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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낼 돈은 없고 법원에 공탁할 돈은 있어.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3,450명의 공탁금 735억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 조회를 요청했다.
공탁금 자료를 확보한 후 도는 이를 토대로 체납자 3,450명의 공탁금 735억원의 일괄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원을 징수하고 압류통지 후 자진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추심이 이뤄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 과정을 통해 상당수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 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공탁금 조회는 물론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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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군이 사각지대 없이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경기도
[충청뉴스큐]경기도와 시군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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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애국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의정토론회 개최
수원시의회, ‘애국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의정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1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3·1 운동 및 과거 100주년의 올바른 평가와 성찰을 위해 애국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했으며 창작 판소리 명창인 임진택 문화운동가와 한신대 김준혁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임진택 문화운동가는 애국가에는 두 가지의 감춰진 진실과 뒤집힌 사실이 한 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작곡자인 안익태는 친일파이자 친나치의 부역자였고 애국가의 곡조가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한 것이 감춰진 진실이며 작자미상으로 알려진 애국가의 작사자가 세간에서 우세한 윤치호가 아닌 안창호 선생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안익태 애국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해 그 대안의 하나로 아리랑애국가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신대 김준혁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애국가의 출발은 반외세 항쟁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남북한 이념 전쟁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애국가를 통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했던 만큼 작사자 규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애국가의 작사자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윤치호 작사설과 안창호 작사설, 공동 창작설 등이 주장 되고 있다.
친일파로 알려진 윤치호의 작사가 확실하다면 작곡가 안익태와 더불어 이들의 작품인 애국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2020년은 4.19혁명 60주년, 광주민중항쟁 40주년, 해방75주년이 되는 해로 애국가를 비롯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해야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주제발표를 마쳤다.
토론자들은 애국가 속에 얽혀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애국가는 우리의 자존과 자부심, 희망을 담아야 하는 노래인 만큼 친일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 공감했다.
토론을 주재한 최영옥 위원장은 "요즘 역사 바로잡기의 중요성이 강조·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며 “끊임없이 문제 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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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미래통합당 대표에 한원찬 의원 선출
수원시의회 미래통합당 대표에 한원찬 의원 선출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미래통합당 신임 당 대표에 한원찬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원찬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의원은 수원시의회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의 후반기 2년을 이끌게 됐다.
지동과 우만1·2동, 행궁동, 인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원찬 의원은 2014년 수원시의회 첫 입성 후 2018년 재선에도 성공해 제11대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10대 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제11대 전반기에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약해 왔다.
한 의원은 “정당간 주요 안건을 협의하고 조율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교섭단체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통해 건강한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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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장, 석수3동 사회단체로부터 공로패 받아
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장, 석수3동 사회단체로부터 공로패 받아
[충청뉴스큐] 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장은 지난 18일 석수3동 사회단체장 일동으로부터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석수3동 사회단체장들은 “제8대 안양시의회 의장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양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평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활동을 강조하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에서 ‘해결사’라 불리기도 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김선화 의장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좋은 결과를 맺게 한 것 같다”며 “이번에 받은 공로패를 더욱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여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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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 최갑철의원, 2020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현안 정담회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 최갑철의원, 2020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현안 정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365안전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각시·군의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2020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도민의 생활환경내 산재한 안전사각지대의 위협요인을 사전 발굴 및 해소하고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시설 조성사업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다.
이날 논의된 사항으로는 부천시 관내초등학교 32개소에 횡단보도 진입부의 바닥과 벽면에 옐로카펫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여성안심귀갓길 및 통학로 야간보행환경 개선 경인고속도로 변 굴다리 안심환경 개선으로 벽화스티커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교체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등이 논의 됐으며 위와 관련해 부천시 관계자는 각 분야별 그간의 사업추진현황 및 현안을 설명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중인 최갑철 의원은“이미 상임위차원에서 도민의 안전한 환경강화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한 결과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시·군구에서 하게 됐다”며“특히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빈번한 교통사고 및 민식이법 강화를 위해 기획한 학교 앞 횡단보도 진입부 옐로우카펫 설치는 안전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이번 달부터 설치되는 부천시 32개소 학교 앞 예로카펫 설치와 도로시설물 정비, 지하차도 벽화설치, 노후화 돼가는 CCTV도 점검해 밝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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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로로‘최우수위원’선정
임창열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로로‘최우수위원’선정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임창열 안전행정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안전행정위원회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기북부의원으로서 ‘5분 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 끊임없이 소외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도민이 소방활동에 참여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농복합, 항만, 접경지 등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설치·운영을 위한 건설적 방안을 고민하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민의 안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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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전행정위원회‘최우수위원’선정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전행정위원회‘최우수위원’선정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판수 안전행정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안전행정위원회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위원’은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판수 부위원장은 18년 7월 1일부터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동료의원들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소외되었던 결혼이주민, 영주체류 자격 취득 외국인들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일선 소방관서와 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행정사무 감사 시 날카로운 질의로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판수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난 2년여간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곁에서 소통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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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양파 수확 일손 돕기
한경대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양파 수확 일손 돕기
[충청뉴스큐] 대덕면은 19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경대총학생회 봉사단과 함께 양파수확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대덕면장, 한경대학교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수확한 양파 일부는 대덕면사무소 내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덕면 지정기탁금으로 입금되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질 예정이다.
이종태 한경대 총학생회장은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숙련된 손길은 아니지만,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민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지겠다”고 밝혔다.
일손돕기 지원을 받는 정용건 농가주는 “농사는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한 만큼 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최근에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일손을 보태주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승린 대덕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 일손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농가를 위해 선뜻 나서준 한경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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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전 고독사 ZERO
안성시청
[충청뉴스큐] 공도읍행정복지센터는 공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19일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공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케어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응급상황시 대처가 취약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20년 3월 31일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안성시노인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안성시의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17.9%를 차지했으며 공도읍이 1,0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도읍은 임대아파트와 원룸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이웃간의 교류가 적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최근 30도에 이르는 한낮에도 독거노인 대부분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걱정으로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로당을 활용한 무더위쉼터 운영도 어려운 상황으로 여름철 고독사 방지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
이에 공도읍행정복지센터와 공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20년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도형커뮤니티케어, 도전 고독사 ZERO’사업을 추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 사업은 공도읍 주민인 협의체 위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가구에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받아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추진에 앞서 공도읍맞춤형복지팀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275가구를 조사해 실제로 보호자가 부재하고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고독사 취약가구 20가구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협의체 위원과 결연해 정기적인 안부전화와 방문을 통해 건강한 여름나기 안내와 지원물품 제공 등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허근 이장은 “올해 여름은 더 덥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이 바깥 출입도 못하는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협의체 위원들을 독려했다.
공공위원장인 박종도 공도읍장은 “작년 여름에도 폭염에 사망하신 독거노인 사례를 보면서 고독사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협의체 위원들이 주축이되어 특화사업으로 고독사 방지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요즘처럼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때에 어려운 이웃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도형커뮤니티니케어의 성공적인 모델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