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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사비 허위로 신고해 취득세 낮춘 건축물 520건 적발. 35억원 추징 경기도 [충청뉴스큐]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원의 취득관련 비용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0
유기동물 입양부터 키우기까지 유튜브에서 더 쉽게 배워요 21일 생방송 2020년 경기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8월 생방송 포스터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올해 4번째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유튜브 생방송 ‘둘이 하나 되는 날’을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둘이 하나 되는 날’은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연예인을 초청해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난 5월부터 매월 21일마다 방송되고 있다. 이번 8월 ‘둘이 하나 되는 날’은 지난달에 이어 동물행동전문가이자 수의사로 활동 중인 설채현 씨가 출연해 유기동물 입양부터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유기견 공개 입양, 임시보호 체험기 등 흥미로운 콘텐츠가 방송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생방송은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 21분까지 1시간 21분 동안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경기도 유행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도는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생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 ‘유기동물과 행복한 가족만들기, 유행가’를 운영 중이다. 2020-08-20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 막아라’ 도, 긴급조사 토대로 안전 검토기준 마련 평택시 포승읍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 [충청뉴스큐] 최근 평택시 포승읍 건설현장, 남양주시 화도읍 건설현장 등 국내 곳곳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사고예방을 위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8월 4~5일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단을 만들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보강토 옹벽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평택 A공장의 경우 공장 뒤편에 불법 설치된 식생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한 토압 증가로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양주 B연립주택 건설현장의 경우, 당초 제출된 구조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보강재 손상과 토사 이완 현상 등이 발생해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 점검단의 점검결과, 대체로 시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가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되거나,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미설치 된 경우,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도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시군 담당자가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고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검토기준에는 인·허가 단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설계·시공 단계 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옹벽 축조 후 구조물이 추가 설치될 경우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거나, 보강토 옹벽과 인접한 곳에 다른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구조해석을 시행하고 안전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조사와 검토기준 마련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이상 보강토 옹벽의 붕괴로 도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0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채정우 연구사, 임학분야 최고 권위 ‘현신규학술상’ 수상 채정우 연구사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채정우 연구사가 20일 ‘2020년도 한국산림과학회 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에서 ‘현신규학술상’의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신규학술상’은 일제의 산림수탈과 한국전쟁으로 헐벗은 국토를 녹화하고 산림을 자원화하기 위해 일생을 임목육종연구에 헌신하신 향산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이다. 한국임학회에서 매년 산림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과학자 3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채정우 연구사는 경기도 등 국내 중부지방에 자생하는 기능성 식물 연구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광역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는 이번이 첫 사례다. 채정우 연구사는 경기도의 주요 산림수종인 잣나무의 버려지는 잣 구과피와 외종피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을 지난 2013년에, 재선충 감염으로 파쇄된 잣나무 목재를 이용한 항균 방향제를 2019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2017년에는 단풍잎돼지풀·개망초 등 귀화식물과 생태계 교란식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2018년에는 민간요법을 활용해 잡초로 인식되고 있는 긴병꽃풀을 이용해 벌레물림 치료제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성과를 특허출원, 이중 6개를 경기도 특허로 취득했다. 또한 해당 특허를 국내 기업 4곳에 이전해 실용화에 앞장섰으며 국내 학술지에 관련 논문 10편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실적을 쌓아왔다. 채정우 연구사는 “이번 현신규학술상 수상은 도내 산림자원 활용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기능성 식물분야 연구진들이 똘똘 뭉쳐 만들어 낸 성과”며 “생물자원 주권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산림자원을 이용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광선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산림자원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블루오션이자 소중한 생명의 보물창고”며 “지속적으로 산림자원식물에 대한 검증 연구와 특허 취득,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20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본격 시행에 들어가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본격 시행에 들어가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5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내년 1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지원, 의료와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에는 경기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4월7일 전국최초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도내 현장 관계자 및 유관 기관과의 정담회 실시, 관련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하는 등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향후 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추진이 도민의 인권보장과 행복한 삶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0-08-19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의사일정 연기·현장방문 취소 등 코로나19 대응 고강도 대책 추진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의사일정 연기·현장방문 취소 등 코로나19 대응 고강도 대책 추진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가 9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일정도 취소 및 연기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함에 따라 긴급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모든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 추가확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본부는 19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9월 임시회 회의운영 방안과 상임위 연찬회 및 현장방문 개최여부, 회의실 대관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비상대책본부 위원들은 9월1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제3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9월1일 개회와 9월18일 폐회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9월2·3일로 정해졌던 도정질문은 9월 16·1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본회의 회의시간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한 전자회의시스템 활용, 5분 발언 최소화, 서면자료 대체 등을 통해 단축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타 시·도 이동 제한이 권고됨에 따라 8·9월 중 예정된 상임위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인 및 단체의 의회 회의실 대관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고 의원이 직접 주관하는 필수행사의 경우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보고가 실시됐다. 