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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최대 SOC 현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한 본선이 막을 올리다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SOC 현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한 본선이 막을 올리다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SOC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현장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동서 6축 평택~삼척 구간 중 유일한 미개설 구간으로 그간 비용대비편익이 낮게 평가되어 예타대상 선정이 불투명했으나, 지난 5월 9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했고 KDI 현장답사단은 7.5~6일 이틀간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월~삼척 예타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등 고속도로 통과구간 4개 시장·군수는 KDI 현장조사단의 삼척 방문 현장에 총출동해현장조사단을 면담했다. 김진태 지사와 4곳 시장·군수들은 현장조사단에게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절박함, 추진의지를 적극 어필했다. 특히 김진태 지사는“평가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은 총사업비 5조 2,031억원으로 건설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백두대간에 길을 내려면 당연히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며 “이런 험준한 산악지역에는 가산점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은 이번 KDI 현장조사 실시 후, 올해 말까지 2회에 걸친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경제성과 정책효과성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24년 상반기 내로 운명의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도 경제성이 낮다고 반대가 많았는데 막상 개통하고 나니 달라졌다. 경제성이 있어야 고속도로를 짓기보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경제성이 생긴다.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은 영월~삼척고속도로가 무산되면 지역소멸 위기에 가속화가 더해 질 것”이라며 “강원 남부권의 미래를 밝혀줄 영월~삼척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성과 내기 시작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가 성과를 내기 시작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기업호민관은 상반기 16개 시군을 방문, 57개 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개최,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 50여개의 규제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50여 개 규제과제로는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 이모빌리티산업 분야 수소산업 등 에너지 분야 의료산업 분야 기업경영 제도개선 분야 등 주로 시군의 대표산업 분야들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제기된 유럽 의료기기 인증 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대응을 위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 무역협회 등과 함께 정부에 정책적 지원 및 대응을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정부, 관련 기관과 시군·기업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규제로 막혀있던 액화수소산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개선안 마련, 제도 완화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액화수소 산업은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 방법 부재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 냉동기 방폭인증방법 부재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검사기준 불합리 등으로 실증 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기업호민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합동 현장토론회를 개최, 논의한 후 바로 핵심 키를 쥐고 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심도 있는 협의 끝에 핵심규제 3건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고 이 3건의 개선안은, 지난 6월 9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의 신산업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올해 상반기 정부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례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액화수소산업 규제개선은,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에서 2024년 까지 실증사업을 진행,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 실증 역량 강화와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선점할 수 있는 길을 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8월 ~ 24.11월 / 강릉·동해·삼척·평창 일원 그 외의 규제안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대응을 통해 해당 부처로부터 10개의 과제가 수용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선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후콘도 리모델링 규정 완화 초소형 화물전기자동차 분류기준 명확화 및 개선 창업보육지원센터 입주연장비율 조정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규제개선 실행력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시군의 전략산업 규제사항을 집중점검 발굴해 나가면서 기업들과의 소통, 산업별 기업간담회 등을 통한 규제발굴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인제군, 양구군, 해양바이오 산업, 창업·벤처, 소부장 기업 등 방문 예정 기업규제·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호민관 자문단’을 통해 규제 안건의 논리보강, 대응방향 등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협업 체계를 활용해 규제개선 실행력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은, “기업규제 혁파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의 핵심동력으로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법령과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업입장에서 들어주고 개선방향을 찾아 낼 것” 이며 “광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기업호민관 제도’에 대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7-06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학교공간조성사업 진행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학교공간조성사업 진행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도입교 1차 컨설팅’과 ‘2024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도입 설명회’를 실시했다.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도입교 1차 컨설팅’은 5월 15일 홍천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7월 5일 도계고등학교까지 전체 11교를 대상으로 완료했다. ‘2024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 도입 설명회’는 6월 28일 육민관고등학교에서 내년도 도입 희망교 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사업’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를 학점제형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학교공간조성사업을 포함한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공간 조성 사업에 도내 일반고 84개교 가운데 67개교가 참여했다. 허남호 중등교육과장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전까지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 도입 및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07-06
강원특별자치도, 바가지요금 없는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축제 문화 정착을 위해 나서다.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지도관리에 나섰다. 최근 일부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지역축제의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물가안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축제 계획 수립 시 불공정한 거래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안내 및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폭염, 장마철 폭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소재가 많은 여름축제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 2024-2025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 선정 시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발생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 도내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끼워팔기 등을 사전 근절해 내년에 다시 생각나는 만족도 높은 축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백창석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국장은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축제가 문화관광 특별자치도를 이루어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5
