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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숙련도, 우수성 공인 받았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숙련도, 우수성 공인 받았다
[충청뉴스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평가 ‘먹는 물 검사 기관’ 분야에 참가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미국 환경자원협회는 환경 분야 숙련도 시험을 주관하는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기관’이다.
전 세계 유수 분석기관들이 참여해 분석능력을 평가받고 있다.
환경자원협회에 항목별 숙련도 시험을 신청하면 협회는 신청기관에 미지 시료를 보내주고 신청기관은 시료를 분석해 결과를 환경자원협회에 전송한다.
학회가 정한 기준 값과 신청기관의 분석결과의 편차가 작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먹는 물에 포함된 음이온류·중금속류·농약류·휘발성유기화합물·일반항목 등 15개 항목 검사를 신청했다.
수질검사팀은 미지시료를 받아 분석을 했고 결과를 환경자원협회에 전송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15개 항목 모두 ‘만족’ 판정을 받아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환경자원협회는 항목별 기준 값과 시험 참여기관의 측정값을 비교해 평가한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검사항목·정도관리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수원시 수질검사소가 국제 공인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며 “앞으로 분석역량을 더 높이고 신뢰성 높은 검사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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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로수 건강, ‘가로수 건강검진단’이 챙긴다
수원시 가로수 건강, ‘가로수 건강검진단’이 챙긴다
[충청뉴스큐] 지난 6월 10일 몇몇 사람이 수원 팔달구 동말로·화양로에 조성된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를 유심히 살펴봤다.
이들은 재능기부단체인 ‘가로수 건강검진단’이었다.
검진단은 배롱나무 생육 상태, 병해충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수원시가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도입한 건 동말로·화양로가 처음이다.
2015년 활동을 시작한 ‘가로수 건강검진단’은 꾸준히 가로수 건강을 돌보며 건강하고 쾌적한 수원시 가로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2015년 4월 관내 나무병원 7개소와 ‘가로수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수원나무종합병원, 경인나무병원 등 관내 나무병원 7개소와 함께 매년 주기적으로 가로수 건강검진 활동을 한다.
분기별로 한 차례 정기 검진을 하고 수목 병해충 민감기·수목 생장기·이상 기후 시기 등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검진한다.
지금까지 총 37회에 걸쳐 가로수 건강검진 활동을 했다.
나무병원 소속 수목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가로수 건강검진단은 생육상태 병해충 토양 성분 토양 오염도 황화현상 등을 검사하고 즉시 적절한 진단을 한 후 처방한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할 구청에 전달한다.
지난 10일 진행된 가로수 건강검진에는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직원, 가로수 건강검진단 관계자, 김미경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동말·화양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 참여를 끌어냈다.
건감검진단은 처음으로 가로수 수종으로 식재된 배롱나무가 잘 적응하도록, 나무 건강 상태·주변 환경 등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화사한 꽃이 피는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활용해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이와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재근 수원시 녹지경관과장은 “공원이나 녹지대 안에서 자라는 나무와 비교해 도로변 가로수는 건강상태가 취약해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로수 건강검진단과 함께 가로수를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말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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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물놀이 안전사고 신속대응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지난해 8월 3일 오후 2시경, 가평군 한 유원지 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물살에 떠내려갔다.
이를 본 피서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구조를 요청했고 주변에 있던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즉시 계곡으로 뛰어들어 피서객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보다 1시간여 뒤인 가평군의 또 다른 유원지 계곡에서도 하천보를 건너다 물살에 미끄러져 계곡에 빠진 피서객이 시민수상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올여름도 어김없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도민들이 즐겨 찾는 물놀이장에서 구조활동에 나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평 용문천 등 도내 28개 하천과 강, 계곡, 호수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조대는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대원 300여명을 선발해 하루 평균 105명이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구조 및 사전 위험제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본부는 구조대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튜브 등 각종 물품도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조대는 지난해 29개 장소에 7,438명의 구조 인원이 동원돼 17명을 구조했고 7,152명을 안전 계도했다.
또 부상을 입은 265명에게 현장 응급처지를 했다.
안기승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도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훈련과 배치근무 등 모든 활동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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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 마케팅도 비대면으로…‘경기 마이스 온택트 데이’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국제회의와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 산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자 경기도가 코로나 이후 열리는 행사를 도로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4일 유튜브 라이브 온라인 설명회인 ‘경기 마이스 온택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에 온라인 연결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추진하던 ‘찾아가는 경기도 마이스 설명회’를 사람들 간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유튜브 라이브쇼 형식으로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2배로 쏩니다 ‘구해줘 마이스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2배로 쏩니다’는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올 하반기 도에서 개최하는 마이스 행사에 대해 기존 지원금의 2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 착안한 ‘구해줘 마이스’는 실제 학·협회를 대상으로 행사 규모와 수요를 의뢰받아 주최자가 원하는 행사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지루하기 쉬운 온라인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학·협회 담당자들과 경기도의 마이스 관련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다.