비상대책본부 위원들은 집행부에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강력 시행 수도권 가용병상 추가 확보 야학·공부방·그룹홈 등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원격수업 교육격차 해소 학교 내 바이러스 살균·소독기 도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상황이 엄중하지만 지나친 걱정보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경기도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0-08-19
김인영 위원장,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지역 상습침수 관련 개선 논의 김인영 위원장,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지역 상습침수 관련 개선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지역의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상습침수 관련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집중호우에 따른 이천시 풍계리 지역의 농업피해 대책 마련과 주변 상습침수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실시했으며 경기도 철도정책과 고태호 일반철도팀장, 이천시 풍계3리 정범섭 이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이천지소 변종섭 지소장 등 여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이천시 부발읍에서 충북 충주시를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운행 관련 침수와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철도 시설물 관리·점검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침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포함해 이천 관내 상습침수지역의 하수도·배수로의 세밀한 개선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히며 “집중호우에 따른 상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천시가 현재까지 정부 특별교부세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수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며 이천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0-08-19
권정선 부위원장,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실시 권정선 부위원장,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부천, 과천, 이천,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들의 열악한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육아종합지원센터장들은 시·군별로 소재한 어린이집 개소의 편차가 상당한 데 비해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센터 운영방침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더불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비한‘경기도형 보육컨설팅’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등 비대면을 통해 실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컨설팅 실적 집계는 현장방문으로 이루어지는 합동컨설팅만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실적 평가를 실시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은숙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시·군별로 어린이집 수가 700곳이 넘는 지역은 2명, 700곳 미만인 지역은 1명의 보육컨설팅 담당자를 센터에 두고 있는데, 담당자 1명이 컨설팅해야 하는 어린이집 수가 지역별로 적게는 20곳에서 많게는 200곳으로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센터별로 지역 현실에 맞춰 업무분담 및 인력 운영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상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센터 직원들의 급여가 국·공립 교사들보다 낮은 데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해지면서 퇴사자가 늘어나 직원들의 업무 지속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이 고용안정을 느끼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정된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권용숙 보육컨설팅팀장은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매우 통감하고 있다”며 “도에서도 실적 집계방법 개선 등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모색해 이들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9
권재형 도의원, 신곡2동 e편한 세상 신곡포레스티뷰 아파트 입주예정자 일동으로부터 광역버스 대중교통 해결에 대한 감사패 수여 권재형 도의원, 신곡2동 e편한 세상 신곡포레스티뷰 아파트(1,773세대) 입주예정자 일동으로부터 광역버스 대중교통 해결에 대한 감사패 수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18일 강문성 동장, 정한영 입주예정자회장 및 임원, 관리소장이 참석해 감사패 전달식 자리에서 e편한 세상 신곡포레스티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 일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권 도의원과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018년 1월 3일 권 도의원이 시의원일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하자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동공원과 아파트 연관 대책’, ‘광역버스 정류장 추가 설치 및 대중교통 대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왔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입주일에 맞춰 18일에 광역버스가 아파트 앞에 정차하는 것을 기념하고 권 도의원의 그 동안에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찬영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파트 주민들과 손 잡고 더욱 의정부 발전에 힘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권 도의원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 칭찬과 감사패를 받게 되어 부끄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정부시 대중교통 편의에 노력 하겠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의원이 되겠다”고 답했다. 강문성 동장은 신곡2동 주민이 된 것을 환영하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음 주부터 아파트현장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행정서비스를 다음 주 8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제공한다. 2020-08-19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정담회 가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춘자 회장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련단체 및 우수봉사자 지원은 있었으나, 마일리지 지원이나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찾고자 마련됐다. 하남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춘자 회장은“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도 무시할 수 없으나, 기존 자원봉사자의 봉사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젊은 층의 참여도 상승의 효과로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시간을 마일리지 적립이나 지역화폐 및 상품권으로 표면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이번 재난 시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봉사활동은 경기도민의 모범이 됐고 특히나 봉사시간에 대한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 없이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또한“항상 경기도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조례를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이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50시간기준, 1만원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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