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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행려환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백여명을 대상으로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려환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로펌에서 법률지원을 맡으며 대구시에서는 행려환자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8월부터 1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행려환자 법률지원 대상은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명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로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다. 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행려환자의 연고자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제처에 법령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해외 출국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주민등록법’상 규정을 행려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의료급여 행려환자의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져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구시도 사업 지원은 물론 주민등록 등 관련 절차 이후 대상자의 복지 지원에 적극 나서겠으며 로펌들의 법률지원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0-08-04
대구시,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 실시 대구시,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부서 간 협업·협치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여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2017년 5월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2020년 시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대 시민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구·군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과 연계,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6개 구 1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구시가 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의 공간과 관계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등 새로운 경험을 통해 행복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과 협업해 마을별 교육나눔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재난대응에 효과적임을 감안해 심폐소생술,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몸으로 익히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올바를 마스크 착용법, 손씻기 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 장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교육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 간격 유지 등의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남희철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이번 안전교육은 타부서와 협업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04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중앙수산 시장도매인 지정 및 기존 법인의 영업장 면적 조정을 통해 시장도매인 수 확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2018.5.21 ~ 6.1까지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불법 전대 등 상습적 불법 운영을 일삼아 오던 ㈜대구수산을 퇴출하고 2018년 12월 21일 ㈜대구종합수산도 같은 사유로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또 2018년 10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 받은 ㈜매천수산 또한 불법 전대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불법영업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 시장도매인의 능력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시장도매인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능력 있는 영업 직원에게 시장도매인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은 공모로 하되 도매시장 내 영업인 포함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영업능력과 시장도매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차등 배정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대구시는 2019년 선정된 ㈜중앙수산에 대해 ㈜대구종합수산이 사용하던 영업장 일부만 배정해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고 잔여 면적은 별도의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계획을 수립해 시장도매인 2개소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검사 실시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 또는 영업장 면적축소를 통해 시장도매인 수를 10개 내외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의 영업능력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 차등 배정으로 시장도매인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시장도매인의 안정적인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조합 설치와 시장도매인의 정산시스템 자료 정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시장도매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영도매시장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도매시장인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산부류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장도매인만 운영하고 있어 201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행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를 분리해 반·출입구를 달리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설여건 상 반·출입구 분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 중인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2 개정을 건의하고 만약 법률 개정이 불가능 할 경우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산부류와 수산부류를 구분해 수산부류는 해양수산부에 지방도매시장으로 전환을 요청해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의 이번 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이 한층 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04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다시 뭉친다 5일 경남 창원에서‘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발족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8월 5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도정 회의실에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구성 및 협력과제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와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회의를 마친 후 5개 시·도지사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낙동강 유역 물 관리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영남권이 지역주도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영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발전 시키고자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낙동강 물 관리 협력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등의 내용이 담긴 영남권 미래발전협약서를 채택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협약서도 5개 시도가 합의·서명해 환경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남권 5개 시·도의 공동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회의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또 향후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대응해 영남권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번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영남미래포럼에서 5개 시도지사가 초광역 경제공동체, 광역 철도망 등 초 광역적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영남권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설 운영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발족하게 됐다. 그날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회장 지자체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간사 지자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대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영남권 물 문제,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영남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며 “영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4
