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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 혈세 210억원 사수, 5년간의 지방세 법정싸움 종지부 찍어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 관련해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여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혈세 210억원을 지켜냈다.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했고, 대법원 특별1부에서도 대구고법의 원심이 유지됐다.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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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6기 수요인권강좌 개최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2019년 제16기 수요인권강좌를 개최한다.
‘법과 인권’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김 교수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김 교수의 저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강의’를 기초로 인권의 개념과 본질, 인권의 분류, 인권 실천의 방식과 한계, 국가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수요인권강좌는 시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인권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강좌로, 올해 하반기에는 11월까지 200여 명 규모로 총 10차례 진행하며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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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방, 국가적 재난 긴급구조 대응훈련 실시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5일 광산구 호남대학교·황룡강교 일원에서 소방청·광주광역시 공동주관으로 ‘2019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은 강원도 고성산불 및 울산 선박화재 등과 같이 대형화·복잡화하는 재난이 전국 어디서라도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며, 국가적 대형복합재난을 가정해 진행된다.
특히 어등산 일대를 비행하던 비행기가 원인 미상의 화재로 추락하면서 호남대학교 건물과 무안광주고속도로 교량을 추돌해 대형산불, 건물화재·붕괴, 다중추돌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이 발생해 광주시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했다.
소방청, 시 소방안전본부 및 10개 시·도가 합동 대응하며 환경부, 산림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산보건소, 공군제1전투비행단 등 총 90개 기관·단체 900여 명, 헬기 9대 등 160대가 동원된다.
다중추돌 교통사고 대응 훈련 시에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어등대로 영광에서 시내로 가는 방면의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된다.
교통통제 일정은 22~23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2,3차로 통제 24일 오전 9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30분~3시30분 2,3차로 통제 25일 오전 9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30분~3시30분 1~3차로가 전면 통제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일에는 3개 차로 전면 통제 시, 반대편 3개 차로를 상·하행 2개 차로로 분할 운영한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해 대형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을 중심으로 민·관·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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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녕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와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9년도 안녕 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안녕 캠페인은 지역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지역자원봉사센터가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캠페인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안부에서 지난해 광주시 사례를 모범으로 꼽고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경진대회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해 중앙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전문가 1∼2차 심의을 거쳐 대상 7개, 최우수 13개, 우수 26개 총 46개의 우수시책을 선정했다.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시교육청, 광주시자원봉사센터, 5개 자치구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선도도시 광주’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민선7기 동안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민과 봉사자들이 손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치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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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에 공공기관 역량결집”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에 공공기관 역량결집”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2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24개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각 기관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상호간 공유하며, 소통과 협업체계를 공고히 했다.
현안 업무 논의에 앞서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자동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주제로 우수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시장은 공공기관장들에게 광주형 일자리모델에 이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줄 것과 21세기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으로 ‘혁신’을 거듭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산업불모지인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들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다”며 “추진위 출범, 인공지능 테스크포스와 인공지능사내대학 운영,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선정, 실리콘밸리 방문 등 연이은 성과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 이어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을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4대 강국으로 우뚝 세우는 것이 지금 광주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며 “23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AI클러스터 포럼에도 공공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21세기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은 ‘혁신’이다”며 “과거의 사례를 답습하거나 정해진 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감한 혁신적 리더의 의지와 구성원의 자발적 실천이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 낸다”며 혁신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12월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기관별 성과창출 결과를 보고받겠다”며 “마지막까지 열성을 다해 그동안의 노력들이 값진 성과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이 주재하는 기관장회의와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부기관장회의는 지난 2월부터 격월제로 열리고 있으며, 지난 2월 기관장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9회가 진행됐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회의와 부기관장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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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중독성 있는 교육청 홍보 영상 ‘관심 폭발’
“공감”중독성 있는 교육청 홍보 영상 ‘관심 폭발’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파격적인 코믹영상이 유튜브를 구독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주 14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감합시다, 공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1분 40분초 내내 “공감”을 강조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도성훈 교육감은 시종일관 “공감”이란 단어와 이유를 외치고 있다.