‘경기 마이스 온택트 Day’ 행사에는 전국의 학·협회 등 마이스 관계자 1,000여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초대할 예정이며 사전등록하고 접속한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이벤트로 약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사전등록은 오는 1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이스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경기 마이스 온택트 설명회가 비대면 온라인 문화행사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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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아시나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9년 경기도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기도는 인감제도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사가 차량 이전 등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토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 업무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 5개시를 대상으로 민관협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행정안전부에도 전국 확대를 건의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한 시·군과 행정사 등에 연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 의사확인 등의 단순용도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관행사무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인감요구법령과 인감요구 행정규칙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 콜센터안내매뉴얼, 차량등록안내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시·군에 배포하고 도내 보유매체를 이용해 전방위적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감제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로 도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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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연 36만원 추가 지원 등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확대 실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1,215명에게 총 4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과 응급입원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이 지원됐으나 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47억원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
이왕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해 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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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발굴한 ‘랄록시펜’, 코로나19 억제효과 확인
경기도
[충청뉴스큐]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활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세포수준에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메르스 발병 이후 경기도는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2018년 말까지 ‘메르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이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메르스, 사스, 코로나19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점에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활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왔으나 이번 연구결과로 실제 효과가 입증됐다.
경기도는 랄록시펜이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 억제활성이 있으며 이미 시판 중인 약물로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이라는 점에 주목해 지난 3월 임상연구 지원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료원, 아주대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체는 8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승인 시 임상연구에 돌입해 이르면 연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해외에서의 대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과원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4일 랄록시펜의 코로나19 등 범용 코로나 항바이러스제 용도특허를 공동 출원했다.
해외임상연구 역량을 보유한 도내 랄록시펜 생산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랄록시펜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30여 곳 있으며 도는 조만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임상연구를 위한 랄록시펜을 협의체에 제공하며 해외 임상연구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임상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기간 단축 코로나19 치료제 국산화에 따른 수입 대체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로 경기도의 감염병 치료제 개발 역량이 입증됐다”며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검증을 위해 도내 연구기관, 제약기업, 병원 등이 상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산학연병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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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코로나 블루 이겨내요
천혜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코로나 블루 이겨내요!
[충청뉴스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파가 몰리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겪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을 찾는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푸른 산림 속에서 코로나19 걱정 없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자연 명소로 ‘연인산도립공원’을 15일 추천했다.
연인산은 당초 이름 없는 산을 가평군에서 공모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에 이름이 지어졌으며 지난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무려 1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연인산도립공원 내 잣나무숲, 아울러 철쭉터널은 특별한 장비 없이 숲길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회복하는데 충분하다.
특히 각 능선마다 자생하는 야생화 군락지는 많은 등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인산을 대표하는 꽃인 얼레지는 물론, 노랑제비꽃, 괭이눈, 금강초롱 등은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용이 하늘로 오르며 아홉 굽이에 걸쳐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계곡 용추구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보물이다.
1곡 와룡추를 시작으로 9곡 농원계까지 약 6km 코스의 탐방로는 훼손돼지 않은 청정 생태계와, 구슬 같이 맑은 물, 계곡마다 병풍처럼 펼쳐지는 기암괴석들로 마치 신선 세계에 온 것 같은 신비감을 더해준다연인산은 화전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산자락 곳곳에 보이는 낮은 석축과 계단모양의 지형은 이곳이 과거 화전민들의 애환이 서린 삶터였음을 증명한다.
화전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참나무숯을 만들어 내다팔던 숯가마터나 화전민 자녀들이 통학했던 소릿길은 산업화에 밀려 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와 땀과 노동으로 새 삶을 일궈냈던 숭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안전 중심의 탐방로 정비, 자연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명실상부 수도권 대표 녹색 명소로 만들겠다”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이야기가 있는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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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1개 시군,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이 같은 내용의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 6월 15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문제는 감염증세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이번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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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심의 통과
김현삼 의원,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심의 통과
[충청뉴스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아동으로서의 기본 인권을 존중·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아동으로서의 복지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삼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인권 보장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까지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성장했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 수 없는 실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우리 국민과 같은 언어, 문화, 생활환경 등 정체성을 습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순히 불법체류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반인도적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아동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할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등의 현행법을 개정해 출생등록 방안을 법제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