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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유용 혐의 적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유령직원을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약 3,300만원을 유용한 자생단체 전직 임원 2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의자 명의로 인건비 수령 실제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구매대금 편취 등 주요 피의사실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종사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거나, 지역 공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속 결식노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신고 조리사·영양사 배치 원산지 표시 식단표 게시 보조금 지급·정산방식 개선 종사자 근태관리 및 후원물품 관리 개선 등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1억 2천만여 원의 자금이 법인 대표이사나 그 특수관계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사례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채용돼, 보조금으로 3천 7백만여 원의 인건비를 타낸 사례 등을 적발해, 총 16건 39명의 복지 부정사범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그리고 음지에서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 있는 기관만을 위주로 집중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2
부산시, 신발산업 원스톱 산업스트림 구축지원 본격 시동 부산시, 신발산업 원스톱 산업스트림 구축지원 본격 시동 [충청뉴스큐] 부산광역시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 27개 기업이 입주해 100% 입주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허브센터는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시비 430억을 들여 2019년 7월 사상구 감전동에 개소한 도심형 첨단산업시설이며 휠라, K2, 코오롱인더스트리, 화승인더스트리 등 대형 신발기업 대영섬유, 아트프린텍 등 다양한 신발 관련 소재부품기업 포즈간츠, 먼슬리슈즈 등 온라인플랫폼 유통기반의 소자본 창업기업들도 입주해 도심내 아파트형 공장형태로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까지 집적지 기반구축 등 하드웨어에 매진했다면, 올해부터는 특화된 집적지 내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기획·설계하는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존의 단순 물리적으로 집적화된 인프라시설에서 보다 고도화된 원스톱 산업스트림을 구축해 신발R＆D 완제품 제조 원부자재 기계설비 창업 육성 물류유통까지 아우르는‘도심형 첨단산업 신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허브센터 내 개별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물류 운영 편의를 위해 ‘공동물류 운영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외부 택배물류회사들과의 집적지 공동물류처리 방식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가계약이 가능하고 물류비 또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한, ‘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집적지 내 상생·협력하는 기업들 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집적지 내 혁신 창업기업이 신발 디자인을 개발하고 같은 집적지 내 제조업체가 위탁생산하게끔, 유도해 집적화 시너지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경영 사업화 지원’으로 국가·지자체 R＆D 기획지원부터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입주기업 협의회를 구성해 허브센터 신발인의 밤 개최, 센터 네이밍 공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역외기업을 포함해 입주율도 100% 완료됨에 따라 이제 허브센터는 비전인 원스톱 산업스트림 구축을 완성하려고 한다 공동물류비 절감, 집적화 시너지 고도화, 기술경영 사업화 지원 등 향후 도심형 첨단산업 신모델로서 신발도시 부산의 재도약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03-02
부산시 감사위원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감사 실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주요 사업 및 시책 추진의 적법성, 부작위 등 소극행정,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예산낭비, 절차상 위법성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업무 저해 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대상으로 감사대상 기관에서 추진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소극행정 사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3월 19일까지 시민감사 요망사항을 접수해 감사 결과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감사를 요청한 시민에게는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는 부산시 감사위원회로 서면, 전화, FAX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익명 신청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한 신청은 감사에서 제외된다. 한편 감사종료 후에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규제로 인해 능동적 업무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현장면책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2
부산시, ‘2021년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모집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한국남부발전㈜,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육성사업’을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지원분야, 지원내용, 선정절차, 평가기준 등, 지원방향을 대폭 개편하고 기업당 최대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총 5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20개 내외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정부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에 맞춰 부산시 산업 특성에 맞는 분야를 중점육성분야와 기타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중점육성분야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신산업 소·부·장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기타분야는 에너지 효율향상분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특히 기술개발 분야는 현장 기술닥터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기업이 보유한 클린에너지 핵심기술이 시제품으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부산소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한 클린에너지 기술 보유 중소·중견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신청서 등을 부산테크노파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기업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 실태조사, 최종심의를 거쳐 2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신규로 선정된 기업은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인증패를 수여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혁신기업 선정, 지원사업 선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선정절차를 올해는 일원화해 개편 추진한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부산지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써 지역의 클린에너지 관련 기업과의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높여 강소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에는 23개 사를 지원해 국내 매출 111억원, 수출 513만 3천달러, 고용 30명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부산시 산업 특성에 맞는 분야를 집중 지원해 부산지역 기업의 클린에너지 기술 역량 강화, 저탄소산업 및 신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혁신을 지원해, 신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3-02
