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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대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명·한식일을 맞이해 성묘객과 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봄철에 67건의 산불이 발생해 6.75ha의 산림이 소실됐다. 2009년 4월 12일에는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일원에 성묘객 실화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131ha의 산림이 소실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청명·한식일 기간 동안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도내 전 시·군과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권역별로 배치해 운용하고 있는 임차헬기 7대와 산불진화인력 3,300여명을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배치해 공중과 지상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초동진화를 위해 진화차 139대 등 진화장비와 소방서·의용소방대원 등 모든 행정인력을 전진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산불원인 통계에 따르면 입산자실화 및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청명·한식일 기동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유재원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고 밝히고 “이 기간 사전대비 대응이 중요한 만큼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도민들께서도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의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과 진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2020-03-31
어업인 유류비 지원 확대로 코로나19 파도 넘는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확대로 코로나19 파도 넘는다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어업인들을 위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긴급 조치는 ‘어업분야 코로나19 현장 맞춤형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도내에서 영세한 연안어선 어업인 8,600여명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닫는 혜택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연안어선에서 쓰고 있는 어업용 유류비 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올해 1월부터로 소급적용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단, 코로나19가 지속될 시 추가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는 전액 지방비로 올해는 26억원에서 40억원 규모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만 척에 35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도민들께서도 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3-31
경남도, 2020년 제2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자 모집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도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제2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 년도 5천만원, 2차 년도 3천만원, 3차 년도 2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행안부·경남도가 주최하는 각종 판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 참여를 장려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청년 마을기업’과 도시재생·어촌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과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시군 담당자·마을기업 지원기관의 현지조사와 경남도 심사 행안부 최종 심사를 거쳐 7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0-03-31
‘다모아’, 모든 일자리·취업준비 정보 한번에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산업계 구조조정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한파 속 대량 이직 및 실직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대 도민 취업 지원 사이트인 ‘일자리 정보 온라인 플랫폼 ‘다모아’’를 오는 4월 1일 오픈했다. 이번에 구축한 일자리정보 플랫폼 ‘다모아’는 일자리 관련 정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정보 접근 및 흡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흩어져 있는 각종 취업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써 경남의 취업률 및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다모아’는 이름 그대로 취업정보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도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메인비주얼 플랫폼에 접속하면 채용정보부터 구직자·실직자 지원제도까지 총 14개의 정보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우선, 취업정보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채용정보’에서는 구인공고가 탑재되어 있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자리도 확인이 가능하며 민간업체, 공공기관, 해외업체 등 다양한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인재를 찾는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정보가 제공되며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을 계층별로 확인 가능한다. 취업역량 향상에 필요한 직업훈련정보 역시 계층·분야별로 상세검색이 가능하며 ‘어떻게 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 면접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취업 성공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면접정장 대여, 실업급여’ 등 구직자와 실직자를 위한 지원제도와 도·시군에서 개최하는 채용행사 정보도 간편하게 볼 수 있으며 ‘경남의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등 현재 경남의 취업상황을 그래프로 쉽게 접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 밖에도 일자리정책 등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했다. 경남도와 시군 일자리센터를 포함한 도내 각급 취업지원기관 홈페이지는 물론, 구직자 선호 베스트 20개 취업정보 사이트를 플랫폼에서 바로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 구축했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일자리 정보 플랫폼에 구인·취업·실직자 지원 등 전 생애적 정보를 탑재해 ‘일자리 통합정보 원-포인트, 원-스톱 제공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 만큼, 취업과 창업에 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이 ‘다모아’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업은 ‘확실한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잘 준비해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경제활동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3-31
경북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안내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오는 12월 3일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학교와 수험생들에게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된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수능 출제의 연계도 지난해와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하며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의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 된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파일이나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과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 20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는 각 시험 지구별로 9월 3일∼ 9월19일까지이며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성적은 12월23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휴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고3 재학생의 수업결손으로 인한 수능 준비 부족, 대학입시 정보제공을 위해 국·영·수 등 주요 교과 강의와 대입 정보제공 동영상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해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내 전화로 찾아오는 대입상담’을 경북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수능 일정이 연기됐지만 고3 재학생들이 그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현장을 꼼꼼히 챙기면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0-03-31
중 · 고 3학년부터 4월 9일 온라인 개학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오는 4월 9일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중·고등학교 3학년은 4월 6일∼ 8일까지 3일간 추가 휴업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감염병 통제 가능성, 학교의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 4월 6일∼8일까지 3일간의 추가 휴업 후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며 일주일 후인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온라인 개학을 하는 순으로 시차를 두어 한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 학교급·학년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는 이틀간의 적응기간이 포함되며 온라인 개학의 적응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3학년의 수업일수는 177일 이상,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의 수업일수는 173일 이상, 초등학교 1~3학년의 수업일수는 171일 이상이 된다. 유치원은 온라인 개학 없이 등교 개학이 시작될 때까지 무기한 휴업한다. 경북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을 대비해‘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도내 전 초·중·고에 안내하고 원격수업 선도학교 9교의 시범 운영을 지난 30일부터 시작했다. 도내 모든 학교는 학교급·학년별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고 내실있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원격수업 준비를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원격수업이 도내 전 학교에 안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양질의 학습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환경 지원, 원격 솔루션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교육 가족이 함께 신뢰와 적극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학교교육으로 발을 내딛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0-03-31
