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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 단,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은 전시가 가능하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오는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6
지속성장 가능 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사회가치경영 사업 준공 [57-20231206070521.png][충청뉴스큐] 부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동양이엔피, 그랜드썬기술단과 지난 5일 오후 2시 연제구 양지직업재활원에서 '지속성장 가능 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사회가치경영' 2차년도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속성장 가능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시와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자발적으로 2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무상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5월 시와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동양이엔피, 그랜드썬기술단이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 준공은 지난해 11월 1차년도 사업준공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협약에 따른 기관별 주요 지원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시공비 제공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 제공 동양이앤피는 인버터 제공 그랜드썬기술단은 태양광발전소 실비시공 등이다. 시는 협약에 따른 2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태양광발전소 무상설치 지원신청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받았으며 신청시설의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해 양지직업재활원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이곳에 협약기관과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기후변화시대 취약계층 지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원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태양광발전소 기부사업은 기후변화 시대 취약계층 지원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이번 준공식에 이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선순환 고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2-06
부산시, ‘2023년 인권주간’ 운영… “인권도시 樂, 부산이라 좋다”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 되는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 문화가 더욱 친숙하게 시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 인권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국제적 선언이다.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국제인권규약이 제정되어 인류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그 뜻과 정신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인권의 날 전후를 인권주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인권주간에는 ‘인권도시 樂, 부산이라 좋다’를 주제로 부산시 인권센터, 부산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구·군, 인권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인권문화 행사를 부산 곳곳에서 개최한다. 먼저 인권주간 첫날인 8일 오전 10시 20분 시청 대강당에서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지역 내 인권단체를 비롯한 인권위원회, 일반시민 등이 참석하며 기념사·축사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기념영상 상영 세계인권선언 낭독 인권연극 합창공연 등이 진행된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인권콘퍼런스를 비롯해 북토크, 작품 전시, 전시·공연 등 인권문화제가 열린다. 한편 공무원과 이·통장 대상 인권교육 등을 진행해 인권 감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 기간에 구·군 통장 인권교육 및 경찰청 인권영화제 우수작 상영 부산인권문화제 부산인권콘퍼런스 ‘산복빨래방’ 저자와의 인권 북토크 시각장애여성 인권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부산인권센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부산진구 인권정책 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화 ‘원더’ 상영과 사진 매체를 활용한 시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청 출근길 인권 캠페인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권 존중 조직문화를 높이고 부산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인권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 시민 관심도를 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인권의 날을 맞아 일상에서 인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인권주간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24년 부산에서 열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도 빈틈없이 준비해 우리 시의 인권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2-06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부산북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난 11월 21일 전남을 시작으로 경남에 이어 부산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교육발전특구와 연계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학교시설복합화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공모의 공동 신청 주체인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이 이날 참석해 특구에 대한 관심과 환영을 더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협력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설명회 이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는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야간긴급 돌봄센터 '구포돌봄센터'와 글로컬 대학30에 선정된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3학년에게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포돌봄센터’는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으로 다양한 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부산대-부산교대는 전국 최초로 교육대학과 통합하는 모델로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추진해 두 정책의 상승효과를 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교육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 지역대학들, 지역기업들과 힘을 모아서 부산이 꼭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공모에 선정돼 부산을 앞서가는 교육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3-12-06
부산시 여성회관, 2024년 제1기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부산시 여성회관, 2024년 제1기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충청뉴스큐] 부산시 여성회관은 시민들의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와 직장인 등의 능력개발을 위해 ‘2024년 제1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오는 12월 1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제1기 교육과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여성회관은 공예, 미용, 요리, 커피, 제과제빵, 봉제, 외국어, 컴퓨터, 노인교구 등 9개 분야 86개 과목에서 1,722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취·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국가자격증 강좌와 함께 다양한 민간자격증 강좌, 직장인 및 가족 등을 위한 야간강좌 및 주말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자격증 강좌로는 양식조리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ITQ엑셀 ITQ파워포인트 등이 있고 민간자격증 강좌에는 노인교구지도사2급 침선공예 등이 있다. 또한 커피바리스타 2급 제빵클래스 등의 야간강좌와 가족 홈 베이커리 네일아트 등의 주말강좌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2024년 제1기 수강생 모집부터는 일부 변경된 모집기준이 적용된다. 우선모집의 경우 다자녀가정 대상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고 일반모집 1차의 경우 2023년도 동일 강좌 4기수 연속수강자는 해당 강좌에 대해 수강 등록이 제한되며 강좌 폐강기준을 모집정원의 60% 미만으로 완화해 더욱 많은 시민이 강좌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좌는 18세 이상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부산시 여성회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모집으로 2023년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2023년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2월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2023년도 동일강좌 4기수 연속수강자는 해당강좌 수강 등록이 제한된다. 2023년 12월 26일 오전 9시부터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2차 마지막날 오후 6시 기준,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폐강된다. 개강 이후인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평일에만 접수가 이뤄진다. 권인철 부산시 여성회관 관장은 “2024년 제1기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배움과 취·창업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12-05
