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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왜 해야 하는가? 인천광역시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가 지난 12일“쓰레기 자립과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하며 내놓은 자원순환 관련 정책에 대해 16일 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인천시 전 공무원들에게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의 진행으로 시작된 교육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왜 종료해야하는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인천시 전 공무원들에게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은 이날 교육에서“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정책은 약 60개 부서가 업무에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TF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공직자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간직하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에 앞서 박남춘 시장은“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자원순환 정책 전환은 시대적 과제로 우리 시가 쓰레기 독립과 자립을 선언했듯이 이제 우리 모두 떳떳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면서“이러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협치해 정책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2020-11-16
인천시,‘신포지하공공보도’국제설계공모 공고 인천광역시 [충청뉴스큐] 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이 본격화 된다. 인천광역시는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국제설계공모가 12월 29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기존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존재하는 기존의 지하보도를 답동사거리부터 수인선 신포역까지 새롭게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길이는 330m, 총사업비는 250억원이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당선자를 선정하고 전시회를 개최해 대 시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 상반기 설계를 거쳐 2023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2021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기간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45일간이며 현장설명회는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현장 인근 답동소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해외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설계자를 위해 온라인홍보도 병행한다. 1등 당선자는 계약당사자로서 토목·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했으며 공모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며 작품제출을 희망하는 참가자는 12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인천광역시청 재생콘텐츠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평가분야 디자인, 건축계획, 공공성, 경제성 및 실용성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5작품을 선정한다. 1등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고 2등~5등 당선자에게는 참가자수에 따라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3천600만원의 보상금이 수여된다. ‘평가항목’평가분야평가항목디자인- 공모의도와 부합성- 디자인의 창의성- 지하보도 및 필수도입시설 디자인- 기타 지역 랜드마크의 특화된 디자인 건축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내·외부 동선계획- 동선 및 주차계획공공성- 지역주민 및 외부 보행자와의 커뮤니티- 기타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계획경제성실용성- 예산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결격사유 : 법령 및 지침위반 이 사업은 2017년 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된 이후 2019년 건설방향 정책연구와 타당성조사, 2020년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이 확정됐으며 20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6억원을 확보했다. 지하보도에는 일반적인 상가가 아닌 생활SOC로 선정된 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해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신포지하공공보도가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 기후와 관계없이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지하 거점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설계자들의 참가를 기대하며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수인선 계획 시 부터 논의되어온 오랜 지역 현안이 드디어 가시적인 단계에 들어선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며 “앞으로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지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참신하고 열정적인 설계자들이 많이 참가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의 원도심 지하공간이 탄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16
인천시,‘스마트산단 조성사업’착착 진행 인천광역시 [67-20201116085404.jpg][충청뉴스큐]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정부 공모를 통해 인천 남동산업단지가‘2020년 스마트산단 신규단지’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위한 사업단 출범과 함께 미래형 산단 조성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1월 16일 노후된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의 핵심사업인‘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센서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산단을 관리·운영하고 일원화된 플랫폼과 ICT 인프라를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산단 두뇌역할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시는 그동안‘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더불어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실증화 지원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 산업단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 구현을 위한‘스마트 에너지플랫폼’ -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ICT ＆ 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자동화설비를 도입한‘스마트 물류센터’ 등 관련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제조 분야 고급인재 교육 및 재직자 역량 강화 등 전문 인력을 육성을 위한‘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등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노후화된 산업단지에 ICT 기반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환경·교통 등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6
울산시‘중구 돌방공원 유휴지’정원분야 우수상 수상 울산시‘중구 돌방공원 유휴지’정원분야 우수상 수상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산림청 주관‘2020년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평가에서 중구 돌방공원 유휴지가 전국 정원분야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은 정원관련 취업, 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정원 실무 분야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정원분야 진출 지원 및 지역 도시재생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전국에서 학생 5명과 정원작가 1명을 매칭한 25개 팀이 25개 대상지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 2월 천안아산, 춘천, 순천, 김천과 함께 5개 권역중 하나로 선정이 되어 울산 중구 3곳, 북구 2곳 등 총 5곳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우수상에 선정된 돌방공원은 오카리트나팀이 설계해 조성한 곳으로 음악의 선율을 표현한 곡선의 길을 걸으며 다채롭고 풍성한 정원의 시퀀스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오카리나의 소리구멍을 형상화한 원형의 휴게공간에서 정원을 감상하는 아름다운 연주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초기 제안서와 활동일지, 정원 완성도, 사후관리활동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으로 선정됐으며 최종 발표회와 시상식은 17일 오후 2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정원 관련 아카데미 운영, 테마정원 조성, 생활밀착형정원 조성, 시민정원사 양성 등 울산광역시 정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11-16
북구‘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단 진입도로’확장 준공 북구‘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단 진입도로’확장 준공 [충청뉴스큐] 울산 북구의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가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어 11월 16일 준공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및 달천농공단지와 북구지역의 인근 산업단지 간 도로 연계체계 강화로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총 사업비 81억 7,300만원이 투입되어 북구 달천동 현대아이파크3단지에서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간 길이 0.78㎞, 폭20 ~ 23m 4차선으로 지난 2018년 11월 착공됐다. 한편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6년 2월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가 됐고 진입도로는 2018년 3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고시됐다. 2020-11-16
