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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및 변동사항 공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1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3월 25일 오전 9시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191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 8천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8천만원이 증가했고 재산 증가자는 132명, 재산 감소자는 59명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2021-03-25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충청뉴스큐]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 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소유자에게 3월 31일까지 보험 가입을 재차 안내하고 4월 1일부터 과태료 진행을 권고한 만큼 현재 미가입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하고 맹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25
부산시, ‘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추진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확산에 기여한 ‘부산형 좋은 일터’를 발굴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부산시의 대표적 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부산지역 내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231개 업체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특히 올해는 ‘부산형 좋은 일터 실태 조사’ 연구 용역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형 좋은 일터’ 기준을 지표에 반영해 일자리창출 실적과 함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한 지역기업을 인증하기 위해 선정 평가항목을 대폭 개선하고 다각화했다. 서류심사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해 ‘근로자 1년 차 초임 임금’과 ‘청년고용 기여도’의 점수를 확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있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근로자참여법 위반 기업을 평가에서 제외했으며 현장실사 평가항목의 비중을 확대해 인력충원 등 ‘고용 확대’ 점수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점수를 추가로 반영했으며 의료/건강, 출산/육아, 휴게시설, 교육/역량강화, 주거관련, 교통/출퇴근, 지원금/대출 등 ‘복지시설 및 제도 시행 수’ 점수를 분야별로 대폭 늘려서 기업 복지증진의 성과를 반영하는 등 선정평가 기준을 다각화했다. 고용우수기업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의 기업이다. 자격기준은 부산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한 기업은 인증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오는 6월경 부산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해 기업의 사회적 지위와 영예를 드높이고 근로환경 개선비 4,000만원 지원 신규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차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하고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부산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년간 고용우수기업 사업 성과분석 결과와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산형 좋은 일터’와 연계한 사업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부산시, ‘동백상회’에서 부산기업 제품 홍보·판매 지원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3월 25일부터 부산지역제품 쇼핑샵 ’동백상회‘ 신규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층에 있는 부산 우수제품 쇼핑 매장이며 부산제품을 한 곳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입점 제품은 소비재 위주의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으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이 주를 이룬다. 동백상회는 판매공간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시장성을 검증받지 못한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며 부산형 O2O 정책에 따라 올해 오픈 예정인 공공 모바일마켓 ’동백상회‘와 연계 판매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동백상회를 2020년 11월 구축, 2021년 4월까지 33개 최초 입점 기업의 홍보·판매를 지원했으며 오는 5월부터 입점하는 기업들은 9월까지 4개월간 20% 내외의 낮은 판매수수료율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입점 기회와 동백상회 매장 및 판매사원 등을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덜고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다. 부산역 동백상회 입점을 원하는 기업들은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 및 부산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된 기업을 대상으로 4월 중 서류평가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백상회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국내외 유통망 진출의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유통시장의 대기업 과점화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5
이병진 권한대행, 재해복구·해빙기 공사현장 안전 점검 나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월 25일 만덕~센텀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 시공 현장과 구포 대진아파트 인근 사면붕괴 복구 현장을 찾아 해빙기 안전관리 현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해빙기를 맞은 대형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덕~센텀 내부순환고속화도로 시공 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현황 보고를 받고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지난해 7월 폭우로 인해 경사면이 붕괴되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하는 구포 대진아파트 인근의 재해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준공 전까지 재해 현장 인접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대심도 현장을 찾아 “만덕~센텀 내부순환 대심도 공사는 부산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와 만성적 교통 정체를 해소해 줄 중요한 사업”이라며 “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현장인 만큼 해빙기 지반, 절토부 침하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안전에 관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구포 재해복구 현장에서는 “우기 전까지 재해 현장 인접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특히 복구공사 시공 중에도 낙석 등,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부순환 대심도는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이며 구포 대진아파트 경사면 재해복구사업은 2021년 4월~10월 복구공사를 진행해 향후에도 재해우려지로 지정해 관할 구청에서 상시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5
