화폐를 소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알뜰 소비자를 위한 ‘지역화폐 할인 가맹점’부터 어려운 이웃과의 상생을 돕는 ‘착한 점포’ 등을 소개한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20만원 지역화폐 충전 시 기본 인센티브 2만원에 소비지원금 3만원까지, 총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정판 지역화폐 혜택에 추가 할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지역화폐 결제 시 1~10% 추가할인이 가능한 ‘지역화폐 할인 가맹점’이 답이다.
안경원부터 음식점, 화원, 미용실, 키즈카페, 독서실 등 현재 31개 시·군 약 1,300여 개 점포가 지역화폐 할인 가맹점으로 참여 중이다.
경기지역화폐 할인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할인가맹점 찾기 또는 경기지역화폐앱 내 지자체 홈 메뉴에서 볼 수 있다.
현재 수원시, 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동두천시, 양평군, 광주시, 용인시, 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연천군, 파주시, 안양시 홈 메뉴에서 추가 할인 가맹점을 안내한다.
시흥에 위치한 바라지마켓은 도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제품과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사회적가치 생산품, 청년창업제품 등을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최초 지역상생 협력매장이다.
이곳에서는 수제비누, 마스크, 현미 누룽지, 콩 초콜릿, 다목적 세정제, 꽃차, 인견이불, 파우치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 중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에 있지만, 시흥시 지역화폐인 ‘시루’로 결제가 가능하다.
추석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공정무역 한복제작업체인 ‘모둠삼방’의 한복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쏙’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 활성화 매장이다.
이곳에선 한방샴푸, 편백물비누, 접시, 원목책상 등 시흥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뿐 아니라 광주시 자활기업인 반희담의 수공예품,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안성풍물벵이의 굼벵이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전 품목 10% 할인이 가능한 추석특별전이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지구촌보호작업장 ‘뜨랑슈아 베이커리’는 중증장애인의 꿈을 굽는 빵집으로 유명하다.
HACCP인증을 받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뜨랑슈아 빵은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보호작업장 1층 무인 판매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원하는 빵을 고른 후 현금을 돈 통에 넣거나 용인시 지역화폐인 ‘와이페이’로 결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구촌보호작업장은 오는 25일까지 ‘뜨랑슈아MD 추천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뜨랑슈아 시그니처인 호두파이 세트를 1만2,000원, 국내산 가평잣 100%로 만든 잣파이 선물세트를 2만2,000원에 판매한다.
2020-09-24
-
“모두가 민주시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전 개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홍보와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두가 민주시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표현하는 영상 BI 웹툰 총 3개 부문으로 실시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영상은 영화, 연극, 광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2~3분 분량 자유형식으로 BI는 로고와 심볼마크, 디자인콘셉트를 포함해야 하며 웹툰은 주제와 관련한 단편스토리 완결형으로 이미지 10컷 이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총 시상금은 3천만원으로 우수 공모작 총 24편을 선정해 최우수상 각 300만원 우수상 각 150만원 장려상 각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접수는 10월 2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가능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시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특히 영상 부문 우수작은 오는 11월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강연회’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박준호 도 평생교육과장은 “민주시민교육은 나와 내가 소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과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24
-
경기도, ‘동두천 생연·송내 축사악취 문제’ 끝까지 푼다‥8억원 추가 지원
경기도, ‘동두천 생연·송내 축사악취 문제’ 끝까지 푼다‥8억원 추가 지원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시-동두천시 경계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8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4만여명의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간, 약 2km 떨어진 인근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지원 등의 활동과 더불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억원, 시비 16억원 등 총 56억원을 지원해 축사 11곳을 철거했다.
특히 민선7기에 들어서는 근본적인 악취해결을 위해 양 지역에 대한 적극적 중재를 추진, 지난해 1월 양주시, 동두천시와 함께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 15억원을 투입해 폐업 희망 축사 3곳을 철거했다.
또한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전보다 악취 민원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날씨가 흐리거나 대기흐름 정체 시 잔여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하패리에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 3곳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에서는 기존 농가 폐업보상 부족분 3억원, 신규 철거 농가 보상금 5억원 등 총 8억원의 도비를 추가 투입, 폐업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 신속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으로 악취 유발 축사 1곳을 더 추가 철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폐업을 원하지 않는 잔여 축사에 대해서는 상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저감 기술지원, 악취관리교육 등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9월 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노상적치, 분뇨처리장 관리미흡 등 악취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안은 경기도의 적극적 중재와 재정지원으로 지자체간 갈등해결의 물꼬를 튼 대표 사례”며 “앞으로도 시군간 환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9-24
-
경기도민 79% 올 추석 고향방문 계획 ‘없다’
[그래픽] 추석 고향방문 여부
[충청뉴스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 추석에 고향방문 계획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79%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정부의 추석 이동 자제 권고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고향방문 계획이 ‘없는’ 도민의 대다수는 ‘집에서 휴식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회사근무 또는 학업’, 영화, 공연, 운동 등 ‘개인취미’로 나타났고 ‘친교활동’ 및 ‘여행’은 각각 1%였다.
경기도는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과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추석연휴 종합대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취약계층지원 응급진료 안전사고 대비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된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과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선다.
연휴기간 중 불편 신고는 ‘120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조사에 응답해주신 바와 같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올 추석에는 고향방문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또한 연휴 기간 영화관, 쇼핑몰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급적 삼가주시되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기도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 및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2020-09-24
-
카카오T블루 시행 후 배차 콜 수 평균 29.9% 줄어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 후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콜 건수 감소 변화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일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조사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택시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먼저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시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지역인 총 5개시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역시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분석했다.
보조자료로 양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해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37.05%의 감소율을 보였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시행 전 117건에서 60건으로 49.52%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T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3~6월까지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로 나타나 감소세가 없었다.
또,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시행 월 전후에 지역 평균 13% 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카오T블루 택시 미운행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평균 3.6% 매출액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법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플랫폼 택시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가맹본부로 두는 플랫폼택시 카카오T블루 택시브랜드를 출시했다.
8월말 기준 경기도내 14개 지역 총 1,926대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는 택시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가맹수수료 수익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자사택시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4일 오전9시30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 거래공정화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2020-09-24
-
추석선물은‘안양사랑페이’로.
소방서 방문
[충청뉴스큐] 최대호 안양시장이 22일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민생탐방에 나섰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최 시장은 동안구 부림동에 있는 한 커피숍을 방문해 더치커피를 주문하고 카페손님들과 환담을 나눴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정육점을 들러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구매하고 과일가게에서는 복숭아와 감귤 세박스를 샀다.
이 모두 지역화폐인‘안양사랑페이’를 활용했다.
구매한 과일과 고기는 부림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정에 전달된다.
최 시장은 쇼핑과정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추석맞이 제수용품 구매나 선물준비는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도움 되는 안양사랑페이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오후에는 안양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부시장과 박달시장으로 나섰다.
이곳에서도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을 이용해 한과, 콩나물, 채소, 생선 등을 구매해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 물품들 역시 저소득 취약가정을 찾아가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많이 줄었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에 최 시장은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판매 중에 있고 특히 11월 17일까지 지역화폐를 2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로 3만원을 지원한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시장은 이날 소방서와 결창서 두 곳을 방문해 준비해간 포도와 라면박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늘 현장에서 애쓰는 이들이 있기에 시민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었다며 격려와 함께 곧 다가오는 추석연휴에도 시민안전을 위해 힘써 줄 것도 부탁했다.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