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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존에는 시교육청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종합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무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유아교육진흥원를 추가해 진행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원아수 감소에 따른 유치원 폐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원아들의 사회성 발달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점검하고 아이와 교사 모두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AI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내년 3월 AIDT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해야하는 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길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교육현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에 적극 협업해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스마트칠판 구매 시 구매규격서에 성능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단순히 제시한 교육청의 안일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며 스마트 칠판 구매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청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학교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테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대덕구, 동구를 관할하는 테크센터는 다른 지역 테크센터보다 인력이 부족해, 동시다발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지원에 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테크센터 제안요청서가 타 시·도에 비해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단말기 유지보수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들이 2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5년에 한번 단말기를 교체해야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요구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 용량이 부족해 질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래 의원은 서부에 비해 예산, 인원 등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부 영재교육원을 예시로 들며 동·서부 교육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동부 지역에 대한 많은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같이 동·서부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선 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의지와 관심의 문제라며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독려해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스마트칠판 보급대상이 기존 초3~고3에서 초1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저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려하며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원이 20%이상 미달된 유치원이 89%에 달하고 대다수 유치원의 원아수가 1~4명에 불과해 유아들이 단체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며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길 당부했다.
학교 화장실 공사 단가를 타 시도와 다르게 산정하고 있어, 면적당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화장실 공사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수립하길 요구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실내 체험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우수한 체험환경을 구축하였지만, 격주 토요일 2시간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재배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길 주문했다.
학교 수영장은 개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운영시간의 공백 등이 발생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교육청 소관 수영장의 통합관리, 대전체육회 위탁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수영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깊이 고민해달라 요구했다.
김진오 의원은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학사운영은 학생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의미있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소개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이 들어있으니,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길 당부했다.
아울러 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길 요구했다.
타슈 이용가능 연령이 만 15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 만약 이용가능 연령이 아닌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해 학생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했다.
학교폭력 조사 시 교사가 동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필수로 동석하고 있어 교원 업무경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업무경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교원을 대신해 아동 전문가의 필수 동석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교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말가족 실내체험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평일과 주말 운영의 차별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설 개방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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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본업 대신 발명에 몰두한 특허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직무 전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감사의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행적 감사를 비판하며 감사 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시행 지연과 시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자치경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성 준수를 촉구했다.
그는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무인 단속 장비 예산이 운영비로 전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외부 전문가 수당이 사회적 위치와 전문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의 음주단속 감소를 지적하며 예방 목적의 단속 강화와 인력 부족 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시의 청렴도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감사위원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청렴 노력도 하락과 권익위 권고 과제 이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개선 의지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대형공사장 감독의 지속적 미흡을 지적하며 신규 직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실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2024년 이동형 CCTV 교체 예산 이월 사유를 묻고 장비 설치 여부와 사업 효과를 점검했다.
이중호 의원은 특정 사업 부서가 법률 자문을 이유로 행정 결정을 지연하는 상황에 대해 감사위가 신속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감사청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과 공무원 사명감 및 위상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감사위원회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며 갑질·을질 예방 교육과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감사 절차의 지침 준수와 내부 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홍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산 전용 및 운영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8일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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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재난안전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재난안전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5일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부의장은 장애인생산품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과 구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2025년부터 전년도 구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공단이 이 기준을 미리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증장애인의 대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장애유형별 대피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부의장은 "화재 시 엘리베이터가 차단되면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대피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시설 내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장애인 대상의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장애인 권익 보호와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대전시의 포용적 사회 실현과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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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공단 직원 처우 개선과 생활임금 보장 강조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공단 직원 처우 개선과 생활임금 보장 강조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생활임금 보장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설관리공단이 대전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조직으로 대전시 주요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단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단 내부의 화합과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저임금 직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과 지원을 강조했고 생활임금이 저소득 공무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악취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로 추모공원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된 근무 환경과 부족한 수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골을 관리하거나 악취 속에서 일하는 환경은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크다”며 위험수당 및 환경수당 상향과 같은 현실적인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당을 50만원 이상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단 소속 스포츠팀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공단 소속 선수들이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에서 대전시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낮은 연봉과 열악한 포상금을 받고 있어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 포상금이 3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해야 선수들이 대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공단 직원과 선수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가 촉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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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282회 정례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재난안전, 공단 직원 처우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황경아 부의장은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중증장애인과 같은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대피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계단 이용이 불가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장애유형에 맞춘 구체적 대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공단 직원의 처우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저임금 직원의 생활임금 보장 및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단 내 생활임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공단이 생활임금 보장과 어려운 부서의 직원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단 소속 스포츠팀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경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산하 무지개복지공장의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화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단에서 생산하는 복사용지, 화장지 등의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근로자가 특화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사 배치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단의 다양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과 월드컵경기장 운영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갑천 수질 및 악취 문제와 관련해 공단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의 불법 점유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 공단 직원 복지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대전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공단이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 개선에 힘쓸 것을 당부하며 시민과 장애인 근로자, 공단 직원이 함께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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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화와 복지 개선 강조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화와 복지 개선 강조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화와 복지 개선을 촉구하며 무지개복지공장의 운영을 개선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무지개복지공장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일터임을 강조하며 장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요청했다.
"무지개복지공장에서 복사용지, 화장지, 핸드타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이나 마케팅 면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만큼, 품질 개선과 새로운 블루오션 상품 개발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경쟁력 있는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러한 개선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 만족도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지개복지공장이 장애인 직업 재활과 훈련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직업훈련 교사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이 직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받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적정 인원의 직업훈련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복지 공장의 설비와 작업 환경 개선을 제안하며 이들이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대전시가 포용적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단이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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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시민 안전과 편의 위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시민 안전과 편의 위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5일 실시된 제282회 정례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에서 여름철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름철에는 수질 악화와 쓰레기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극적인 수질 관리 대책 마련을 공단에 요청했다.
또한 유관 단체와 협력해 청소와 수질 관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공단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언급하며 현재 전체 시설 운영을 특정 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전달했다.
공단이 시민 편의를 고려해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운영을 점검하고 대전시와 협력해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을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시설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 문제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며 지하상가의 질서를 확립하고 상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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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평촌 산업단지 연계사업 철저한 점검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공업용수도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촉구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및 하수처리 연계사업의 철저한 점검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평촌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및 하수처리 연계사업이 산업단지 운영의 핵심이며 준공 일정의 불일치와 진행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산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정 일정이 조율되고 연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작은내수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주민 민원 및 시공사 경영 악화로 인해 장기간 지연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민원 예측과 시공사 선정 과정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도로 과적 차량 단속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며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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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의원, 폭설 대비 제설 대책 및 공사 공기연장 문제 지적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폭설 대비 제설 대책 및 공기연장 문제 해결 촉구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설 대비 제설 대책과 공사 공기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에 처음 도입된 고상제설제는 보관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상제설제가 습도에 취약하고 부식성이 높아 장기간 보관 시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상제설제와 액상제설제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지역 도로 특성에 맞는 제설제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사 공기연장 문제에 대해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청구 문제는 대전시의 행정절차와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 공사를 예로 들며 “공사 연장 시 발생한 비용 청구가 발주처의 절차 문제인지 시공사 책임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와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건설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상생 방안도 함께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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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의원, 도시침수 대응 및 포트홀 관리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대전시의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침수로 인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포트홀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포트홀 발생건수를 지적하며 “최근 강수량의 증가와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포트홀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기존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서 버스 또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활용한 실시간 포트홀 모니터링이나 AI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4-11-15