이 영상은 부산시교육청 “존중” 홍보 영상의 릴레이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게시 1주일 만에 조회 수가 17,000여회가 넘었고, 인천시교육청 구독자의 5배의 사람들이 시청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최근 ‘B급 감성’의 트렌드를 도입하여 후크송이 있는 힙합 곡에 현란한 CG 배경으로 편집된 도 교육감의 모습이 재미를 자아낸다는 평이다.
또한, 두 팔을 들고 “공~감”을 외치는 도 교육감의 몸짓과 목소리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중독성이 있다는 평이다. 근엄한 이미지의 교육감이 모션을 반복하는 편집 효과로 친근하게 표현되면서 딱딱한 이야기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풀었다는 댓글이 많다.
인천시교육청은 “공감은 이해심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선생님에게 다같이 공감해 봅시다”라고 영상을 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반응도 뜨겁다.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도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였고, "유튜브를 보니 착해질 것 같다" "공감도 같이 하겠다" "머릿 속에 계속 공감이 떠돈다" "진짜 학생들을 존중하고 공감해야지 만들 수 있는 영상같아요. 보기 좋아요" 등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교사가 직접 참여한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후원, 웹드라마 제작,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생활을 담는 홍보 영상 제작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인천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제작하여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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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희망스쿨데이-공연장 가는 날’ 뮤지컬 맘마미아 관람
광주시교육청, ‘희망스쿨데이-공연장 가는 날’ 뮤지컬 맘마미아 관람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오후2시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2019 광주 교육가족의 날 희망스쿨데이 공연장 가는 날 ‘뮤지컬 맘마미아’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교 75개교 학생 및 교직원 약 475명이 참여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기부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는 시교육청에서 보다 수준 높은 문화체험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 별도예산을 책정하여 상반기 뮤지컬 ‘영웅’에 이어 하반기에는 뮤지컬 ‘맘마미아’ 관람을 진행했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올해로 탄생 ‘20주년’을 맞이한 작품으로 국내에서 관람수가 200만 명을 동원한 인기작품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도 쉽게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할 수 있는 노래와 율동이 있는 이 작품을 선정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뮤지컬이라는 색다른 무대가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깨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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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 봉사활동 지도자 1급 자격 연수 실시
광주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 봉사활동 지도자 1급 자격 연수 실시
[충청뉴스큐]광주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지도자 1급 자격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1학기에 이루어진 봉사활동 지도자 2급 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360여 명이 1급 자격 연수에 참석했다.
봉사활동 지도자 1급 자격 연수는 봉사활동 지도자로서 알아야 할 자원봉사의 이해와 봉사자의 역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자원봉사 수립의 실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 실천방법 등 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영주 교육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연수를 통해 봉사로서의 자세와 역할, 중요성에 대해 몸소 익히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 박주정 회장은“봉사활동을 통해 좀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일상생활 속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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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 동안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625개 기관이 ‘체험위주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훈련 및 토론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론훈련은 ‘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생안전 확보 및 대처방안’, ‘한파에 따른 학교시설 대규모 동파 수습 훈련‘, ’해외 학생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장훈련은 ‘빛고을유치원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훈련’과 ‘민방위 연계 지진대피 훈련’, ‘건국초등학교 실험실 폭발 및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훈련’ ‘불시소집훈련’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훈련 넷째 날인 31일에 실시되는 ‘건국초등학교 현장훈련’은 장휘국교육감이 주관하는 훈련으로 학부모 안전한국훈련 체험단, 동림119안전센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소방훈련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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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2019 아버지교실 ‘프렌디 플레디 2차’ 모집
포스터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4차시에 걸쳐 관내 아버지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소강당에서 2019 아버지교실 ‘프렌디 플레디 2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있는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일과 후 저녁 7시부터 진행된다.
최근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아버지 역할 중요성 및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시대별 아빠의 역할변화,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코칭법, 미래형 인재 역량에 필요한 성공경험 및 감정코칭기반의 대화 활용법 등 각계각층의 전문 강사들이 가족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당 교육에 관심 있는 아버지 학부모들의 참가 접수는 11월 1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받는다. 문의사항은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학부모참여팀으로 하면 된다.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