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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억2,400만원이며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지원금은 사업당 1,000만원 이내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내용으로 방역계획 등을 필수 제출해야 한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장비보강 등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 및 주소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인·단체·시설이며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의해 자부담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도청 노인장수복지과 및 행정시 노인장애인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사업 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인복지기금 공모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년이 더욱 즐거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28
제주도, 선제·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한다 제주도, 선제·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한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0%로 설정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경제 특성상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신속집행 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인 55.1%보다 4.9p% 상향한 60%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1조7,71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 부분은 1분기 중 4,557억원을 집행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시책 발굴 및 집행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억원 이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월 1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회의는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중앙이전재원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SOC사업 등 경기활력분야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목표 달성률을 평가해 부서 BSC 가점제,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페널티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1-28
유관기관 협업으로 새소득 작목 육성에 올인한다 유관기관 협업으로 새소득 작목 육성에 올인한다 [충청뉴스큐] 월동채소 수확 후 휴경 기간을 이용해 초당옥수수, 미니단호박, 고구마 등을 특화작목으로 육성 새로운 농업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새소득작목 발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02백만원을 투입해 초당옥수수 155ha, 미니단호박 80ha, 고구마 15ha 등 3 작목 250ha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재배 생력화, 공동선별·품질규격화를 통해 조수입 62억원 창출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초당옥수수 등 3작목 139ha 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지난 1월 28일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 지역농협 및 유관기관과 ‘새소득 작목 육성 협의회’개최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재배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농협은 공선회 조직 및 공동 선별장 운영 등 안정적인 출하 전략을 확보하며 제주조공법인은 통합 마케팅으로 판매 유통망 확보 및 농산물 브랜드화, 행정에서는 새소득 작물 육성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협업체계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민 원예기술팀장은 ‘제주 월동채소 주산지로서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다변화와 농가 소득 창출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01-28
제주도, 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입법예고 제주도, 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입법예고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및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위해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에도 계속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21월 12일 31.까지 1년 연장해 운영한다. 코로나 위기 상생협력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작년과 같이 2021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5%가 부과됨에 따라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름·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사항을 2021월 12일 31.까지 1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제74조에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이 8월로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에도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지방 세수환경 변화에 맞춰 일몰되는 감면 등 종합적 검토·세제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 자체 보존처리 마친 작품 공개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 자체 보존처리 마친 작품 공개 [충청뉴스큐] 제주도립미술관이 훼손된 미술품에 대한 자체 보존처리가 완료된 서양화가 김인지의 작품을 공개한다.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는 미술품보존처리실을 갖추고 야외 조각품을 보존처리한 데에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한 작고작가 김인지 선생의 훼손 미술품 2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최근에 마쳤다고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공립기관에서 이관·관리되는 작품 중 훼손 정도가 심하고 지역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고 작가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보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보존처리가 완료된 서양화가인 김인지 선생 유화 2점은 1953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제주풍경을 담고 있다. 김인지 선생은 1934년 동경사범학교 도화강습과를 수료하고 조선미술전람회 양화부문 입선을 시작으로 다수의 공모전 수상과 1955년 제주도미술협회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룬 기여도가 있으며 제주 최초의 서양화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작가이다. 김인지 선생의 작품은 유화 작품은 특성상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그림 표면이 변형되는 등 손상이 컸다. 상태조사 결과 천찢김, 물감 색 변질과 갈라짐, 화면 찢김, 물감층 떨어짐은 기본이고 곰팡이와 백화현상도 발생했었다. 이번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당시의 밑바탕칠과 안료를 직접 제작해야 했던 열악한 작가의 작업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번 보존처리는 작품별 상태 조사, 기술자문, 훼손부위 접합, 클리닝, 그림층 접착과 메움 그리고 색맞춤의 수복 과정을 거치며 약 6개월간 진행됐다. 또한 작품의 망실된 액자는 1950년대 당시의 액자를 참고해 동일한 재료와 방법을 이용해 재현됐다. 도립미술관은 이를 통해 지역 미술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 미술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은 “그동안 손상된 미술품 보존처리를 위해 육지로 보내야하는 운송 절차와 관리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게 됐다”며 “자체 복원된 작품은 다음달 2월에 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제주작고작가 김인지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1-27
2021년 천연기념물 보존·관리계획 수립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국가재정 문화재인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의 멸종을 방지하고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의 우수성을 고양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 3종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으로 보고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진흥원에서 사육중인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의 안정적인 종보존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천연기념물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보존·관리계획에는 ‘문화재보호법’을 반영해 천연기념물 등록현황, 전염병 예방접종 등 방역계획, 조사료 급여 및 사료 수급계획, 시설관리계획, 매각·도태 등 반 출입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향후 1년간 천연기념물 보존·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진흥원은 사업비 총 9억5,000만원을 들여 문화재 급여용 사료 구입 및 울타리 보수정비 등을 진행하며 자체 실증연구사업 추진 및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해 산업화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1-27
청정제주바다 환경파수꾼, 바다환경지킴이 173명 채용 청정제주바다 환경파수꾼, 바다환경지킴이 173명 채용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할 바다환경지킴이 17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비 11억5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100명, 서귀포시에 73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하며 도내 해안변 일원에 상시 배치해 구역별 책임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등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은 2021년도 바다환경지킴이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시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최근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발생에 따라 최대한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월 중 각 행정시별로 모집을 시작해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도내 전 해안변을 관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올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액을 적용해 시간급 1만,150원으로 월 212만1,35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정제주바다지킴이’는 2017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했으며 지난해 171명에서 올해 173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청정제주 바다환경지킴이는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인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1-27
마라·가파도 항로 내항여객선 운임 현실화 마라·가파도 항로 내항여객선 운임 현실화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마라도와 가파도 2개 항로의 여격선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항로는 ㈜아름다운 섬나라의 모슬포남항 ↔ 가파도 ·마라도, ㈜마라도가는여객선의 산이수동항 ↔ 마라도 항로 여객선이며 운임은 6.6%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운임 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로 운항 수입이 감소하고 선박안전 규제 강화로 여객선 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선박 증선 등 운항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액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여객선의 운임을 동결해 왔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며 선박별 원가자료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인상액을 반영했다. 특히 법정 할인대상인 도서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4·3유족 등에게 10~20% 추가 감면함으로써 다양한 이용 계층이 섬 속의 섬 마라도와 가파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사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친절 및 편의 제공 등 서비스 만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27
제주도, 활어운송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비 지원 희망자 모집 중 제주도, 활어운송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비 지원 희망자 모집 중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산소공급 장비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 희망자를 모집 중에 있다. 이는 여객 안전을 위해 2021년부터 차량연식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3억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 장비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대당 최고 744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지난해 말까지 최초 차량등록이 2014년 1월 1일까지인 활어차량에 대한 희망자 모집은 19대로 마무리 됐다”며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 운송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연식과 최초 등록일을 확인해 승객 해상안전을 위한 여객선 이용 제한에 대비해 미리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대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전남·제주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2021-01-27
원희룡 지사 “공정하고 적합한 선거구획정안 도출해달라” 원희룡 지사 “공정하고 적합한 선거구획정안 도출해달라”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추천 2명, 도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제주지역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당, 관계기관,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회의원 총 정수, 비례대표의원 정수,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오늘부터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운영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위촉식에서 “선거구획정은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이라며 “선거구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에 따른 실질적인 삶의 여건과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실현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은 도민사회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공정하고 적합한 선거구획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이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당, 도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선거구획정기준을 논의하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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