강원특별자치도 7개 시군 보건분야 장관표창 수상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7. 7 11시 서울 The-K 컨벤션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7개 시군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홍천군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부분 모두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7개 시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3개 시군은 6백만원 ~ 1천 3백 5십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번 포상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모델을 개발해, 도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건강행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실시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월 5일 2023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는 일주일 뒤인 7월 12일에 실시한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진단한 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 교육력을 회복해 더 나은 강원교육을 구현하고자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평가이다. 평가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초등학교 4학년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다. 평가 범위는 이전 학년 2학기부터 해당 학년 6월까지 과정이며 해당 교과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진단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미도달 학습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 후, 12월에 향상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12월 향상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정지도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고 다음 학년으로 이어지는 전환기 학년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지난해보다 진단 평가지와 학생 결과지가 더 개선된 만큼 보다 촘촘한 진단과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 개최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에 대한 추진 방향을 자문하고자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원교육자치 추진단은 지난 9월 특례안 우선순위 설정 및 연구, 논리 개발고도화 등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결성됐으며 각계 인사 및 도교육청 행정국장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는 3차 개정 준비에 따라 새롭게 발굴된 특례, 2차 개정 시 미반영된 특례에 대한 입법 필요성 및 중앙부처 대응 논리 제언 등 다양한 입법방안을 협의한다. 박옥녀 정책국장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자율학교 운영 등 3개 특례가 충실하고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3차 개정을 위한 특례가 개정안에 담겨 진정한 강원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지역중심의 재난피해지원 강화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과 지역중심의 재난피해지원 강화 세미나를 7.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사회서비스원의 긴급틈새돌봄 지원 및 강릉지역 산불 발생 시 피해자 지원 사례 발표를 비롯해 울산 코로나 긴급틈새돌봄 지원단 운영사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국가 재난피해 지원 정책 제도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공동세미나를 통해 산불 등 재난지역 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 국가 재해구호 복구 지원 정책과 지역 긴급돌봄사업 연계방안 등에 대한 관계자들간의 심층적 세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 키고 나아가 재난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환경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7-05
여름철 축산농가 재해대비 이렇게 하세요 여름철 축산농가 재해대비 이렇게 하세요 [충청뉴스큐] 최근 기상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7, 8월의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되며 다양한 기후요소에 의해 가축 고온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폭염이나, 축사시설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태풍·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축산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시설 설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분야 여름철 재해 피해 대응계획 수립’ 및 ‘여름철 재해 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 축산농가가 조치해야 할 요령으로는 우선 정부 기상안내에 상시 주의를 기울이며 폭염 경보 시에는 송풍기, 환기팬 작동 차광막 설치 및 축사지붕 물 뿌리기 시원한 물 급여, 사료 급여 횟수 늘리기, 태풍과 집중호우 경보 시에는 노후축사·간이축사 버팀 지주 설치 및 취약부분 보강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및 수방자재 설치 등 각종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은 매년 발생하는 폭염·태풍 등 각종 여름철 재해위협으로부터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대비·사후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5
동해항,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8년만에 다시 재개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와 동해시, 동영해운㈜, ㈜용문글로벌포트와 7월 4일 오후 4시‘동해항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블라디보스톡~동해~부산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선사는 항로개설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하고 지역 인재채용 등 지역상생을 적극 추진하며 도와 동해시는 관련 조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하역사는 수출입 물동량 유치·확대, 하역능력 확보 등 강원특별자치도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4개 기관의 협력사항이다. 그동안 항로개설을 위해 도와 동해시는 항만인프라 개선, 물동량 유치 등 긴밀하게 협력했다. 남성해운㈜의 자회사인 동영해운㈜과는 동남아 직항로 개설을 위한 미래 전략도 논의 중이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용문글로벌포트㈜는 항만하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하버크레인 2기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도·동해시와 함께 작년 11월 러시아 현지 포트세일즈도 참여해 물동량 유치를 추진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수소에너지, e-모빌리티 등 다양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동해항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위한 물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동해항에 환동해권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개설은 앞으로 강원특별치도가 물류의 불모지에서 한반도 횡축 물류망의 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미래산업이 성장하는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동해항은 강원특별법 개정으로‘자유무역지역’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번 항로개설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1일 통과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이 담겨있지만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정기항로의 부재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항로개설을 통해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물동량과 입주 가능기업이 증가하면 동해항 자유무역지역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한반도 횡축물류망과 더불어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까지 연계한 새로운 산업·물류망 구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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