울산시, 전국 최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정류소 ‘정류소 명칭 병기’를 광고 수단으로 활용한 유상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조례은 전국 최초로 울산시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및 병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와 ‘사용료’에 대한 정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주된 명칭에 부가적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 신청,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사용계약, 사용료의 산정방법 및 사용료 수입의 사용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는 사용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사용료 수입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심미성 유지, 버스정류소의 환경 개선, 버스정류소 이용 승객의 승하차 안전 제고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11월 26일까지 울산시 버스택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버스정류소 유상판매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개인사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사업자는 광고효과 및 인지도 상승 등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1-16
울산시, 2020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0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취약시설물 중점관리 강화로 인명재산피해 예방대책 적극 추진, 강설시 한발 앞선 신속한 제설 대응으로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강화를 통한 자율방재의식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 상습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개선 도로통제상황 실시간 내비게이션 반영 강설 예비특보 발령 시 빙판길이 우려되는 경사로 지하차도 등에 제설제 사전살포 실시 변사자 등에 대한 인명피해 관리체계 보완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특보 시 취약가구 중점 점검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울산시는 우선 원활한 도로제설을 위해 123개 노선 571.64km 구간에 대해 제설차량,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제설전진기지 34곳을 지정해 폭설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코로나 19로 경로당 등의 한파 쉼터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금융기관 309개소를 확대 지정하고 올 겨울 한파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생활 밀착형 한파저감시설 확대를 위해 올겨울 버스승강장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을 운영하고 한파 특보 시 한파전담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재난도우미 취약계층 방문 건강체크 및 안부전화 등 건강관리 실시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기상상황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겨울 인명·재산 피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11월 6일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시와 구·군, 울산시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육군 제7765부대, 울산기상청 등 22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0년 겨울철 자연재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자연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장비·인력 지원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2020-11-16
태화강 국가정원, 차별화된 정원시설 구축 ‘박차’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1월 1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 제3차 울산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실시된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 용역 2차 보고’ 이후 전문가 의견과 자문 내용 등을 반영한 3차 보고로 마련됐다. 회의는 울산지역 자연생태 정원의 차별성 있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발전 미래비전을 포함한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자문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과 자문을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태화강 국가정원이 갖고 있는 자연, 생태, 환경이라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울산시의 정원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11-16
2020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개막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0개 창업기관’이 11월 16일 오전 10시 울산대학교 아산스포츠센터에서 ‘2020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개막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월 16일터 11월 22일까지 총 44개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이영숙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스타트업 유공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은 ‘미래 2070년, 인공지능융합 산업도시 울산’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막 퍼포먼스, 공로자 표창수여, 초청 강연으로 이어지며 3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전시장 투어로 마무리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스타트업 페스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창업사업을 수행하는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울산대학교 아산스포츠센터 체육관 메인 스튜디오에서는 사업모델 경진대회, 토크쇼, 아이디어 경진대회, 투자포럼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열린다. 또한 울산과학대학메이커스페이스, 울산글로벌스타트업허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메이커 교육, 마케팅 상담회, 로컬크리에이터 멘토링 등이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창업기업 30여명은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방청하며 일반시민들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시청이 가능하다. 누리집으로 성장 단계별 창업사업과 창업보육센터 현황, 우수 창업기업과 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3디 가상 컨벤션도 운영한다. 이번 ‘스타트업 페스타’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3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가상 컨벤션이며 게임엔진의 다양한 유아이를 적용해 관람객들이 실시간 프로그램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는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사업을 알리고 창업가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함으로써 울산의 창업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공 창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6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해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번 소송이 최종 확정됨으로 토지취득비 등 500억원대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태화강변 77필지, 명촌 및 약사천 인근 7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이나 고시가 없으므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없고 관리청이 제방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주요간선도로 부지중 5필지에 대해서도 울산시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부당이득금 약 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해 사실상 울산시가 패소했다. 다만, 삼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11필지와 중구 남외동 운동장 3필지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18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제방부지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구 하천법에 따라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1932년 무렵부터 태화강 방수제가 설치되어 존재했고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전환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명촌천 주변 3필지는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했고 약사천 주변 2필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됐고 각 토지 중 국가하천은 국가에 대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이득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해 사실상 원심을 뒤집고 울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장한 103필지 중 7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3,047만원과 지연이자와 토지 매입전까지 사용료로 매월 16만원을 인정했다. 이는 원심에서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울산시가 승소한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2020년 7월 9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바 있다.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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