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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예방은 사회적 책무 ” 왕성옥 의원 [충청뉴스큐]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3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가족해체, 노후파산, 취업난 등으로 가족 · 친지 및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고독사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는 사회적 고립가구도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왕성옥 의원은“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아울러 사회복지기관 · 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사업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9-03
이재정 교육감, 새 길 만들어 온 전교조의 활약 기대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03
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 증가했다. 국세청의 자료는 이런 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월 3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채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09-03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 위한 근거 마련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해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2019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은혜재단의 회계부정 등 비리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올해 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인증, 컨설팅, 사후관리 등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 등 법령에 의한 평가를 받는 경우 중복 평가를 받지 않는 내용을 담아 시설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효율성과 공공성을 가진 품질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단체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시설들이 컨설팅,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종현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와 제공주체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그동안 양적공급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질적 제고를 실현해야 할 때”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관리를 도입해야 경기도민이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도내 사회복지서비스도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03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위한 근거 마련해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문경희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개선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도한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인 인력 부족의 영향으로 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경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사업과 복지향상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문경희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며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9-03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정승현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 해양 훈련·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수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해양안전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한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히며“해양안전체험관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기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각종 재해·재난과 선박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4호에 의거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이 국가 등의 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에 설치되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6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2020-09-03
김인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피해 농가지원’ 근거 마련 김인영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한 계약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친환경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구제와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5월에 피해 받은 농가의 지원을 시작으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인영 의원은“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을 함으로써 친환경학교급식의 생산과 수급체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경기도의 미래자원인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고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농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향후 불가피한 재난요인으로 인한 급식관련 피해발생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심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급식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2020-09-03
김경호 도의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촉구 김경호 도의원 [충청뉴스큐] 김경호 도의원은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역할 마련을 강조했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1983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경쟁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전체 시·군중에서 수도권 주민의 식수로 활용되고 있는 팔당 유역 인근 시·군인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남양주 지역은 저발전지역에 해당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이 날로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을 규제 개선할 지역과 규제할 지역으로 구분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상의토록 요청했으며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을 국토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은 교육기관인 대학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대기업 등도 들어설 수 없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일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3
평택 청담고등학교 청소년 비즈쿨 동아리, 팽성노인복지관 후원금 전달 평택 청담고등학교 청소년 비즈쿨 동아리, 팽성노인복지관 후원금 전달 [충청뉴스큐]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은 3일 평택시 팽성읍에 소재한 학교법인 청담학원 산하 평택 청담고등학교와 팽성읍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평택 청담고등학교 청소년 비즈쿨 동아리’ 학생들과 이헌로 교장, 팽성노인복지관 김동석 관장이 참석했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코로나-19로 지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꾸러미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청담고등학교 비즈쿨 동아리에서 진행한 비즈쿨 마켓 수익금이다. 비즈쿨 마켓 모금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총 2회 진행했으며 2020년 7월 말 청담중·고등학교 학생·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 8월 초 팽성농협 앞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회 진행했다. 지난 2019년 7월 비즈쿨 마켓 수익금 전달에 이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평택 청담고등학교 이헌로 교장은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달한 수익금이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종식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평택 청담고등학교 비즈쿨 동아리는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 창업 아이템 구상 및 제작·판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2017년 6월 학생 15명과 교사 3명으로 조직된 임팩트 동아리로부터 시작됐다. 임팩트 동아리는 ‘I'M Passionate, Active, Confident, Talented’의 약자로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신감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의미한다. 2019년 청소년 비즈쿨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임팩트 동아리를 포함해 총 10개의 비즈쿨 동아리가 조직되어 60여명의 학생들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외의 다양한 행사 참여 및 학교 홍보 등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아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해 수익금을 전달한 평택 청담고등학교 비즈쿨 동아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바자회 등 지역사회 각종 행사에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학생들이 제작한 창업 아이템 판매와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동아리 활성화 및 각종 대내외 행사 참여와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9-03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2일 개최됐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2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으로만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참석 관계 공무원 최소화, 참석자 발열체크 및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중 진행됐다. 심의안건 중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정의하고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서 자격을 주어지게 해 경제침체로 경영위기를 맞은 골목상권·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내용이라고 위원들이 공감했다. 또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심의·의결 됐다. 본 안건은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문제 대두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안됐다. 본 조례안의 내용들이 실제 수행될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심의 안건 중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적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신설 필요성과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에서 본 조례 의결의 시기적절성 등을 고민해 보완 후 재상정하고자 심의 보류됐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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