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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코로나19 틈탄 불법 폐기물처리업 행위 무더기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코로나19 틈탄 불법 폐기물처리업 행위 무더기 적발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2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3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체 2개소로 기획단속 최다인 총 25개소를 적발했으며 7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8개소는 수사 중이다. 이번 합동 기획단속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라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과 폐기물 불법처리·무단방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2월 19일부터 개시한 단속활동은 6개소를 적발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2월 27일부로 잠정 중단하게 됐다. 단속 중단 시기를 틈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게 됐으며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4월 8일부터 불가피하게 단속을 전격 재개하게 됐다. 이에 19개소에 달하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무더기로 추가로 적발했다. 단속은 단속반을 포함한 피점검자가 상호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해 피점검자의 발열검사 실시와 점검 전후 손소독제를 통한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시행됐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잠정중단 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일수는 30여 일로 단기간 동안 진행됐다. 단기간에 비해 25개소라는 최다 불법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활용한 유사 업종 검색과 치밀한 위성사진 판독, 그리고 현장 정보 수집을 병행해 단속 대상을 효율적으로 선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폐기물업체의 주요위반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한 곳은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하고 은밀히 폐기물 처리작업을 해오다 단속반의 끈질긴 잠복근무를 통해 적발됐다. 또 다른 한 곳은 2년 전 동일 장소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처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처럼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이유에 대해 도 특사경 관계자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은폐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수탁 받은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방치·불법투기 문제도 심각해 질 것이다”며 “도민의 환경권을 수호해 청결한 주변 환경을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5-06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봄나물 안전성 검사 실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봄나물 안전성 검사 실시 [충청뉴스큐]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안전처 및 경남도의 ‘봄철 농산물 검사계획’에 따라 취나물, 방풍나물 등 5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농산물 1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봄나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경남도를 비롯한 고성·남해·산청군이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의뢰한 5품목 18건)을 대해 잔류농약 316종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고성군에서 의뢰된 유통 취나물 1건에서 살충제의 일종인 카보퓨란이 0.06mg/kg 검출돼, 허용기준인 0.01 mg/kg을 초과하는 사실을 고성군과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 외 농산물은 같은 검사에서 모두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은 “봄나물 뿐 아니라 유통 과일류, 버섯류 등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과 유해 중금속의 검사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6
경남도,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경남도,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충청뉴스큐]경상남도가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변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9주간이다. 점검대상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시설 19개소, 소각시설 8개소, 생활자원회수센터 10개소, 음식물처리시설 1개소, 에너지화시설 1개소 등 공공처리시설 39개소이다. 경남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매립시설 침출수와 소각시설 소각재를 채취·분석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및 소각재 강열감량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가 안전하게 폐기물 처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 준수사항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비정상 가동, 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왕충식 도 환경정책과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적은 군 지역에 우선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생활폐기물 처리와 시설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시 문제점 발굴 및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발굴·전파해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6
경남교육청, 개학 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교육청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한 위기·대응 시나리오 4가지를 가정해 6일 김해 관동초등학교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가정 내 발열 환자 발생 시 학부모와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일 등교 후 발열 체크, 수업 중 환자 발생을 가정해 학교에서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훈련했다. 또한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 학생 동선 및 접촉자 등을 파악해 보건당국 역학조사를 사전준비하는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매뉴얼에 따라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학생, 학교장 등이 직접 시연을 펼쳐 실제상황에 대비했다. 학교 관계자는 “매뉴얼을 직접 훈련해봄으로써 실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모의훈련 전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 편집해 일선 학교의 모의훈련 자료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의훈련을 참관한 박종훈 교육감은 예측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등교수업 전에 보완할 것은 주문했다. 박 교육감은 “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각자의 역할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청은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5-06
다양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즐거운 랜선 교실 만들기 다양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즐거운 랜선 교실 만들기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이 학교별 원격수업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온라인 개학 학교 탐방 시리즈’ 일곱 번째로 찾아간 학교는 칠곡 북삼초등학교이다. 칠곡 북삼초등학교는 칠곡군 북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36학급 전교생 851명, 교직원 81명의 학교로 원격수업 선도학교를 운영 중이다. 칠곡 북삼초는 새 학기 준비주간인 2월 셋째 주에 모든 학급이 모바일 학급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해 온라인 학습의 기반을 구축했다. 모바일 학급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학부모에게 온라인 가정통신문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소식을 안내하고 EBS 콘텐츠와 e학습터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수업을 신속히 적용했다. 모든 학급 학생들은 ZOOM으로 만나서 학생들의 건강 확인, 지난 학습에 대한 질문, 오늘 학습에 대한 안내, 공지사항 전달 등을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랜선 학급에 입장해 수업에 참여한다. 일부 교과는 유튜브 라이브 수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사가 크리에이터와 유사하게 진행을 하고 학생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수업에 질문을 하거나, 교사의 발문에 응답한다. 수업에 참여한 6학년 서록 학생은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데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수업 종료 후 모바일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과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성취도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화 지도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AI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교육용 앱을 활용함으로서 학생 개인별 정확한 수준을 진단하고 원격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실제 교실의 모습을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6