경북도, 수산양식 현장에 ICT접목. 수산분야 스마트화 경상북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수산 ICT융합 지원 공모사업에 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원 포함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산양식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ICT 양식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 ICT융합 지원 공모사업은 양식장, 수산가공업체 등 수산업 현장에 ICT를 접목해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관리체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올해 3월 서면평가를 거쳐 최종 4개 과제를 선정했다. 경북의 2개 과제는 먼저 ICT기반의 양식어류 이동·관리 스마트 양식 구축사업으로 ICT관제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선별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다. 다음으로 ICT기반 육상해수양식장 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상수온 대비 시스템, 24시간 급이 시스템을 적용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저수온 등 이상수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해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아쿠아 팜 4.0 혁신 기술개발,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 설립 등 인공지능을 활용 생산·판매·소비하는 스마트양식 거점 기지를 설립한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수산 ICT 융합지원 사업은 수산양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 기반의 ICT를 접목해 수산분야의 스마트화 및 장단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3-31
경북도,‘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경북도,‘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용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행복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처벌강화 적극행정 문화확산의 4대 추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먼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 및 시·군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추진상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경우,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및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호한다.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반면, 소극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해 엄정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되어 접수된 민원은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도 자체 접수 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판단 후 분류해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로 이첩·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적극행정 울림콘서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 보이소TV 등 SNS채널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내외 홍보의 일환으로 도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소식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우수 정책사례이면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추천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인사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도지사 집무실과 전 직원들의 명찰에‘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새기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공룡의 사례를 교훈삼기 위해 도청 앞마당에 공룡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도정을 항상 강조해왔다. 이는 적극행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도의 적극행정 사례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시설인 생활치료센터의 빠른 개소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의결, 공무원이 고안한 ‘경북형 마스크’ 보급, 2주간 도내 사회복지시설 564곳 코호트 격리,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 행정명령 실행 조치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이고 발빠르게 적극행정에 임하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및 경북형 마스크 보급은 102회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 약화 등의 악재 속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경북을 위해 공무원인 나부터, 우리부터, 도민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업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2020-03-31
경북도, 코로나19 피해 7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경북도, 코로나19 피해 7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전국 최대 규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인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제공해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내 1만여명의 학원, 방과후학교, 학습지 강사들은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휴원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상실되고 학원 경영 또한 더 이상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기간 소득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강사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문화예술계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상 대도시 보다 취약한 문화예술 기반을 소중하게 지켜왔던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그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분야이다. 경북도는 소중한 문화예술의 토양을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도내에는 약 6천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로 어느 분야보다 기대감이 컸던 관광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관광현장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되면서 8천5백여명의 관광, 레저, 여가분야 종사자들의 상실감과 생계위협이 극심한 상황이다. 경제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간 단절은 교통, 물류분야의 위축을 초래하고 특히 개별 화물운송 분야의 물량 확보와 운송 수익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다. 또한, 보험 및 복지서비스분야도 경제 침체시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장이 감소되고 대면상담과 접촉을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병·요양보호사 등 4천여명의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코로나 의료현장에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7대 분야 주요업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와 일자리 소득감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설계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만7천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접수처리 시스템이 신속히 준비 되는대로 4월 9일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우선,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당분은 4월23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 종사자는 특고입증서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이며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무급휴직확인서 이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1조원의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의 이른바 3무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소중한 도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고용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31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속도 높인다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속도 높인다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 5천 가구에 대해 4월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08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월 30일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되어 집행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전담T/F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되도록 주문했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1일부터 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의거해 조사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전체 50만 3천여 가구 중 33만 5천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제외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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