부산시, 청년주도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참가팀 공개모집 부산시, 청년주도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참가팀 공개모집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청년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2021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총 6개 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게 팀당 2백~4백만원의 실험비를 차등 지원하며 우수 성과를 나타내는 팀에게는 5백만원 내외의 심화 실험비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18세~34세 이하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각 팀 책임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으로 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이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작년 청년리빙랩 프로젝트에서는 코로나19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푸드트럭 비대면 주문시스템 개발 금정구 장성시장내 라이프스타일 리빙랩 구축추진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청년층의 아이디어들이 모여 지역사회 혁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본 프로젝트는 작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기존 행정 시스템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청년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시각으로 참신한 사회문제 대안이 제시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에도 청년층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3-02
부산시, 둘째 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맞아 이번 달부터 ‘입학축하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입학축하금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아동을 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둘째 자녀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당 2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일 현재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입학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기입학·입학 유예 등 기타 사유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입학 시기인 3월에는 22일까지 신청하면 31일에 일괄 지급되고 그 이후로는 신청한 날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입학축하금은 2018년에 처음 도입돼, 작년까지 4만명의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는 1만 2,000명가량의 아동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취학 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선제적인 지원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3-02
부산형 선결제, 공공기관 이어 민간 부문으로 확산 부산형 선결제, 공공기관 이어 민간 부문으로 확산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우리동네 단골가게 선결제 대시민 캠페인’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선결제 방식은 단골가게를 돕기 위해 시민이 평소 이용하는 인근의 식당, 카페, 운동시설, 학원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소비자 운동이다. 민간부분 선결제 대시민 캠페인은 연중 진행되며 부산시는 참여 확산을 위해서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2개월간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대형매장, 백화점 및 온라인 매체를 제외한 시내 모든 업소에서 5만원 이상 선결제를 하고 영수증과 인증자료 등을 시 홈페이지에 인증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1주일 단위로 9회차에 거쳐 추첨해 총 468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부산시는 지난 2월 4일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산하 공공기관과 상공회의소, 지역 금융기관 대표 등이 모여 선결제 동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설 연휴 이전 시와 구·군에서 업무추진비 19억원을, BNK부산은행은 174개 지점에서 2억원을 선결제 완료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 한 달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씩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을 지원했고 2월 15일부터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위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행을 부수는 상상력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용기, 사회적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2
이병진 권한대행 “가덕 확정 환영… 2030부산세계박람회 전까지 반드시 개항”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며 “뜻을 같이하신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법은 가덕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및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은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인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앞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과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역·지반·수요·물류·환경 등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시공·운영·환경 등 분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자문단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지원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4년 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가덕도신공항은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성장은 물론, 5천만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350만 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2-26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집중점검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난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주·야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주·야간으로 시 및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자단체 등 600여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식당·카페 54,500여 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방역수칙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핵심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그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해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주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나 경고 조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과 구상권을 행하고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영엉자단체 및 운영자, 일반 시민에게 스스로 영업장 내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준수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전반을 반드시 준수해 나갈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50㎡ 미만의 식당·카페에서는 구조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3밀 사업장인 인쇄업, 봉제업, 귀금속업에 대해도 관련 협회와 협조해,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소관부서별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펼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식당·카페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자께서도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2-26
부산시, 3월 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 1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유지한다. 부산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는 있지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 6종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3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으나,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특히 영업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에 기반해 영업이 허용되는 만큼,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와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시민들의 협조로 1.5단계로 유지되지만,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 된다”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끝까지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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