부산시, 서민생활 안정 위해 물가안정 대책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타 품목까지 인상이 예상되면서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부산시와 구·군은 특별대책기간 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는 농·축·수산물은 농협·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산지 집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등 현장물가 점검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물가안정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5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부울경 공동추진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 울산, 경남은 공동으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을 도출하고자‘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한 결과 채택됐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분석과 사무현황 조사, 사무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이다. 먼저, 동남권 지역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 사무로 분류하고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하게 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사무 위임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설계를 진행한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진행과정은 오는 4월말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 법제와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한다. 5월부터 시도별 관계자 면담조사, 구조설계 등을 실시하는 등 8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울경 시도 공동준비단은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면밀하게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21-03-25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은 24일 오후 2시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영남권 5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및 영남권 4개 연구원 연구원장을 비롯해 소속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아 지난해 8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는 수도권에 대응한 영남권 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남권 5개 시·도가 4개 연구원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올해 1월부터 오는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광역교통, 역사문화관광, 환경, 한국판 뉴딜 등 분야별 당면현안 검토 및 영남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별 발전방향 제시 영남권의 목표 제시 및 발전전략 수립 분야별 발전전략, 핵심과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 제시 등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영남권 광역 행정권 구축 방안 마련 등이다. 영남권 5개 시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인구 1/4이 거주하는 영남권을 수도권과 상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연구”며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영남권이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세계 물의 날’ 정책주간 행사 개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제연합이 매년 3월 22일로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책주간 행사 기간을 지정·운영하고 물의 소중함과 안전한 부산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중점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부산시민공원 일대에서 수돗물을 시음할 수 있는 ‘찾아가는 순수365 카페 음수차’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부산의 수돗물 브랜드 ‘순수365’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25일 오후 3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10층 회의실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부산시 상수도 정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와 포스코 철강솔루션연구소가 지난 3년간 공동연구한 ‘스테인리스 강관의 토양부식 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다. 명장정수사업소 등 3개 정수장은 3월 19일부터 직원 150여명을 동원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정수장별 구역을 나눠 수원지와 취수구 인근에 산재한 초목, 빗물에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상수원수 수질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본부 산하 11개 지역사업소는 수질검사, 수도시설 점검 등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3월에 집중적으로 시행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하고자 한다. 김광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세계 물의 날은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제47차 국제연합 총회가 지정·선포한 날”이라며 “2021년 세계 물의 날의 국제연합 주제 ‘Valuing Water’와 국내 주제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연계해, 물이 인간과 자연에 주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물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돗물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3-24
부산시, 광안대교 대시민 개방형식 유지 결정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광안대교 상시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광안대교 보행로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검토했으며 그 결과 자동차전용도로로 설계된 광안대교를 본래의 기능대로 이용하고 대시민 개방은 기존의 행사성 개방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에 따라 걷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로부터 ‘광안대교 상시개방’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교량 단면·구조 검토, 보행환경, 보행안전 등에 대한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시민여론조사,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 기술적 검토에 따르면 광안대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각종 교량 난간을 이설·신설해야 하는데, 시공에 있어 강상판교의 특성상 용접이나 추가 볼팅에 취약해 기존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됐다. 또한, 보행환경 있어서는 소음과 진동값이 각각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로 조사됐으며 풍속 역시 7~32m/sec의 위험풍속이 연중 17,994회로 발생하고 순간 강풍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조사됐다. 시민여론조사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진행된 시 및 구 홈페이지 설문에서는 보행로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61%로 많았지만, 보행환경 설명 후 진행된 구글 온라인 설문과 세미트레일러 및 대형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직접설문에서는 각각 60%와 75%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시민단체 부산경실련,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걷고 싶은 부산, 부산참여연대는 원칙적 차원에서 해상 갈맷길 조성은 찬성하나,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올 수 없는 4.3km의 장거리 보행과 1.5~2m의 협소한 보행 폭 탓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종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광안대교 상시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숙고했으나, 기술적·구조적 부분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환경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광안대교 보행로 설치 등은 어려우나, 다양한 연중행사로 차량 통제 후 광안대교를 전면개방해 시민들에게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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