부산시-한국방역협회,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한국방역협회,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난 1일 오후 6시 양정롯데갤러리움에서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와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채상득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과 협력관계 등도 논의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해 부산시는 해충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며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는 해충 방제와 민간방역단 운영 등 각종 방역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해충 방제 활동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기술정보 교류 및 연구·교육 지원 등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와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는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22일 보건소 공공방역단과 민간 방역업체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빈대 대응 및 방제 특별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28일에는 부산역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올바른 빈대 대응법에 대한 거리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감염병 예방 서비스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져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다양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12-05
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구 공무원·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79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엽구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산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5
부산시, ‘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설명회’ 개최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오후 6시 롯데호텔 부산에서 부산시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시와 부산시병원회와의 업무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 시행되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 증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요양병상의 신·증설이 관리될 예정이라, 향후 병상 증설을 계획 중인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부산시병원회 소속 회원병원 대표자, 유관기관 대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할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은 부산시 내 병상자원 현황과 2027년 기준 일반·요양병상 수급 예측, 예측 결과에 따른 병상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제60조와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의해 수립됐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병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됐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부산시 병상현황, 환자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환자유출입 지수 등 자료를 분석했다. 이렇게 작성된 계획에 대해 23년 9월 16개 구·군 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병원회 추천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회 등 실무회의를 거쳐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렴된 지역사회의 의견은 계획에 반영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계획에 담긴 부산시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7년을 기준으로 일반·요양 병상 모두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병상의 경우 2027년 기준 2만7천87개 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 것에 비해 부산시는 약1만5천개에서 1만6천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돼 1만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병상의 경우에도 9천에서 1만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과잉 공급 병상에 대한 신규 신·증설을 제한할 예정이며 다만 공공분야·소아응급·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병상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시는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병상을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2-05
부산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성과보고회 개최 부산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성과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은 이동형 초음파 및 엑스레이 등 전문 검사장비를 탑재한 의료버스 5대를 활용, 전문 의료진이 취약계층을 방문해 검진, 상담, 교육 등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민선 8기 부산시장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의 한 해 추진 성과를 사업 참여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업 운영 의료기관 및 협력기관, 전문가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 표창장 시상 성과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시는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을 각 의료버스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표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민간위탁 추진 데이터 컨설팅 추진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료버스 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의료버스 운영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 또한 더욱 확장했다. 기존 3대의 의료버스를 5대로 확대했고 복지관 및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복지관을 포함해 경로당, 쪽방촌, 이동노동자 쉼터, 노숙인 쉼터 등을 이용하는 폭넓은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금성동, 선두구동과 건강지표 취약지역인 서동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의 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결하는 등 시민의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올해는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글로벌헬스케어 위크, 맘편한부산 의료정보박람회, 부산사회서비스 박람회 등 많은 행사에도 참여해 사업을 홍보하고 우수성을 알렸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버스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고회가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며 상호 협력·발전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이 시민을 위해 달리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내실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3-12-05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국제해사법컨퍼런스’개최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국제해사법컨퍼런스’개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개최되며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에서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수 교수가 ‘조속한 해사법원 설립’을,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의 심상도 박사가 ‘P＆I Claims from Korea’을,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의 엘리자베스 버치 변호사가 “Introduction to the English Admiralty Court”를, 중국 대련 해사대학 법학원의 진완홍 교수가 “중국 해사법원과 해사소송제도”를 동시통역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4명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의 주재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며 박재율·박인호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안정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 강병균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수현 국제신문 국장, 김용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장, 이정표 부산대학교 법전원 전 원장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참석 시민과 함께, 국회 입법단계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의 해사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곳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 거래 서비스를 통해 연간 5천억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을 심의, 통과시켜 수천억의 국부 유출을 막고 부산을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지방시대 실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과 실현방안이 도출돼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길 희망한다”며 “우리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및 주요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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