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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거리두기 꼭 지켜주실 거죠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꼭 지켜주실 거죠!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대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발맞춰 이달 19일부 31일까지 공원과 하천을 무대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상승하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를 중심으로 삼막사계곡과 병목안시민공원, 안양예술공원 등에 집중 전개된다. 캠페인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피켓을 들고 마스크 착용과 2m이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외부출입을 자제할 것도 당부한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재자 강조했다. 최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최근 코로나발생 현황에서 보듯,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전파가 상당수인 만큼, 마스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을 개정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주지시켜, 본인은 물론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말에 가급적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안양시가 전하는 안전문자를 확인해 확진자 방문지역과 동선이 일치할 경우 검사받을 것도 호소했다. 2020-08-24
이재명,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방역에 교회의 이해와 협조 필요” 호소 이재명,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방역에 교회의 이해와 협조 필요” 호소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화문집회 참석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자제 등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도내 기독교계에 호소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및 시·군 대표회장 32명과 시군 대형교회 담임목사 400명 등 경기도 기독교 지도자 432명에게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신천지 발 집단감염 이후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쌓아온 방역성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8월 15일부터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중수본에서는 8월 19일부터 경기·서울·인천지역 교회에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교회 주관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도 열 수 없게 된다”며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일부 교회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분들이 여전히 남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신도들이 모두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교인의 사랑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꽃피운다고 믿는다”며 “기독교지도자들의 적극 협조로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앞당겨져 기독교에 대한 칭송의 말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3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비마다 한국 교회는 국민들의 등불이 되어줬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 교회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 국민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왔다”며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수칙을 함께 지켜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0-08-24
김민기 의원,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 재발의 김민기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4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현재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결 방식 선택을 의회 자율에만 맡겨둔 결과, 226개 전체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 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규정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무기명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지방의회에서 한층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지방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해식, 백혜련, 고영인, 권칠승, 조오섭, 김병욱, 이재정, 서동용,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2020-08-24
평택시, 코로나19 71~72번 확진자 발생 평택시청 [충청뉴스큐] 평택시가 24일 코로나19 71~72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71번 확진자는 59, 6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22일 검사 후 24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72번 확진자는 인천갈릴리교회 교인으로 23일 검사 후 24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시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이동 경로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이다.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24
화성시, 화상상담 해외시장개척단 국내 최대 규모 모집 화성시청 [충청뉴스큐]화성시가 국내 최대 규모로 온라인 화상상담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 70개사를 모집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 현지 무역관과 해외 경기 비즈니스센터와 협력해 해외판로 개척에 팔을 걷어붙였다. 동남아, 중동, 러시아, CIS,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총 7개 지역 13개국 240여 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할 예정이며 10월부터 11월까지 7주간 지역별 1:1 온라인 화상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조사, 통역, 화상장비 등 화상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100% 무료로 지원하며 화상 상담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바이어 상담 및 계약 등 수출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담은 현지 상담장과 개별 바이어 사무실, 국내 상담장, 참가 기업체 사무실 등을 시가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 진행되며 기업체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4일까지 기업지원과 통상지원팀, 화성시수출 업무지원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 하면 문의하면 된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기로에 직면한 기업체들이 해외에서 판로를 찾고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4
수원시, 규제개혁신고·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 마련 수원시, 규제개혁신고·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 마련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신고하고 주민·기업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 ‘규재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기업이 간편하게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규제개혁 신고’에서는 시민·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조례·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기업규제 애로사항 각종 인·허가,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이다. ‘규제입증요청’은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수원시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다. 건의자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소관 자치법규, 제도 규제 등이다.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수원시 규제개혁팀에서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결과를 요청한 이에게 알려준다. 결과회신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규제개혁신고·규제입증요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적극행정’→‘규제개혁’ 게시판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입증요청제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0-08-24
도, 전국 학교에 원격수업 위한 교육용 동영상콘텐츠 310개 과정 지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 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적극 지원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이 보유한 온라인교육콘텐츠를 원격수업자료로 무상 제공한다. 도가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콘텐츠는 청소년 진로·직업분야를 비롯해 IT, 외국어, 생활취미, 인문교양, 자기개발 등 총 310개 과정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 484개 학교 893명의 교사가 지식콘텐츠 활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약 17만명의 학생들이 이용했다. 도가 지난 7월 지식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한 교사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4.5%가 콘텐츠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이중 59%는 ‘매우 만족한다’며 2학기 때도 지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상반기 교사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콘텐츠는 ‘진로탐색과정’으로 콘텐츠 조회수 52만 건을 달성했다. 이외 코로나19로 현장수업이 어려운 생활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분야 과정들도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이며 청소년노동인권, 기초능력, 4차산업 관련 콘텐츠도 인기가 높았다. 도는 이들 콘텐츠가 진로탐색과 체험학습, 학생들의 핵심역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에 적합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이용 실적을 보면 교육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한 484개 학교 가운데 중학교가 344교로 고등학교 126교보다 많았다. 경기도 지식 콘텐츠 이용은 지역에 관계없이 교사라면 누구나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지식 사이트 내 ‘지식더하기 ’ 온라인개학 콘텐츠 신청’ 메뉴에서 교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연제찬 도 평생교육국장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갑작스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수업을 준비하던 일선 교사들이 원격수업용 학습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콘텐츠가 원활한 수업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8-24
도, 시흥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국책교육기관 ‘한국형NIBRT’ 유치 추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국책교육기관인 ‘한국형 NIBRT’의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추진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섰다. 사업자 선정은 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이달 중 결정된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바이오 의약품 분야와 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을 계획중인 ‘한국형 NIBRT’는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연구교육센터’를 롤모델로 삼은 교육기관이다. 도는 해외에서 검증된 NIBRT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라이센싱 계약 종료 후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센터로 독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 NIBRT와 협업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국내 대학과 연계해 석·박사와 학사 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제약바이오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요구되는 연구도 수행한다. 선정 시 올해 센터 설계에 들어가 내년부터 시설 건립과 장비 구축 및 강사진 양성을 거쳐 2024년 정식 개소·운영을 시작한다. 바이오의료 산업은 미래자동차, 시스템 반도체와 더불어 국가혁신성장 3대 신산업으로 질병·식량·환경·에너지 등 인류가 직면한 4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꼽힌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의료바이오 분야 전체 기업의 30%가 밀집된 지역으로 종사자 수만 1만3,593명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의료 바이오 분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화돼 있고 2025년 배곧대교가 완성되면 송도의 대형 제약회사들과의 근거리 생활권이 확보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인근 연구개발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글로벌 기업 유치와 글로벌 산학협력 여건이 조성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의료바이오 인력들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 등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K-BIO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력양성센터 구축과 운영에 적극 투자하고 바이오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바이오분야 국가 미래 산업의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8-24
도, 대포차 의심차량 1,229대 적발, 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조치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 간 자동차세 1,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를 1,500만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시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서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8-24
예식장에 코로나 위약금 물게 된 예비부부 고민 도, 24일부터 원스톱 시스템 개설해 지원 [충청뉴스큐] 예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예비신랑 A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다. A씨는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40%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주말이 예식인 소비자 B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0명씩 2개의 홀로 나누어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식사제공 대신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그 경우에도 75명에 대한 식대는 부담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고 그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이다. 월별 상담추이를 보면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에만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번으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귀책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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