광주시교육청, ‘2020학년도 장애학생 여름방학학교’ 운영 광주시교육청, ‘2020학년도 장애학생 여름방학학교’ 운영 [충청뉴스큐]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하는 ‘2020학년도 장애학생 여름방학학교’가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학교는 ‘KTIL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행복발달코칭센터’ 등 4곳의 지역사회기관에 위탁했고 3~17일 각 기관별로 8일 동안 운영된다. 지난 2010년도부터 시행해 온 ‘장애학생 여름방학학교’는 방학기간 동안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단절 최소화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름방학학교의 참여 인원을 절반으로 축소·운영한다. 코로나19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수학교와 기관 자체 교육시설에서는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각 학생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방학학교에 참여해 수업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며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인해 방학학교가 운영되지 않아 아이들이 집에만 있을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방학학교가 운영돼 조금이나마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강영 과장은 “학부모님들은 방학기간 동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 및 체험 기회 부족 등 양육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방학학교 운영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다”며 “이번 여름방학학교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4
광주시, 시내버스 하차시 교통카드찍기 캠페인 광주시, 시내버스 하차시 교통카드찍기 캠페인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오는 5일부터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정보를 분석해 안전한 버스운영과 노선개선을 위해 ‘하차시 교통카드 찍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시는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전 차량에 부착한다. 광주시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하차할 때 별도로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타시도처럼 요금 가산의 부담이 없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기준 하차태그율이 29%로 승객의 하차정보가 부족해 교통정책 빅데이터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승객의 하차정보가 일정기간 이상 쌓이면 이를 토대로 승객들의 이용패턴 및 노선실태를 분석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노선과 관련된 불편 민원 및 분실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선이 겹친 승객의 탑승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을 통해 광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시는 홍보스티커 부착을 시작으로 안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생활습관 속에 하차태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하차태그 문화가 정착되면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정확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0-08-04
광주시,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연장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기간을 당초 8월 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기간은 당초 8월 말까지였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 등을 감안해 12월 말까지 4개월을 늘리기로 했다. 광주상생카드 발행목표액도 4000억원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따라 2100억원이 증액된 6100억원으로 확대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난 7월31일까지 5245억원이 발행된 광주상생카드는 지역 내 소비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2019년 연간 발행총액 863억원의 6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광주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수수료 지원실적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2만4000여 가맹점에 약 14억2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에 지원하는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은 2019년의 6배 이상 지원된 것으로 사용자의 특별할인과 더불어 소상공인 가맹점에도 혜택을 제공해 광주상생카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가계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했으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일반발행액도 1월 257억원, 4월 437억원, 7월 560억원 등 매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비예산을 확보해 광주상생카드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며 ＂사용자 특별할인혜택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상생카드 이용 활성화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04
광주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일제 범시민 캠페인 광주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일제 범시민 캠페인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4일부터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시민사회단체, 자생단체,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4000여명이 참여해 주요 교차로 및 다중이용시설 등 320여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오전에는 이용섭 시장이 자원봉사자 등 70여명과 함께 광천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하며 일제 범시민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광주시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조치로 인해 시민 방역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민 개개인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제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출근시간에 광주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예방수칙 안내 전단을 배포하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SNS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실시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범시민 캠페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됐지만 조금의 안일과 방심이 언제든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아직 상황은 엄중하다”며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키는데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8-04
광주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시행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광주광역시는 차량 간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한 광산구 신창동 신창IC 등 14곳에 대해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동일 위치에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은 차로조정,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정비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2017년 개선사업이 시행된 대상지역의 경우 시행지점의 교통사고율이 32.7%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사업 대상지역은 서구 치평동 이마트 앞 사거리, 상무롯데마트 앞 사거리, 상무시민공원 앞 사거리,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선터역 삼거리 등 4곳, 남구 월산동 월산사거리, 송하동 전남혈액원입구 삼거리 등 2곳,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사거리, 신안동 용봉휴먼시아아파트 앞~전남대정문 앞 등 2곳, 광산구 신창동 신창IC 사거리, 우산동 광주여대 입구 사거리, 산월동 첨단부영1차 정문 사거리, 하남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 신촌동 신촌삼거리, 도천동 쌍용자동차전시장~수완교 하부도로 등 6곳으로 총 14곳이다. 광주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설계를 최근 완료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공사 시행에 따른 일부 차량통제가 있을 예정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4
광주시,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 마무리 광주시,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 마무리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빗물을 통에 모아 청소·조경·텃밭 용수로 이용하는 ‘2020년도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빗물저금통은 어린이집 5곳, 단독주택 13곳, 다가구주택5곳, 근린생활시설 2곳, 공공시설 1곳으로 총 26곳에 설치됐으며 총 33t의 빗물이 저금통에 모여 텃밭용 13곳, 교육용 6곳, 조경용 4곳, 청소용 3곳에 쓰이게 된다. 시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축물에 빗물저금통 설치비를 지원했고 설치된 빗물저금통이 적정 관리돼 쓰이도록 건축주에게 개별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1억원 규모의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시민 빗물 재활용 홍보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송진남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물 재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빗물저금통 사업에 참여했다”며 “빗물저금통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빗물 재이용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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