경북교육청, 높은 승소율로 교육행정의 정당성과 신뢰도 향상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뉴스큐]경북교육청은 최근 2년 동안 확정판결로 종결된 민사·행정소송에서 87%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과 2019년에 종결된 사건 가운데 민사소송은 2018년 30건 중 26건, 2019년 20건 중 16건을 승소했다. 행정소송은 2018년 8건 중 승소 7건, 소 취하 1건이며 2019년 2건 중 2건 모두 승소해 최근 2년간 소송 승소율이 87%에 이른다. 특히 2000년 이전 조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소유권 관련 소송의 경우 14건 중 12건은 승소했고 나머지 2건은 고등법원 승소 후 대법원 계류 중으로 거의 100% 승소율로 학교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안정적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신설학교 부지 매입 시 감정평가 대비 절반 정도인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확보해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높은 승소율은 경험이 많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각종 소송사건 관련 자료를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했으며 평소 업무 담당공무원의 법무역량 강화로 사건마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소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연수 등 소송수행 공무원의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승소율을 높여 업무의 정당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6
경북교육청, 놀이촉진 환경을 위해 놀이옹달샘 조성 가속화 경북교육청, 놀이촉진 환경을 위해 놀이옹달샘 조성 가속화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놀이옹달샘’사업을 공모를 통해 유치원 24개원과 유아교육체험센터 4개소를 선정하고 14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놀이와 쉼 중심의 놀이 환경을 위해 고정적이고 구조화된 놀이터를 자연 친화적이며 비구조화된 놀이 시설로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해 27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28개소를 선정했다. 경북교육청이 놀이 환경 개선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는 놀이옹달샘은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쉼과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하며 기존 플라스틱 중심의 종합 놀이터를 나무, 물, 돌, 모래 등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바꿔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아가 놀이의 주체가 되는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유아, 교사, 학부모 등 유치원 구성원의 참여로 의견을 모아 유아에게 모험심을 길러주고 쉼과 휴식이 있는 흙 언덕, 토굴, 너럭바위, 통나무, 꽃밭과 텃밭 등 유치원과 기관의 강점을 살려 조성한다. 아울러 지난해 놀이옹달샘을 조성한 유치원 방문과 설명회를 통해 해당 유치원 실정에 맞는 놀이옹달샘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기존의 노후되고 구조화된 고정적인 놀이 시설을 자연 친화적이고 유아가 만들어 가는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0-05-06
경북교육청, 5월 13일부터 소규모 학교 일괄 등교 시작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오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순차적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내 학생 밀집도가 낮고 학생의 돌봄 수요가 높아 조기 등교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 233교, 중학교 104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일괄 등교 시작 시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학년별 등교 시기는 일반학교와 같이 단계별 등교 수업 시작 시기를 지켜야 한다. 1단계 5.20., 2단계 5.27., 3단계 6.1. 경북교육청은 등교 수업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과 예방 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 요령 등을 원격으로 교육한다. 또한 오는 7일부터는 도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사 운영, 교실 좌석 재배치, 방역, 급식 등 단위 학교의 등교 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해 안전한 교육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어렵게 결정된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생활 속 거리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0-05-06
박종훈 교육감, 어린이날 맞아 아동복지시설 방문 박종훈 교육감, 어린이날 맞아 아동복지시설 방문 [충청뉴스큐]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4일 제98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후 사천시 정동면과 진주시 명석면에 소재한 시설을 방문해 아동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행사는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다소 소외된 지역 내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동행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와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5-04
경남도 2021년 스마트특성화 2개 사업 선정, 국비 160억원 확보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경상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한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김해·양산의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 사업’과 밀양의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등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거점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경남도의 주력산업인 소재·부품, ICT, 정밀기기산업을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업종으로 전환 및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간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3,280여 개 소재·부품, 정밀기기업체 중 약 20%에 해당하는 650여 업체를 의료기기 업종전환 잠재 수요자로 예상하고 성장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도내 기계·장비·소재·부품산업의 위기극복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마중물로 본 사업을 기획했다. 도는 의료기기 업종전환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기술개발 지원 및 컨설팅,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시제품 제작지원 및 안전성 검사, 경남테크노파크의 제품 상용화 지원 등 관련기관과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종전환 전주기에 걸쳐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체외진단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업종전환 타겟으로 삼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된다.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차세대 ICT융합 기능성 필름형 소재·부품·제품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능성 필름 개발 검증 및 제작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밀양 나노융합센터에 나노원통금형 연속 생산 공정 기반의 대면적 기능성 필름 제조환경 구축 및 나노관련 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2021년부터 3년간 1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노융합산업은 기존산업과 연계해 성장이 더욱더 촉진되는 산업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를 통해 경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정밀기계, 조선산업 등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의료기기산업 업종전환 사업과 전산업 분야와 융합이 가능한 나노융합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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